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1월 29일 10시 46분
홍주환 기자
뉴스타파 <죄수와 검사 - 외전> 보도와 관련해 강현도 현 오산부시장이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DIP) 직원 김 모 씨를 검찰 송치했다. 과거 검찰은 "강현도와 김 씨에게 뇌물을 줬다"는 자백을 여러 차례 확보했지만 한 번도 수사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8년에는 사건을 뇌물 공여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오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관련 기사)
① 죄수와 검사 - 외전 ① "공무원에 뇌물 줬다" 자백, 검찰은 덮었다 (2022.10.18)
② 죄수와 검사 - 외전 ② 검찰, 조직보호 위해 공무원 뇌물 덮었나 (2022.10.18)
③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 검찰, 7년간 덮었던 공무원 뇌물 사건 기소 (2023.10.4)
④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 '공무원 뇌물 무마' 관련 위증 혐의 피고발 (2023.11.2)
검찰이 덮은 뇌물 의혹 공직자,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지난 10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전 DIP 팀장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김 씨가 DIP 재직 때인 2015년경, 게임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 김희석 씨로부터 약 3천5백만 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현재 기소의견 송치된 김 씨는 DIP를 나와 대구광역시 소재 한 IT기업에서 대표로 재직 중이다.
2016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희석 씨는 이때부터 검찰에 총 4차례 "2015년경 당시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장이던 강현도와 김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다. 수년에 걸쳐 자백을 받았다고 지목된 검사는 박정의·권찬혁·윤병준·김영일이다.
김희석 씨의 자백에는 신빙성이 있었다. 2016년 7월 5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박정의 검사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 김희석 씨 측 계좌에서 DIP 팀장 김 씨 배우자의 계좌로 총 8500만 원이 흘러 들어갔고, 이 중 5500만 원이 다시 김 씨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대해 박정의 검사실은 수사보고서에 "위 사람들(김 씨와 배우자 등)이 누구인지, 자금을 상호 이체한 사유가 무엇인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실제로 다음날인 2016년 7월 6일 박정의 검사는 김희석 씨에게 DIP 팀장 김 씨와 수상한 돈거래에 관해 묻는다. 김희석 씨는 곧바로 뇌물 공여 사실을 실토한다.
두 달여 뒤인 2016년 9월 22일 서울서부지검 권찬혁 검사실도 수사보고를 올린다.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 김희석이 강현도 및 김 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김희석 씨 측에서 강현도에게 6천만 원이 지급되고, 김 씨 배우자 계좌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나온다. 이에 권찬혁 검사실은 "피의자 김희석의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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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IZlar
첫댓글 뉴스타파 대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