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총에 대한 현집행부 임원 및 1/3이상 조합원의 입장문

[하혜정103-705]

불법 임총에 대한 현집행부 임원 및 조합원의 입장문(24.3.21.).hwp

90.50KB

불법으로 강행된 임시 총회는 무효이며,

전조합원이 확인 안된 임시 총회는 효력없음

존경하옵고 정의로운 조합원님!

저희 화원설화 지역주택조합원들은 대부분 전셋집을 전전하던 설움을 안고 살던 달성군의 영세민으로 2015년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 7년 만에 2022년 7월 준공과 8월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두고 신동아 종합건설로부터 220억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고, 1심판결에서 98억원의 배상 판결과 가집행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해배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아파트를 완공하여 입주까지 시킨 조합장과 전 임직원(이사, 감사)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안건으로 법원허가를 받아 2023.1.12.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장(남인모)의 사임이 이루어져 2024.3.29. 조합에서 새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를 고지하였으므로 ‘조합장 해임안’이 불필요하게 되었는데도, 기존의 임총허가로 의장과 조합장 및 임원 후보자 모집공고도 없이 새로이 출마하고자 하는 임원후보자의 입후보 신청을 거절한 채 2024.1.12. 1차임시총회의 후보자를 그대로 한 서면결의서를 재활용하여 2024.3.8. 2차 임시총회가 강행되었습니다.

조합 규약 중 총회 관련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2조 (총회의 설치)⑦ 제2항 내지 제5항(법원 총회소집 허가신청 후 임시총회 하는 경우를 포함) 총회를 개최하기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정한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최소한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은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희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24조 (총회의 의결방법)① 총회는 이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2/10의 직접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출석 조합원은 서면 결의를 포함하여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④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⑥ 총회소집 결과 정족수가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7조 및 제28조에 정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024. 3. 8.자 조합장 등 임원선출 결의는 사전 후보자모집공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2024. 1. 12.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않은 회의 때의 서면결의 및 투표를 2024.3. 8. 결의에 그대로 재활용하였는바, 재활용된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의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입니다.

임시총회가 불법으로 강행된 중대한 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규약 제24조 제6항에서 총회소집 결과 정족수가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 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가 미달되는 때에는 다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총회를 강행하였습니다.

2. 총회의 회의목적, 안건, 후보자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정족수미달로 된 2024. 1. 12. 총회때 해준 서면결의, 현장투표를 그대로 재사용하겠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하여 주신 서면결의, 현장투표에 의사변경으로 철회하고자 하시는 조합원들께서는 서면철회서를 관리사무소로 보내주시길 바라며 관리사무소에서 봉인된 투표함에 투입하겠습니다”라고 하여 기존 결의를 재사용함은 물론, 의사철회를 위한 철회서도 동봉하여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더욱이 이후에도 관리사무소에 철회서를 비치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3. 이와 같은 공고를 보고, 채권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아연실색하여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데 후보자 등록절차도 없이 기존 결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총회는 부당하다’고 규탄하였고, 임시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출마하고자 하였던 하혜정, 이사 출마를 하고자 하였던 김,○○ 이○○, 이○○, 기존 임총에서 감사 출마를 철회하고 이사로 출마하고자 하였던 시○○ 등 조합원이 입후보 기회를 주고 새로 소집공고를 하도록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임성규는 거절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총회를 강행하였습니다

