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3 - 10/4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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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3일 - 1.[2104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I0J0U9N2V3P1F0W4Z4O0W1P7C5I4==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의 본질을 왜곡하며, 전염병을 정치적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불필요한 국민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으며, 현정부를 “테러”범이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어느 국가에서 이런 사항을 “테러”라고 정의하는지 의문이다. (2)
이것은 마치 전염병을 정치적 목적으로 쓰는 것과 같은 것 아닌지 우려되고,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이 될 수 있으므로
우려된다. 이런 법이 생기면, 중국산 백신 같은 것을 안맞으면 잡아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도 우려된다. (3) 만약 이런 식으로 “테러”를 규정한다면, 현정부는 어떤가?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라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법안에서 언급한 바 있다. (2024659 법안 참고).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6번이나 건의했지만 무시되었고, 이것은 명백한 방역 실패라고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현정부가 본국의 국민을 상대로 “테러” 행위를 했다고 할 것인가?(4) 이런 법안이 말이 안되는 것이, 본 법 제19조(세계주의)를 보면,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자신 있음?(5) 광복절 집회와 ‘정치방역’전염병은 집회에서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집회는 광화문 집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따라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발언이나 규제는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화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 특히,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했다 하니 더욱 그러하다.(5-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5-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하면서, 민노총에는 무대응이라는 것은 이중잣대가 아닌가?(5-3).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했다 한다.(5-4). 그런데, <박대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1명도 안나와">라고 보도되고,(5-5). 이제는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이라 한다. (6) 더 이상, ‘정치방역’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고:*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202465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외 118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D0G3T0M4R1Y1L5V3G2Z2Q5O2Z5* 의협 “中 입국 금지 6번 건의했지만 무시…명백한 방역 실패” (2020-02-2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24/99851903/2* '광화문집회' 코로나 확진율, 오히려 낮았다… '文정부 정치방역' 첫 확인 (2020-09-29)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9/28/2020092800013.html* 박대출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 1명도 안나와" (2020.09.07)https://news.v.daum.net/v/202009071822458373일 - 2.[2104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0E0J9F2V2A1U5W4A6M2R3V7U9G4== 이 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함께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처벌법이 있는데, 과징금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혹시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인가?(2) “지적이 있다”는 것이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일 - 3.[210405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0P0D9S1I5D1B5K1Q4K5Z1M2H7F2== 이 법안은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지자체를 위한 법안임? 이런 저런 비용은 국가로 넘기는 법안들이 많더니, 이제는 국유재산을 무조건 공짜로 쓰자는 것임?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하겠다고 국유재산을 마음대로 공짜로 쓰고 싶다는 것인가? 돈 없어서 공원조성 못하면, 재정자립한 다음에 하기 바란다. 3일 - 4.[21041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F0S0H9V2F2U1T3L4Z7E4S9K4S7R1==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 규제이다. 대규모점포에 설날 당일과 추석 당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명절에 대해서의무휴업일을 따로 규정하면서, 명절에 문닫는 대신, 다른 의무휴업일에 하루 더 열게 한다니, 마치 큰 선심이나 쓰는 것 같다. 의무휴업일이라는 것을 지정하는 그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지금 대형 마트가 신나게 영업하고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019.9.26자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온라인 쇼핑, 인건비 상승으로 대형 마트 생존 불투명한데, 규제 더 늘려 옥죄는 정부…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 한다.(참고:* [동서남북] 쓰러지는 대형 마트를 때리는 진짜 이유 (2019.09.26)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5/2019092503423.html3일 - 5.[2104098]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0W0M9N2Y2V0I9P4R5R4C6M7I9I4== 이 법안은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18%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는데,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ㆍ감독도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이 법안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왜 원자로 운전만 논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급도 안하는가?(1) 본 법안대로,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2)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판단에 따라 원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법안에서 말하는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고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없었다 한다.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원자로 운전은 무자격자가
하고, 원전 중단 여부 결정은 비전문가가 했다는 것 아닌가? 설상가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 받고도 개고기집에서
