國民苦难民歎息-국민의 어려움 국민의 탄식이여 !
今日旣去明日何-오늘은 보냈는데 내일은 어찌살까
前是漢江後三角-앞에는 한강(漢江)이오 뒤에는 북한산(北漢山)
山高水深来不往-산은 높고 강이 깊어 오갈 수 없네
國家存在價値何-국가의 존재가치가 무엇이던가
防殃民護義務吗-불행 막는 국민보호 의무 아닌가
家價昇額高稅賦-집값 올려 재산세금 빼앗아 가더니
家價暴落利子雷-집값 폭락 대출이자 날벼락 맞히네
人口減少多口聲-인구가 줄어 든다 말은 하지만
處女總角無婚夢-처녀총각 결혼은 꿈도 안 꾸고
夫婦兩人生活難-부부 두 사람 살기도 힘이 들어서
比如結婚不生子-결혼해도 아이는 낳지 않으네
國民歎息民悲鳴-국민의 탄식(歎息)이여 국민의 비명(悲鳴)이여
此樣世上可結婚-이런 세상에 결혼인들 할 수 있으며
屋價暴落利息山-집값폭락 이자걱정 태산 같은데
夫婦哪情抱卵子-부부간 무슨 정(情)에 아이 갖겠는가
世事現象政治誤-세상사는 이런것인가 정치의 잘못인가
生活苦時信政治-사는 것 힘들 때 믿는 것이 정치인데
政治失踪满政商-정치는 실종되고 정상배(政商輩)만 득실거려
無力國民伴郎役-권력 없는 국민들만 들러리 역활
左派假話欺國民-좌파(左派)들은 거짓말로 국민 속이고
右派傻子無融通-우파(右派)들은 등신같이 융통성 없어
有權勢者背溫飽-권력가진놈들은 배부르고 등따시어
民歎腰痛外面视-국민 한숨 허리 아픔을 외면만 하네!
농월(弄月)
5년간 거짓말 소득주도성장 진짜 국민소득 4만불 놓쳐 분통 터진다!! 신문기사 !!!
필자는 경제학을 특별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실물경제의 현장인
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제의 흐름은 짐작할 수 있다.
설사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마트에 가서 물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성장”은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정책이다.
공산독재사회주의 경제정책이다.
아니 경제정책이 아니고 역사적인 독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세계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경제정책이 없다.
필자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경제정책이라 확신하였다.
문재인때 집값 폭등한 것?
그대로 가만히 시장원리에 마껴두면 될 것을 일부러 부추겨 올린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을 일부러 들쑤셔 집값을 올려놓은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다.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 언론의
그날 신문의 가장 큰 머리기사(headline)만 정리하였다.
머리기사를 검색하면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정확하다.
문재인 청와대의 장하성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은 한국 경제를 시험했다”는 말을 했다.
5천만 국민의 먹고사는 생존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니--
이런 “××놈”이 어디있나?
이런 “××놈”이 경제수석이라니--
5000만 국민의 생존을
개구리 잡아서 인체 실험 해 보는 것이냐?
2017.07.17.부터 2022년간 신문기사에 경제전문가 한사람도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찬성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전부 반대하였다.
경제전문가는 말하고 있다.
정상적인 경제정책만 수립하였어도
지난 5년간 대한민국 국민총소득 4만 불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
인구 5000만명에 국민소득 4만달러면 세계 경제 대국 G7중 5위권에 든다.
그리고 세계가 보는 대한민국 국위가 확 달라진다.
지금현재 일본의 GDP를 앞서고 있다.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놈들을 조사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런 촌스럽고 남부끄러운 정치가 자유민주주의국가중 어디에 있나?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려놓고
공시지가 올랐다고 재산세를 빼앗아 갔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집값을 보증(保證)하는 금액이다.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르니 집값이 폭등 안할 수 없다.
이것이 강도지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는가?
문재인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졸지에 3배 가량이나 늘었다. 재산세액은 약 15배나 급증했다.
그 바람에 세수(稅收)는 엄청나게 늘었다.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세금 폭탄으로
정부금고를 가득채운 것이다.
산업으로 국고(國庫)를 채운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아 채운것인데
국가부채는 역대 최고로 늘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고사(故事)가 있다.
춘추시대 말기 공자의 조국(祖國)인 노(魯)나라가 정국 혼란에 빠지자,
환멸을 느낀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웃 제(齊)나라로 가고 있었다.
당시 노(魯)나라의 실세였던 계손자(季孫子)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는 바람에,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공자 일행이 태산(泰山)을 넘는데 흙으로 덮은 세 개의 무덤 앞에 엎드려
한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하도 슬퍼서 공자는 수레를 멈추고 제자인 자로(子路)에게
사연을 알아보게 했다.