4. 조합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바

제23조 3항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통지 시 안건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첨부된 서면결의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지, 기존에 제출한 의결서를 갈음하는 것은 규약에 정한 서면결의의 방식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2024.3.7. 서면결의서함과 투표함을 봉인하러 하루전 조합에 들고 왔으나 서면결의서 개표, 현장참석자와의 중복여부, 투표함 개표 등을 확인하는 절차와 조합 측과 비대위 측 양쪽 대표가 확인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가 개최한 임총이니 우리만 확인하겠다’며 서면결의서함과 투표함을 봉인도 하지 않고 조합에 제출하지 않고 들고가버렸으니 조합규약을 어긴 조합에 부정 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심지어 2024.3.8. 임시총회 당일 배치 신고한 시간도 되기전 4시부터 경호요원 14명이 총회장 출입구를 에워싸고 막고, 조합장 입후보자인 조합장 대행 입장도 막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요원도 입장을 시켜주지 않고(정보 경찰관, SBS기자가 입장을 권장했으나 거절),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막고, ‘조합원 본인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참석가능하고, 총회장 입장은 1인만 가능함에도 현장 참석 조합원 또는 대리인 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행 하지 않고 접수대도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남영여, 이정 2명이 조합원(선거인) 명부에 본인서명도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체크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확인 없이 들여보냈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조합원들을 위협하고 총회를 강행하였습니다

6. 서면결의와 현장투표 인원 및 중복, 서류미비 등도 확인하지 않았고, 철회(애초에 철회서는 보내지도, 비치하지도 않았음), 투표가 몇 표인지조차 밝히지 아니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임원은 누가 선출되었는지조차 모른채 ‘전 조합장대행 협조문(업무개시)’만을 조합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 이외 임원이 누가 선출되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바, 임시총회 관련 회의 진행사항과 결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 내용증명 2회 보냈지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총회관련 자료 전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당하다면 하루빨리 모든 임총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박탈당하고였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지 않았기에,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기에 임시총회는 무효이므로, 불법 임총의 결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총회 결의가 절차대로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줄 스스로 알고 강행하며 ‘우리가 여는 임총이니 우리 맘대로 하겠다’ ‘나중에 소송해라’를 남발하던 임성규, 이무열 등 임총주도자들이 2024.3.10.부터 3.8.자 불법 임총에서 선출된 집행부가 조합사무실을 무력 점거하고 기존 조합장 대행, 감사, 이사 및 사무직원들에게 “귀하들은 일괄 해임되었으니 조합사무실 자체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후부터 조합장 임성규 허락없이 집행하면 업무방해 및 배임 등 죄가 부가될 수 있음을 통고드립니다.”라며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은 1주일 넘게 문을 닫고 업무도 보지 않으며, 조합통장, 직인 등 인수인계를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전 조합원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공정한 선거관리 없이 부당하고 부정개입 소지가 많은 불법임총은 전 조합원이 인정할 수 없고,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대행으로서 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야하겠기에 무력으로 점거한 자들에게 인수인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 행정적 임총결과 합법성과 조합장 인정이 증명된 후 인수인계를 해야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불법 임총임을 스스로 아는 임성규외 임총주도자들은 깨끗이 무효임을 승복하고, 정식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관리하에 조합장과 임원이 선출되어 하루빨리 조합을 정상으로 되돌려야한다는 조합원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화원설화지역주택조합 현집행부 임원 일동 -

[김두환(106동 1202호)]

퇴직금 넣었다가 뺏다가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회사 다니는 분은 알겠지만
중간 정산 하는건 절차가 꽤 까다롭습니다. 첫 임총날 총회 가결 되는걸 염려해 퇴직금, 월급 뺏다가 다시 넣고 하는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피같은 조합원 돈을.....
부당 총회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하셨나요? 총회 다음날 일요일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 보낸다고 나와서 일하셨다면서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진실인가요? 서류 보내신다던 변호사 사무실도 우리 조합 서류 받을려고
일요일에 나와 그분들도 출근을 하셨데요?
파쇄기에 그 수많은 잘린 종이들....
꼭 총회 다음날 급하게 사무실 나와서 파쇄 하셨어야 했나요?
조합원들 바보로 아시나요?
어찌 그럴게 쉽게 생각 하나요?
3월 급여도 일할 계산해서 미리 다 빼갓던데
신동아 100억 소송 폭탄 맞고 이자만 월에 1억 나오는데 설날 상여금은 다 챙겨 가셨네요.
추가 분담금, 아파트 대출 낸다고 은행 이자 갚으려고 쉬는날도 잠안자고 일하는 조합원들 생각은 안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거 보면 주택 법규 규약은 본인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나 보네요.
제발요.부탁드립니다.멈춰주세요

