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광주시에 편입운동 본격화... (담양+광주) 실현되나?

담양 광주시에 편입운동 본격화... (담양+광주) 실현되나? '담양+광주' 실현되나 군민추진위 구성 `광주 편입'여론 수렴 주민투표 등 절차 '첩첩산중'                                          입력날짜 : 2007. 01.26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 때 담양 지역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이던 '담양군의 광주시 편입' 논의가 최근들어 활발하다. 25일 담양군민들에 따르면 최근 가칭 '광주시 담양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지역여론을 수집하고 있다. △편입 논의 기지개=담양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대안은 광주시 편입이라는 주장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여수ㆍ순천ㆍ광양의 광양만권 개발, 서남해안권 J프로젝트, 나주를 비롯한 중부지역 혁신도시 유치, 무안 중심의 G프로젝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대형 개발 정책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담양을 비롯한 전남 북부권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도 광주시 편입 여론 확산에 한 몫하고 있다. △편입 절차는 = 담양군의 광주시 편입을 위해서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2005년 7월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하기위해 주민투표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됐던 사례와 같다. 2004년 7월 30일 제정ㆍ시행된 담양군 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담양지역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7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 광주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 요건을 갖추려면 20세 이상의 담양 군민 6000명 정도가 서명해야 한다. 하지만 담양의 광주 편입은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찬성의사를 비롯해 전남도의 허가와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개편 수용 여부 등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이어 주민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득ㆍ실 판단은 = 정치권은 현행 행정제도와 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뤄져 고비용, 주민불편 증대, 광역ㆍ기초간 갈등 등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이같은 논의에 부응, 담양ㆍ장성ㆍ정읍 등 3개 시ㆍ군을 광역시로 통합한다는 열린우리당 검토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현행 행정구역에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면 담양군은 여러모로 볼 때 생활권이 같은 광주로 편입되는 것이 가장 큰 득이 될 것으로 주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지방행정 체제 전반의 리모델링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사안임을 감안한다면 광주시 편입에 대한 구상은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되 학계와 민간단체의 의견에도 귀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광주시 편입이라는 전제에는 동감하지만 편입 과정의 혼란과 편입 이후의 부작용들이 우려된다"면서 "앞서 광역시에 편입된 다른 군들의 문제점과 소외된 정책 등을 종합적인 안목으로 검토해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인근인 장성ㆍ화순ㆍ나주 주민들 사이에서는 광주 편입을 위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편입을 꺼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담양 = 김연욱 기자, 조성웅 기자)                  -----------------------------------------------------------------   <DIV class=news_title>담양 광주시에 편입운동 본격화                                         일자  : 2007. 01.26</DIV> <DIV class=news_title> </DIV> (담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로 편입을 요구해 온 전남 담양군 일부 주민들이 편입 운동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일부 군민들은 최근 가칭 '광주시 담양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하고 조직 구성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다음달 중 발대식을 갖고 담양군의 광주시 편입에 따른 득실을 분석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전달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담양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추진중인 전남 서남권과 중부지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개발 전망과 인접한 광주로 인구유출 등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시 편입을 주장하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광역단체간 이해관계가 맞물린 데다 주민 여론의 통합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의 편입 추진 운동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는 어려움도 예상된다.    광주시는 담양, 화순 등 인접 지역과 통합을 통한 메트로폴리탄을 건설하는 구상을 갖고 있지만 전남도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 시.군의 유출을 반기지 않고 있다.    또 주민들 사이에는 "도시행정 중심인 광주시 내에서 농촌 지역 특성상 혐오시설 설립 등 부담만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군민 최모(52)씨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사안인 만큼 섣불리 편입을 추진했다가 갈등만 일으키기 보다 편입에 따른 득실을 꼼꼼히 따지고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냉철하게 추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이 광주시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담양 투표권자의 7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서명을 통한 발의와 주민투표, 해당 자치단체.행정자치부의 허가, 행정구역 개편 여부 수용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