자로가 여인에게 다가가 사연을 묻자 여인이 말했다.
“너무 무섭고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제 시아버님과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는 아들까지도
당하여 여기에 묻었습니다.”
자로가 돌아와 들은 대로 말하자,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다.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사는 것이 어떻소?”
여기는 무서운 호랑이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 가족을 잃고서---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공자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나마 여기에는 호랑이 보다 무서운 세금이 없지요.”
공자가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들었느냐?
너희들도 꼭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백성에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이니라.”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 편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국민을 못살게 만든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지지하고 환호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일까?
옳고 그럼의 가장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 국민이 또 있을까?
문재인 이재명이라 하면 좋아서 죽고못사는 이상한 사람들 !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요상한 메커니즘(mechanism)을
적용했는지 궁금하다.
아래 신문기사를 꼭 끝까지 클릭하여 문재인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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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7.07.17.
'최저임금 최대인상' 경제실험 시작됐다
내년 시급 16.4% 오른 7530원… 2000년 이후 최대폭
▶조선일보 2017.07.18.
소득주도성장론 성공시킨 나라는 없다.
▶조선일보 2018.01.30.
최저임금 올라 좋아했더니, 복지가 끊겼다
기초생활 보장하는 각종 복지… 일부 저소득층의 혜택 뺏어가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판 "모순 해결할 정부대책 시급"
▶조선일보 2018.02.03.
[사설] '잃어버린 20년' '기업 탈출' 경고 쏟아낸 경제학자들
한국을 대표하는 중진·원로 경제학자들이 '소득 주도 성장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조선일보 2018.05.24.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
▶조선일보 2018.06.16.
정부서 일자리 참사
5월 신규 취업자수 8년 4개월만에 최저… 김동연 "충격적"
▶조선일보 2018.07.20
최저임금 인상해 내수·성장·일자리 잡겠다는 현 정부 구상은 '夢想'일 뿐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정부 經世濟民의 위기를 맞다
▶조선일보 2018.07.20.
윤평중 칼럼] 문재인 정부, 經世濟民의 위기를 맞다
민중의 삶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삼는 진보 정권이 경제 위기 불러
▶조선일보2018.07.24.
간판만 바꿔 달면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가 가려지는가
정부, 최저임금 파장 속에 소득 주도 성장이 인심 잃자 '포용적 성장' 자주 언급
▶조선일보 2018.08.13.
[사설] 모든 전망은 '경기 하락' 정부는 9개월째 "회복세"라한다
OECD가 작성하는 경기(景氣) 선행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1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2018.08.16.
소득 불평등 역대 최고 수준
1분기 지니계수 0.401로 커져
올해 최저임금 대폭 올렸지만 하위 20% 소득 되레 크게 줄어
▶조선일보 2018.08.20.
세금주도 일자리' 최악의 실패에도… 예산 더 쏟아붓겠다는 黨靑
무턱대고 늘린 고용 예산, 현실은
정부와 여당이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일자리에 더 많은 예산을
퍼붓기로 19일 합의했다.
▶조선일보 2018.08.20.
장하성 "정책 곧 효과" vs 김동연 "수정 검토“
'일자리 파국' 당·정·청 대책회의서 두 경제 사령탑 엇박자
여당도 靑 '기조 유지론'에 무게… 결국 "재정 4조 신속투입"
▶조선일보 2018.08.21.
최저임금 인상후 자영업 매출 12% 줄어… 폐업 올 100만명 넘을 것"
불경기에 최저임금 직격탄까지… 폐업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조선일보2018.08.22.
김동연 "고용 빠른 회복 어렵다… 주52시간 신축운영 방안도 논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고용 쇼크와 관련해
"(현재) 어려운 상황의 구조적·경기적·정책적 측면까지 감안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선일보 2018.08.22.
사설]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쏟아부은 국민 세금이 50조원이 넘는다.
▶조선일보 2018.08.22.
탁상공론 장하성 정책실장 아파트 경비원 감원
▶조선일보 2018.08.24.
[동서남북] 멀쩡한 경제를 重환자로 만든 文 정부
최저임금發 소득 주도 성장, 고용 이어 분배 참사 초래
경제 옥죄는 主犯인데 '성역'으로 왜 떠받드나
▶조선일보 2018.08.24.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서민층 소득 높여 경제 살린다는 '소득주도 성장' 사실상 실패
고용참사 이어 빈부격차도 최악 수준
▶조선일보 2018.08.27.
文대통령 "올바른 길" 장하성 "더 속도"…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文 "고용 양·질 개선, 가계소득 높아지고 前정부보다 성장률 낫다“
▶조선일보 2018.08.27.