[이병걸103동704호]

뭔 헛소리를 저리 길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할짓없어요? 새벽운동이나 다니세요

현집행부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병걸103동704호]

조합원 돈으로 흥청망청 장난질 하듯이 쓴 경리랑 전 믿지 못합니다

[권순화 102 2102]

우리 조합원들의 핏돈 거둬서 마구 쓴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조합장은 퇴직금이 없다는데 미리 빼가고, 이혜정 불법근무자도 마찬가지.
급여, 상여금, 온갖 식대 및 유류금까지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었더군요. 그런데도 아직도 거짓으로 일관하며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네요. 끝까지!
참 추악하시군요. 교육자란 자가 인간으로써 부끄럽지 않나요!

[안태기]

임시총회가 무효인데 왜 조합에서는 경리와 조합장은 퇴직금 미리 다챙기가고 남은 통장 도장 서류다
가지고 도망을 갔을까요?
그리고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모여서 의결한
임시총회 무효라고 우기면 현조합에서 원하지않는
총회는 전부 무효가 됩니까?
현상황을 받아들이고 절차상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야지 선량하고 무지한 조합원들을
너무선동 하는것 같습니다.,,,

[박인태 107동401호]

왜 해임이 되셨는지 뒤돌아보시고 조합원 피해 확산되지 않도록 인계를 하시는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조윤래102동805호]

내용을 읽어보니 임총은 확인절차 모집공고등 묵살되었기에 무효임에 공감 합니다

[104동 503호 박중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조합원님들위해 수고하심에 감사합니다

[김경희 105동 605호]

불법천지 임총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옳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태 107동401호]

어느 부분이 불법이라는지 모르겠지만요 불법이라고 우기면 불법이 되는가요 ㅎㅎ

[김민정102동304호]

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오..!
임총날 밖에서 주차 요원 하던데..
임총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안보고도 잘 아시나봐요?
불법 아니라 우기면
합법이 되는건가요?
적당히 하시오..!!
썩은 동태 대가리 국도 못끓여 먹는다는 소리 들어가며 이무열과
결탁한 까닭은요?

[박인태 107동401호]

김민정씨 거짓말과 헛소리에 신물이나는 조합원분들이 많으시니 적당히 하세요~ 어디 얼굴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요즘 욕 많이 드신다고 저한테도 직접 말하실 정도면 본인 처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되지 않겠어요

[김민정102동304호]

ㅋㅋ 당연 욕하겠지요
사사건건 당신들 막으니 ㅎㅎ
나는 한점 부끄러움 없소..!!! 내가 당당한 이유는 한푼도 받은적 없슴이요..!
참 기가 찬다
천벌받아요 처사는 박인태 씨가 쪽 사람들 이고...
선량한 사람들 그만 힘들게 하소..!
젊은 양반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텐데 왜 그러고 사십니까?
임.총날 밖에서 주차요원 하길래 일말에 양심은 있구나 했더니..내가 잘못봤네..
에고 그 가면 그만 벗으시오..!

[박인태 107동401호]

김민정씨가 저 걱정할때가 아닌거 같은데요 주차요원이 아니고요 총회장 위치 안내했어요 당신한테 평가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럴일도 없으니 욕 많이 드시고 사세요

[박학범107/1901]

추분없다고 하더니 추분 시원하게 거둬가신 분이 쓰신 글 잘 봤습니다. (사실은 안봄)

[102동 1504호 박나영]

1차 임총할때 퇴직금 뺐다가 무산 되니
다시 넣고
2차 임총할때 역시나 퇴직금 빼고
월급도 일할 계산해서 알뜰히 챙겨 갔다던데...

이러한 행동들은 본인들 손해 보지 않고
챙길거 다 챙기고
딴지 걸어 방해해 보고
안 되면 말고...인것 같은데...

조합원들을 위해 일 하는게 아니고
본인들 잇속을 위해 일하는거 아닙니까?