만찬하느라 4시간 허비했다 한다. (3) 원자로 운전자만 “엄격히 제한”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원자력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참고:*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3일 - 6.[210413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0N0S9X0X9Q1K6F5L4P5X8R7H2Q4== 이 법안은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이 참여.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음이 의문이다.(1) 각 사건마다 1명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의무화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입법예고에 대하여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 * * * * * * *7번 – 9번.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 이 법안둘은 미성년자 나이에 관한 것이다.해당 법들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에서도 19세 미만으로 하자는 것이다.== 다음이 의문이다.18세인지, 19세인지, 선거권과 일치해서 하기 바란다. 선거권 받은 그 순간 부터 성년으로 대우해야 할 것이다. 3일 - 7.[210411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O0H0S9Q2X2N1S3R3A2N4U4H0M2C33일 - 8.[210411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W0C0R9K2F2L1P3H3Z2B5Q1B3Z1V33일 - 9.[2104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J0A0A9M2E2O1J3X3O3X5P2T4Z2A8* * * * * * * * ** * * * * * * * *10번 – 11번. 법인세법3일 - 10.[2104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6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P0C0V9F2Y2G1I4K2B1K1D7R8Q9S0== 이 법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 다음이 의문이다.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는 보관해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면 될 것이다. 3일 - 11.[21040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0V0Y9B1T8X1I8W1I9O2K2P4E1N5== 이 법안은 업무에 사용되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의 유지ㆍ보수비에 대한 손금 산입한도를 마련하는 한편, …== 다음이 의문이다.현행으로 사업연도당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배기량이 얼마 짜리 차인가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 * * * * * * * *3일 - 12.[21040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0Q0Z9A1W8N1U4T3K9B5D3V1Y4I7== 이 법안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승인내역을 문자로 전송.== 다음이 의문이다.현금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굳이 “문자”로만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일 - 13.[2104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J0D0G9T2L2N1T6T0X0L0G0Y2Z0T4== 이 법안은 “한국거래소” 규제.한국거래소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게 한다. 독점적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이 제대로 해소되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왜 한국거래소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게 해야 하는지 딱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으로 따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이다.(1) 자본금 잠식한 공기업들도 있고, (2) 현정부 들고 나서 적자기업으로 떨어졌지만,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받는 곳도 있다 한다. (3) 특히,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기업으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상생기금에는 167억원을 출연했다 한다. 한전이 재단에 167억원을 출연할 당시 부채는 114조였다 한다.(참고: * 빚 10조 늘어난 한전·한수원·건보공단… '경영 잘했다'며 임원들에 11억 성과급 (2019.10.21)* 작년 누적부채 114조원 한전… 공공상생기금 167억원 출연 (2019.10.2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2/2019102200212.html3일 - 14.[2104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Z0X0G9H2R2U1Y0N0N2X3R5X0C2N6== 이 법안은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소비자가 위해식품등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를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이 의문이다.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자영업자는 빚 늘려 버텼다 하고, 금융위기 후 최대라 하며,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한다. (참고:*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550만 자영업자 빚이 600조원… 文경제가 나라 망쳤다" (2019-08-27)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27/2019082700198.html* * * * * * * * *15번 – 17번. 세금 혜택 3일 - 15.[21040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D0L0T9M2J1B1E0L3L3V2R2G4N4U8== 이 법안은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이 1천6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이런 선심은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될 듯하다. 한국 경제가 좀 나아지면 고려하기 바란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참고:*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3일 - 16.[2104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I0P0D9S2B2G1M0J0N9D2G6G4B0F2== 이 법안은 일몰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연장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공제율을 확대하면서, 상시근로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공제율 확대도 없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공제율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현행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월등히 높다. (2)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3)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참고:*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3일 - 17.[21040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0N0I9D2X1S1U1S2K8L5U3U8U6K9==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연장== 다음이 의문이다.(1) 조세특례를 계속 연장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참고:*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 * * * * ** * * * * * * * *18번 – 19번. 용어 변경==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체납처분 → 강제징수.체납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식이고, 일반인은 물론 법률 및 세무 전문가들조차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라는 의견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그것이나, 그것이나?(1) 세무 전문가들이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모른다면, 직업 선택을 잘못한 모양이다. (2) 또한,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3일 - 18.[210403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R0E0A9T0U8D0K9U5B9N1E8E3E8U63일 - 19.[21040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K0V0A9M0Y8W0Z9C5A8O2S5N4C6X7* * * * * * * * ** * * * * * * * *20번 – 21번. 명칭 변경==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명칭 변경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 생태계보전부담금== 다음이 의문이다.그것이나, 그것이나?3일 - 20.[210401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0V0I9T1T8X0T9J4R1Z4A5K7X2C43일 - 21.[210401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10/5 마감 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10/5 마감에는 안올림.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Q0T0M9Q1S8W0S9P4W6E1I1L5S0S3* * * * * * * * ** * * * * * * * * * * * * * * * *10/3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407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V0N0K9E2U1Z1D3N3L6G2V1I9R0S3== 이 법안들은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위안부 단체 정의연을 생각나게 하는 법안임.정의연에서는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한다.(참고:* 정의연 4년간 13억 국고보조금 중 8억 사라졌다 (2020.05.15)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5312722.