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윤동호 추천 0조회 022.09.13 10: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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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 “묵언수행의 본질은 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똑똑함을 잠시 내려놓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 참석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 후 캐나다를 방문하는 일정이라 고함 2.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말경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이민청 설립 등 해법 모색을 발표한다고 함 3. 검찰이 지난 3월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임종성 민주당 의원, 최재형·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을 포함 총 609명을 기소했다고 함 4. 극심한 내홍에 빠진 국민의 힘은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과, 16일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경찰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함 5.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부의장직을 겸직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야당 최고위원 겸직 논란이 일었던 정청래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함 6.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 성남 FC를 후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삼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함 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100% 지급 추진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에 나서자 민주당은 전체에게 40만 원을 지급할지 차등 지급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 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639조 원 중 53.5%(341조 8000억 원)는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로 지금처럼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60년 예산의 의무지출 비중은 7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함 3.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취업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올해 상반기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민간 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결과 10명 중 9명이 승인받았다고 함 4. 경찰은 ▲금품 수수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 알선·청탁을 공직자의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내년 3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함 5. 올해 안으로 시속 25㎞ 이상 기함급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행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국토부는 기함급 전동 킥보드 도로주행을 금지하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함 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자산으로 삼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함 7. 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방부를 상대로 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특감에 착수하며 이번 감사에서 장병들의 의식주 관련 개선점을 집중 감사한다고 함 8. 드론, AI, 로봇 등 첨단 분야 보직은 전군을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몇 개 없어 승진에 밀려 전공 관련 장교들이 조기 전역하고 있다 함 9.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1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보며 기획 감사에 착수했다 함 10. 감사원이 밝힌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은 전 위원장이 작년 2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1인당 3만 4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해 내부적으로 청탁 금지법 신고가 들어왔으나 권익위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식사 관련 서류 내용 등을 수정한 정황이 있다는 것으로, 청탁 금지법은 공무원 등에게 1인당 3만 원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함 11. 산업은행 노조가 본점 부산 이전 반발로 16일 이전 단독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함 12. 각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지방 출자·출연기관 832곳 중 지난달 부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으로 이 중 31곳이 경기도 소속이라고 함 13. 서울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함 14. 서울시의 세금을 지원받는 세종문화 회관 소속 팀장급 직원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구성된 유스오케스트라는 단원이 자주 바뀐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받아야 할 활동비를 최소 7년 동안 출연료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고 함 □ 경기 종합 1. 민주당이 국제 LNG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만큼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동원해 LNG 공급난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국내 민간 기업의 LNG 비축을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간 발전 업계는 갑자기 가스 저장 시설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함 2. 고물가에 내수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그간 흑자를 유지해온 경상수지가 하반기 적자로 돌아서고 있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함 3.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사거나 팔려면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과 가격, 기간 등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고 함 4.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사모펀드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외국계와 국내 사모펀드가 각각 53곳, 20곳으로 외국계 사모펀드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가치는 지난 6일 종가 기준으로 38조 47억으로 국내 사모펀드가 보유한 상장사 지분가치인 4조 3,554억 원의 8.7배 수준이라고 함 5.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가열하는 가운데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산업 등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미 행정부가 내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미국으로부터 핵심 장비를 수급받는 데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함 6. 개인투자자가 많이 담은 종목을 업종별로 나눠보면 반도체주(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주(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은행주(카카오 뱅크) 등 3가지로, 증권업계는 반도체는 시장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축 국면이 맞물려 빠른 반등이 어렵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국내 소비 위축, 이커머스 시장 둔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외부활동 증가 등으로 이익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며, 인터넷 은행 또한 주요 주주들의 블록딜 매각, 시중은행과 큰 차별점 없는 수익구조여서 하반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함 7. 정부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장비 대여 업체가 시공까지 담당하는 등의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장비 업체가 건설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비 임대·공급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함 8. 현대중공업 그룹이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부문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신사업 조직을 키우기 위해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으로 사업화 시점에 맞춰 연료전지 부문을 분사하고 창립 멤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함 9.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가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의 마진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러시아발 천연가스 대란으로 도시가스 공급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에 삼천리·지에스이 등 도시가스 공급 업체의 주가가 100% 안팎으로 급등해 현 주가 수준은 오버슈팅(과도한 상승)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함 10.