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인과통지서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인과검찰관사건번호2023형제 호
관련사건 :
발신, 인과검찰서기관李到圓
위 서명관,李到圓이형철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목,공소장제출
국민인과검찰서기관李到圓(이형철)아래와같이공소를제기합니다. 2023.2. .( 요일)
ㅇ피고인관련사항 및 의견
1.피고인
( 1 )윤석열현직대통령,수사기관통할권자,국가최고인사권자
( 2 )엄희준 ㆍ강백신현직검사
( 3 ) 김건희,대통령부인
( 4 ) 천공,이병철
( 5 ) 주호영ㆍ장예찬
2. 죄명, 내란, 수사권남용 및 협박,
사기,경합
3.적용법조 형법제87조,91조
123조.
4.인과통지의견 : 피고인7인 각 징역5년
ㅇ 공소사실
피고인,윤석열은 서투른 검찰인사로물의를 빚은 직전의文정부의그 틈새에서 대통령직입후보자체가 실체상ㆍ사실상 제한되는 직전의검찰총장검사직에서 퇴직한 후, 피해자,이재명민주당대표를 지난, 제20代 대통령선거에서 제1야당,민주당대표를 0.73%박빙의 표차로 대통령직수행에 준비도없이당선,취임한 현직대통령신분의 수사기관통할권자 내지는 국가최고인사권자로서
국헌을문란한목적으로 국가기관지위의 야당대표 내지는 현역국회의원신분,지위의 이재명대표에대하여 지난대선과정에서상호간 비방,비난선거전을 하면서 피고인은 부인되는,다른 피고인,입에올리기조차민망한 콜걸출신으로, 당선하면 내조에만충실하겠다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비위가담사건 그리고, 대장동개발토건비리와관련 부산저축은행대출비리사건등으로 상대,이재명후보자에대해서는 성남시장재직당시의 FC구단주 육성광고비수납사실을두고배임혐의로조사한 후 이 사건과직접관련도 없는,
정영학녹취록에서 드러난바대로 개발수익금70%수준의수천억을 市수입으로환수 배분한정책사안을 시장개인비리로 엮으로 이 개발사업에서 터져나온 소위,50억클럽검찰고위급독직비리사건과관련하는 성남시대장동도시개발사건과관련하는 검찰고위급인사의50억클럽뇌물독직비리사건에대한공정한 요구되는 수사권행사 지휘통할권을 방기,남용하면서 낙선자인 이재명대표의정책사무에대해서만 2차례에걸친 공개소환,수사를 행하고도 계속, 더 조사할것이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직접적인물증을확보하지도못한체 반복하여 출석요구를하는식으로 당대표의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예비,음모하거나 실제상 피해결과에이르게한사실이있다.이에, 엄희준,강백신 두 수사검사는 현직검사로서 검찰중립계율의무에 위반하여 수사권을남용하여 위의이재명대표에대한 확실한물증도없이 소위,道門世界에의하면 衆生들은 소자리의 마음은 보고도볼 수없는 자신의 마음조차 제대로 다스려 알 수없다고하건만, 어떤이유의 구속피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傳聞증거로는 반박ㆍ고유증거로할 수없다는 증거법칙에反하여 유죄의확정증거인양 위와같이 윤석열 국가인사권자 내지는 수사기관통할권자의 권력남용 내지는 당대표의 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 국헌문란의내란의죄에가공하였다. 그리고,또 국심당소속 주호영 여당간부의원은2023.1.31.언론을통하여, 위의 피해자의 출석요구수사 항거를두고 국민들이 바보인줄아느냐라고함으로써,건전한 보편적시민의식을 비하하는식으로 의사자유를 압박,침해하는식으로 윤피고인의국헌문란에 가담,가공하였다.
특히,피고인 김건희는 민간인신분임에도,대통령부인자리를이용하여, 신임경찰취임식에참관하면서, 신임경찰에 경찰흉장을 부착해주는등으로 대통령행세를함으로써,국민들에큰충격을주는 국정을농단하는일을저질렀다. 그리고, 무속인,천공은
풍수지리에관한 정통한지식이없는 일반국민의무지를이용하
여 대통령집무실을 용이승천하는용산으로이전해야한다는터무니없는사실로 기만, 요새화된국방부의건물이소재하는용산에 천막부터설치하라는 말을쏟아내면서 이에,인수위는 7일내로, 대책도없이 대통실이입주할 수 있도록하라고통보함으로써, 대통령집무실의 지리적으로나 안보상으로 과학적ㆍ현실적위치위상에관한사실을기망함으로써, 국가예산을탕진하고, 안보상의위험을노출하는등의 큰 피해와 우려를 낳게하였다.
이같은사실은뉴스타파등 유투브방송 그리고, 시사적격KBS언론보도로드러났다. 이에계속하여,여당소속의장예찬청년위원은2023.2.3.매일경제아침방송을 통해 강경대응으로 나오는야당더러 역풍맞으려면 맘대로 하시라라고 여론을호도함으로써, 시민의건전한비판의식에기한 의사자유를 제한,압박하는식으로 윤피고인의 위법행위에가공하였다.끝으로 이에곧 20 ××년 미ㅇㅇ대통령의은밀한 정치협력제안을 검사중립성을이유로 피하다가 직을잃은 美 프릿바 바라 검사는 정의를 설시하기를 부패한 이념적 미생물의보복반동성을자양분으로생성하는 벌레는 정치버러지로비난받을수있는 위험이 농후하다.그리하여곧,국민들은 물가고와 경제불황의여파로인한취업난, 급작스러운 난방비의고부담등으로 생사의경계에놓여있음에도 떠 받들어야 할 국민을무서워하지않고 조롱하듯하는직무수행태 내지는 정치를하고있습니다.끝
이상으로, 본사실에는유무초월의사실이나 불생불멸의법률관계 및 인과실체모두포함적시돼 있는것으로 합니다.구분해서적시하는것은 무리가있는것이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