[이병걸103동704호]

옹졸한 인간들 입니다.

[김두환(106동 1202호)]

참 다른의미로 역대급이네요. 퇴직금 넣었다 뺏다 조합원 돈이 쉽게 보이나 보네요. 신동아 100억 폭탄맞고 상여금은 가져 갔네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김명숙102동904호]

불법으로강행된 임총관련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집어주셧네요 감사합니다

[이정]

임총날에 제가 밖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경호원 동행하에 총회장으로 안내해드렀는데 하혜정씨는 신분확인조차 안하고 들어올 생각조차 안하시고 밖에서 소리만 지르시던데 무슨근거로 총회장입장을 막았다는겁니까??
오히려 우리쪽 경호원이 인산인해로 제가 확인한 조합원을 놓쳐서 총회장 안으로 안보내던데요.
누가 영세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분이 계신줄 알았다면 조합운영을 더더욱 조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면되지 조합운영도 개판으로하고 퇴직금은 멋대로 뺏다 넣어시다를 반복하고 유류비는 지원받으면서 조합카드로 주유하고 임총이 불법이다 라고 외치기만했지 당일 인원체크했던 제 주변에 오시긴했어요??
말로만 백날 공직30년이상했고 투명 청렴 외쳐봤자 의미없고 실천없는 행동이 조합을 이지경으로 끌고 오신것만해도 높이 평가해드릴께요!

[김민정102동304호]

무지 한것들은
약도 없지...
에고 참.!불쌍하다
불나방 같다
지 죽는줄 모르고...ㅉ.ㅉ.잠안자고 번돈
추분으로 더나가 봐야 정신 차릴지...

[조윤래102동805호]

임총이 정상적으로 안했으니 가타부타 여러말해도 인정이 안됩니다 바른길로 가는것이 옳은 소행 입니다

[이병걸103동704호]

학교 나오고 돈이 많이 궁한가요? 하혜정씨???

[김민정102동304호]

그 엄마에 그자식인가?
막말 하다가
모.자가 전과자 되겠네.
말하는 꼬라지 보면
ㅉ.ㅉ
싸가지는 밥말아 드셨나?

[이병걸103동704호]

니 수준도 보이고 니 아들도 꼬라지 보니깐 다를게 없던데..
관리 잘해라..ㅎㅎ

그리고 댓글은 사양^^

[김민정102동304호]

싸가지..그럼 그렇치
그 엄마에 그자식이지..
니도 댓글달지 마라
그리고 니네엄마
증조수 아니고 (정족수) 라고 좀알려 주고..
싸가지야
조만간 모.자가 경찰서 또가겠네..
너거엄마 송치 된거 알고 있제..?
천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큰코 다친다..!
싸가지 없는건 우째
빼박인지..?

[이병걸103동704호]

니가 먼저 댓글달고 막말해놓고 니도 댓글달지 말라니 뭔소리를 하는거야..???

정신차리시고 생산적인 일을하세요

[김민정102동304호]

생산적인일
남의것 탐내는거..?
싸게 할수 있는데
비싸게 하는일..?
물건도 아니고..
등기비를..?
그나물에 그밥들..
에고..

[조윤래102동805호]

하혜정씨가 돈이 왜궁한가요? 무슨내용 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물어보고 글올리세요?

[김명숙102동904호]

지성인을 저런식으로 돈과 연관시켜서 깔아뭉개마 지마음은 편한가몰라 자격지심인가? 측은하다ㅉ ㅉ

[이병걸103동704호]

본인이 생각하는 지성인 수준이 보이네요.
본인들끼리 서로 축하해주면서 늘 그렇게 사세요.

원래 끼리끼리 뭉쳐서 다니는거죠ㅎㅎㅎ

[김명숙102동904호]

젊은이가 더하기빼기도 잘 못하네

[105동201호 조혁환]

하대행님 시원하게 반박해주시고 해명해주신것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꿋꿋하게 여태껏 해오신 것처럼 청렴하게
우리 재산 지켜주십시요. 항상 응원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