文대통령 "올바른 길" 장하성 "더 속도"… 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文 "고용 양·질 개선, 가계소득 높아지고 前정부보다 성장률 낫다"
張 "최근 고용·가계 지표, 정책 포기 말고 과감하게 추진하란 뜻"
▶조선일보2018.08.29
장하성 실장 "모든 수단 동원해 혜택 못받는 분들 배려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야권(野圈)이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어에 전력을 다했다.
▶조선일보 2018.08.29.
文대통령 "경제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장하성 실장 "모든 수단 동원해 혜택 못받는 분들 배려할 것“
▶조선일보 2018.08.29.
김창균 칼럼] 자해극으로 흘러가는 '소득주도 구하기'
정권마다 예외 없이 반복되는 잘못 시인 않고 오기 부리기
文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 고용 참사에 양극화 심화 불러
제 고집 때문에 상처 입으면서 국민은 왜 인질로 끌어들이나
▶조선일보 2018.09.01.
[社說] 정권 내부서도 제기된 '소득 주도' 강행에 대한 우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해
"소득 주도 성장 논쟁에만 매몰되지 말자"는 의견을 전했다
▶조선일보 2018.09.04.
문제있는 정책 고집, 국가가 큰 대가 치를 것"
DJ·盧 경제사령탑 지낸 이헌재 前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비판
▶조선일보 2018.09.07.
[사설] '소득 주도' 안 통하자 '포용국가' 그 돈 누가 낼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라면서 "이제 국민의 삶을 전(全)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8.09.07.
北 대남매체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은 허황, 경제 살리려면 경협 나서야“
북한 매체가 7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 허황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중앙일보 2018.09.09.
경제학계가 보는 소득성장…"정책 가성비 낮고 부작용 온다"
김경수 한국경제학회 학회장 인터뷰
"고용·경제 활력 높이는 대신 정부와 납세자 부담 높아져"
▶중앙일보2018.09. 10
소득주도성장 유감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20년 넘게 하락 추세의 한국 경제, 뒤집을 수 있나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선일보 2018.09.11.
자영업자들 "살려주세요" 긴급 119 대출 40% 급증
▶조선일보 2018.09.11.
"최저임금 과속, 한국 생산성에 악영향"
▶조선일보 2018.09.12.
청와대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이 ‘고용재난’ 수준으로 악화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다"
▶동아일보 2018-09-13
끝모를 고용추락… 성장통이라는 靑
▶중앙일보 2018.09.13.
장하성 ‘믿는 구석’ 노동연구원 고용전망 잇따라 헛다리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고용 전망치를 발표했다.
“급등한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진단이 학계와 경영계에서
나오던 때였다. 연구원의 전망치는 이와 정반대였다.
▶중앙일보 2018.09.13.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 되었지만
정부 “고용 양·질 개선됐다”고 입장을 고소 했다
▶조선일보 2018.09.18.
朝鮮칼럼 The Column] 세금 주도 정
南北 경협에 납세자인 국민 의견·동의 없이 재정 투입
일자리·고용에만 68조 풀어… 세금이 마르면 지금 정부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 2018.10.04.
청년은 '알바 절벽’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求人 1년새 122만건 급감
최저임금 인상에 단기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어
▶조선일보 2018.10.29.
"김정은에 한라산 구경 시켜줄 수 있다…
민생 위해 소득주도·혁신성장 잘 해야"
▶조선일보 2018.11.10
강천석 칼럼 '경제를 실험했다. 실패했다'
진단서에서 무서운 건 病名보다 '너무 늦었다'는 의사 所見
대통령 親衛 세력 생각 이대로면 부총리·정책실장 교체 헛일
▶조선일보2018.11.12
2019년이 더 두렵다, 감원 칼바람
내년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앞두고 기업들 '직원 줄이기’
▶조선일보 2018.11.14.
[시론] 편견과 허구에 기반한 文 정부의 '공정 경제'
현실과 동떨어진 無知의 산물 경제를 망치는 '官治'와 '규제 확대'를 양산할 뿐
▶중앙일보 2018.11.16.
일자리 싹 줄고, 자영업 줄폐업···고용대란 주범 된 서울
서울지역이 고용 대란의 진원지로 부상했다.
취업자가 증가하긴커녕 수개월째 10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2018.11.19.
'괜찮은 일자리' 80만개가 올해 사라졌다
최저임금 16.4% 인상 10개월 성적표, 취약계층이 되레 직격탄
▶조선일보 2018.11.19.
저임금·저숙련·저학력 근로자부터… 최저임금 과속에 치였다
中卒이하 실업 8년만에 최다, 단순노무직 5년만에 최대 급감
▶조선일보 2018.11.23.