[2104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D0P0N9I2T2I1I0W5G8R0I1M0L1X8== 이 법안은 상속세 하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4일 - 1.[210414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R0C0S9K2G3D1H4W5X6W4L0S3F7Q4== 이 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을 법률상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 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 다음이 의문이다.연구는 없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한다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한다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타당한 자료 제시를 하기 바란다. (2)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가 이전 보다 줄었지만,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국제적으로 올라갔다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3) 한국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도 더 되는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해야 한다는 법이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고 한다. 무슨 기준으로 이런 법을 발의하는가?(4) 한국의 출생률이 높았던 시절에는 한 학급에 학생이 60-70명씩 있었다. 그래도 학생들 실력을 국제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보다 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4일 - 2.[210414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J0H0K9Y2D3E1P5F5O6E1V5L3C3N6== 이 법안은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 지역 확대.현행으로는,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 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지역에 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인데, “읍·면·동지역”을 “시·군”으로 확대.== 다음이 의문이다.해당지역만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4일 - 3.[210414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C0G0E9J2H3S1K3H4H8W5L8D1V4N6== 이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에 관한 것이다.최근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학교로 복귀한 사례가 있다면서, 징계처분일 경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 다음이 의문이다.목적이
교수 해임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희롱을 정식으로 밝히고자 하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밝히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되면 왈가왈부 할 수 있겠는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힘든 정도의 사건이라면 교수 해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4번 – 5번.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1)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 자료제출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다음이 의문이다.소송을 해놓고 필요한 자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갖고 오라고 하고, 승소하면 돈 챙겨가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발상은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가정을 한 모양인데, 항상 그렇다고 할 수없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4일 - 4.[210419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0H0H9Z2I1C1N7C3N8R0P4A3W3K94일 - 5.[210419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2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0I0N9A2Z1K1F7O3K7D0V2L6V8Z3* * * * * * * * *4일 - 6.[21041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T0B0Z9C2N2T0Q9J5U9P3T5Q6T3F8== 이 법안은 현행으로, 여성 수용자는 교정시설 소장의 허가를 받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1) 양육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2) 친부이거나 입양 부모 등인 경우에는 양육을 신청== 다음이 의문이다.(1)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짧다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본 법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언급했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했는가?(2) 미국의 경우를 찾아 보니, 주마다 다른데, 1개월에서 3년이고, 대개는 18개월이라 한다. 따라서, 한국이 18개월이면 적절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3) 친부이거나 입양 부모가 양육을 신청한다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다. (참고:* 15 Things That Happen When A Baby Is Born In Prisonhttps://www.babygaga.com/15-things-that-happen-when-baby-is-born-in-prison/4일 - 7.[210413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3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0J0W9W2N3M1Q1G1Q9O0T0A3L6U3== 이 법안은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20년 추석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현행 명절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여부가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때그때 정부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통행료를 면제했다 말았다 하는 변덕스러운 행정부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항까지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아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없애든지? 그렇잖아도 2017년부터 도입된 명절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까지 누적액이 2972억원이라 한다. 한해 1000억원 꼴이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빚이 30조 가까이 된다 한다.(참고:* 경차 통행료 할인만 1조···30조 빚 도공, 등골 더 휜다 (2020.06.03)https://news.joins.com/article/23792175?cloc=joongang-home-newslistleft4일 - 8.[210413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0E0E9Y2W3W0T9L5M7H2V7P7O5C9== 이 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다음이 의문이다.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가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해외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본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 * * * * * * * * * * * * * *10/4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1.[210408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0Z0S9B2K1W1U3E4I2A5X6F6I8G1== 이 법안은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고 벌칙 신설.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것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위안부 단체 정의연의 회계를 생각나게 한다. (참고:* ‘22억 증발’ 정의연, 회계처리 오류라고 변명 하기엔… (2020.05.12)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11885732734* 어떻게 운영했길래… 회계평가 F학점 받은 위안부 쉼터 (2020.05.1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9/2020051900105.html* 김복동·길원옥 할머니 낸 기부금···정의연 또 회계 누락했다 (2020.05.22)https://news.joins.com/article/23783618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