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추석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전년 추석 기간 대비 53.6% 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함 11. 쿠팡의 음식 배달 플랫폼 사업 부문인 쿠팡 이츠가 매각에 나선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세가 꺾인 데다 업계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의 단 건배 달 전면전에서도 밀려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함 12. 동국제강과 아주스틸 등 주요 철강 기업이 방화문 제조업 진출을 예고하자 70여 개 중소기업이 모인 대한방화문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방화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함 13. 동반성장위원회가 티맵 모빌리티와 중소 대리업체 간 콜 공유를 6개월 한시적으로 허용해 콜 공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유지 또는 중단을 최종 결정한다고 함 14. 기업들이 경력 채용을 늘리는 추세가 확산하면서 경력 채용 후보자의 검증 필요성이 커지자 채용 정보 시장을 주름잡던 HR 테크 업체들이 평판 조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함 15.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국내 미디어 콘텐츠 창작 사업자가 연평균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지만 1인 창작 업자는 평균 수입금액이 1449만 원이라고 함 16. 대형마트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요건에 충족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13~16일) 달러-원 환율은 가파르게 오르던 상승세를 진정하면서 1,380원을 하회하는 시도를 지속할 전망으로 국내에서는 수급을 둘러싼 상, 하방 요인이 대치하고 있다 함 2. 이번 주(13~16일) 서울 채권시장에서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가 이어지는 영향에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함 3. 이번 주(13~16일) 국내 증시는 달러 초강세의 완화와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면서 견고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함 4. 비트코인 시세가 인플레이션이 하락 전망에 3천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함 5. 금융권 전체 채무자 수가 줄어든 가운데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는 늘어나 4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함 6. 8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30조 5천980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2% 라고함 7. 은행권에서 발생한 8조 원대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 중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외화가 △북한 가상화폐 거래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 △온라인 도박 해외송금 등 세 갈래로 흘러들어 간 루트를 추적 중으로 북한 관련 부분은 미국의 FBI(연방수사국)와 공조해 조사 중이라고 함 8. 현대카드가 모든 가맹점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포화상태의 카드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함 9. 증시 불안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느는 추세로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4925억 원으로 9월 전체 공매도(9조 5176억 원) 금액 중 외국인은 7조 1344억 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함 10. 이번 주 증권사들은 현대모비스, 콘텐트리 중앙, LG에너지 설루션, SK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함 11.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 원, 511건으로 이는 악성 임대인들이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데 따른 것이라고 함 12. 서울시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로 적발되면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 13.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120채가 분양한다고 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서류 등을 떼려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처음 시작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함 2.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총 5천628억 원으로, 2020년의 두 배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673명으로 2020년(366명)의 1.8배로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201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증가했다 함 3. 지난해 40~50대 여성 보험 가입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유방암(26.0%)과 갑상선암(22.5%), 대장암(10.7%), 위암(10.4%), 폐암(9.8%) 순이라고 함 4.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검찰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불허받은 지 3주 만에 다시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정 씨는 외부 진료가 가능함에도 이번에도 허리디스크 등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진단을 위해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함 □ 국제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나올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에 다우존스 0.71% 상승, S&P500지수 1.06% 상승, 나스닥 1.27% 상승 마감했다 함 2. 12일(현지시간) 10월 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약세와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 가능성에 3 거래일째 로으며 99센트(1.14%) 오른 배럴당 87.7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함 3. 12일(현지시간) 12월 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달러화의 초강세가 잠시 제어되면서 12.00달러(0.7%) 상승한 온스당 1,740.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함 4. 19일 오전(현지 시각) 런던에서 치러지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전 세계 각국에서 왕이나 여왕, 총리 또는 대통령을 보낼 예정이어서 경호 대상만 2000여 명이 라 고함 5.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 신규 매수자, 부동산 기존 보유자를 가리지 않고 금융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라 함 6. 식량, 사료, 철강, 석탄, 원유 등을 실어 나르는 미국 철도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로 17일 파업을 강행하면 미국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약 2조 7천억 원)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함 7. 안정적 고용에도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미국인들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함 8.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이 2025년부터 출시할 BMW의 새 전기차 모델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함 9. 중국 전자제품 수출의 60%가 대만이 투자한 하청업자들과 연결돼 있는 가운데 중국에 둥지를 툰 대만 다국적 기업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과 대만 해협 긴장 고조로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투자를 돌리고 있어 중국의 1조 위안 이상 규모 전자제품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함 10. 최근 유럽을 덮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난민을 포용했던 각국 가정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들을 내보내야 할 상황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폴란드에서조차 우크라이나인 수용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답할 정도로 여론이 바뀐 상태라고 함 1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던 18개 구 대표들 중 일부가 러시아군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고 함 12. 전 세계적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인도 정부는 인디언 오일 등과 같은 국영 연료 소매업체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고 소매용 가스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2000억 루피(약 3조 원)를 지원한다 함 □ 궁금한 이야기 1. 건강기능식품법은 영업 신고를 거쳐 판매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불법으로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함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