뒤로가는 소득주도 성장…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졌다
저소득층 7% 줄어든 월 132만원… 최상위층은 8.8% 늘어 월 973만원
▶중앙선데이 2018.11.24.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 성장
소득하위 20%’ … 정부 돈 60만원, 번 돈 47만원뿐
소득은 일자리에서 나온다. “소득은 노동의 결과”라는 얘기다.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의 이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이와 거꾸로 가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2018.11.26
"경제 비판받아 가슴아프다"는 민정수석
조국 "국민은 여전히 배고파“
▶중앙일보 2018.11.27
소비심리 탄핵정국 때로 회귀…취업ㆍ고용 전망도 먹구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제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2018.11.27.
외국 순방 앞서 자영업자 대책 주문한 文대통령
▶중앙일보 2018.11.28.
갈 데까지 가보자는 소득주도 성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퇴임 전
“한국 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중앙선데이]2018.11.24.
[사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소득주도성장정책
▶조선일보 2018.11.26.
"헐값 공장 나와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창원·울산·군산 등 산업단지 공장 땅값 10년만에 하락세
▶조선일보 2018.11.27.
소득주도성장 문재인 순방 앞서 자영업자 대책 주문한 文대통령
▶중앙일보 2018.12.09.
소득주도성장 장하성 사촌동생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조선일보 2018.12.09.
소득주도성장 韓 경제 상황은 국가비상사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에 "대증요법에 불과" 비판
▶중앙일보 2018.12.13.
홍남기, 문 대통령에 첫 보고…최저임금 속도조절 논의
▶중앙일보 2018.12.14.
“현 정부에 기대를 했는데, 이렇게 못할 수 있나.”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상수 변호사의 탄식이다.
▶동아일보 2018-12-21
[단독]일부 각료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에 이견
확대경제장관회의 토론서 김상조 “포기로 비치면 안돼”
▶중앙일보 2018.12.21.
[이현상의 시시각각] 문 정부 유전자엔 산업이 있을까
▶중앙일보 2018.12.21.
정부 떠나는 이재웅 "혁신성장 안 돼 나라 잘못되게 생겼다“
“혁신성장이 잘 안 돼 나라가 잘못되게 생겼다”고 작심 비판했다.
“혁신성장본부는 급조됐다”라고도 했다.
▶조선일보2019.01.04.
전문가 "누가 5% 성장하라 했나, 본질은 '잠재성장'도 못하는 것…
엉뚱한 논리로 경제참사 호도“
▶동아일보 2019-01-11
돌아오지 않는 ‘경기 회복세’…
정부의 ‘경기 회복세’ 판단이 넉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양호한 수출·소비에 고용미흡…불확실성 지속”
▶동아일보 2019-01-22
작년 성장률 2.7%…정부 부양에도 ‘투자 쇼크’ 6년來 최저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된 영향이다.
▶조선비즈 2019.01.27.
韓 '고용 탄성치' 9년 만에 최저…일자리 창출력 악화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하는 것보다 일자리 증가가 더디다는 의미다.
▶조선비즈 2019.02.14.
경제학회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F학점'“
경제학자 1500명 운집 연례공동학회 기조 발표
취업자 증가율 2.07%p 하락..소비도 위축 흐름
▶동아일보 2019-02-22
무너진 경제에 한마디 반성없이 100년을 더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건 최대 역점 정책인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 남긴 것은
결국 물가 인상과 일자리 소멸이다
▶조선일보 2019.02.22.
-37%(근로소득)… 저소득층 '소득절망 성장’
최저임금 과속 직격탄, 4분기 하위 20% 月근로소득 43만원
▶조선일보 2019.02.23.
최악 소득격차 '소주성 민낯' 드러났는데…
與 "지표해석 오류… 흔들림 없이 계속"
김상조 "소주성 탓은 정치 프레임"
▶조선일보 2019.02.28.
소득성장 주도 장하성 "철없이 무지개 좇는 소년으로 살고 싶어"
▶조선일보 2019.03.21.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대다수 경제학자는 '실패' 판정을 내리고 있다.
홍장표 "소주성 성과 못내 밤잠 설쳐… 방향에 대한 확신은 변함없다"
▶중앙일보 2019.05.23.
저소득층 소득 5분기 연속 ↓…처분가능소득은 10년 만에 '마이너스’
소득 하위 20%의 가구의 명목 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20.07.06.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소주성' 특위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조선일보 2021.03.08.
“사회주의 경제가 10이면, 文정부는 이미 7~8까지 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낮았다.
▶조선일보 2022.09.23.
소주성· 탈원전 교수님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동아일보 2022-12-17
감사원, ‘소주성 설계’ 홍장표 조사 방침
‘통계 조작 정황’ 靑개입여부 확인
▶조선일보 2022.12.19.
'소주성 통계조작' 의혹…
홍장표(前경제수석) 이어 황덕순(前일자리수석) 조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