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자격요건(운전자 정밀검사)한만형

[한만형(나조)]

서울에서 택시, 개인택시 사업에 종사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먼저 택시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운전자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개인택시 사업을 하시려면 택시운전자의 기본조건을 충족하시고 서울에서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력과 더불어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

2008.06.22일부터는 2종보통 면허로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여성이나 젊은 층 등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 운전자격 취득 안내
1. 응시자격
가. 운전면허 보통2종 이상 소지자
나. 연령이 20세 이상으로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다.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
라. 택시운전 자격취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시간 : 평일 09:00~17:30 (토, 일 휴무).
나. 교부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인력관리부 (☎02-422-6571)
                            송파구 신천동 11-7 교통회관 1층 서편
다. 접수방법 :
       - 응시원서(소정양식)기재란을 자필로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
       -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접수
라.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사진 2매 : 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5㎝×4.5㎝)
       - 수수료 : 10,000원
       - 도장,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복사본
       - 확인서(응시원서 배부시 교부)  
3. 시험과목 방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객관식)
       - 교통 및 운송관련법규ㆍ안전운행  
       - 지리ㆍ운송서비스  
나. 면접시험(잠정유보)
       - 지리ㆍ운송서비스  
4. 시험 및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회관 (☎02-422-6571)
가. 매주 금요일 시험
나. 시험당일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입실완료
다. 응시표와 필기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
라. 응시표 미지참시 응시 불가, 분실 또는 훼손시 재교부  

5.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얻은 자
나. 합격자 발표 : 시험실시후 시험당일 교통회관에 공고  
  
6.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가. 발급처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인력관리부(교통회관 1층)
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이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다. 구비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교부 신청서(소정양식)
      - 수수료 : 3,000원
      - 사진 1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증명사진)
      - 도장, 운전면허증  
  
7. 기타
가. 위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02-422-6571)
나.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후 일반택시에 취업할 분은 취업전 택시신규자 교육을 이수해야 함.
그러나 개인택시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곧 개인택시 사업을 양수하실 분은 개인택시
양수 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개인택시 신규자(양수자) 교육을 받아야 함.  
▣ 운전정밀검사 안내
1. 운전정밀검사(신규검사)대상
가.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다.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를 제외.
라.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2. 검사일 : 평일(월~금요일)에 한하며 검사는 약 4시간~5시간 정도 소요

3. 접수
가. 사전예약제로 방문접수 불가
나. 전화(1577-0990)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4. 준비물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나. 안경(필요시)
다. 수수료(20,000원)

5. 수검장소 : 선택(성산동, 하계동)검사장 오전:09:00, 오후01:30분까지 도착 요망

  검사장명 :
  * 성산정밀검사장  ☎375-1271 -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1번출구 전방 100m
  * 노원정밀검사장  ☎973-0586  -  지하철7호선 하계역 3번출구 을지병원 방향 5분거리

※참고사항
운전정밀검사는 시험이 아닌 관계로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수검하시기 바람.

6.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 재발급  
  - 서울 강남구 율현동 02)459-2844
  - 서울 마포구 성산동 02)375-1271
  - 서울 노원구 하계동 02)973-0586
  - 서울 구로구 오류동 02)2066-5371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5년이상의
운전경력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 따라 서울에서 개인택시 사업에 종사코자 할 경우에는 사업용자동차(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3년이상의 운전경력 또는 비사업용 운전자는 6년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 및 서울에서의 3년이상의 운전경력을 요합니다.

○비사업용 운전 경력중 개인소유의 차량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타인이 경영하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갑근세를 납부하며 운전직으로 종사한 경력만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행정직, 영업직, 관리직, 임원직, 기능직등에 근무하거나 본인사업장의 운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운전경력요건
가. 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4년이내에서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나. 비사업용 차량 운전자 :
        최근 운전경력 7년이내에서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비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운전경력의 1/2로 환산)

예)  최근 경력이란 ?
2008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예를 들어 비사업용은 2001년 8월 17일 부터 2008년 8월16일까지 7년 운전기간 중에서 6년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셔야 되는 것 입니다.
2001년 8월 17일 이전 경력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력입니다. 단, 근무시작일자와 끝나는 16일을 기준으로 뽑은 것이며 중간에 날자가 비어 있다면 비어있는 날 수 만큼은 더 근무 하셔야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력관련 구비서류
가. 사업용 차량 : 최근 4년이내 3년이상 무사고운전 필요
①.택시, 버스 운전경력의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1통 (각 회사 발행 및 교통회관 버스조합(4층), 택시조합(6층) 경유)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1통(원본대조필)
- 운전자 명부 사본 1통 (원본대조필- 퇴직일자 기재)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3년이상)

※ 참고(조합 위치)  
   버스조합 - 잠실 교통회관 4층, 전화 415-4101-8
   택시조합 - 잠실 교통회관 6층, 전화 420-6110-9
  
②.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전경력의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1통 (각 조합 발행)
- 경력증명 발급대장 사본 1통 (각 조합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관할 세무서 발행)
- 국민건강보험 득상실 확인원 (의료보험 공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관청이 있음)

※ 참고(조합 위치)
   개별용달협회 - 잠실 교통회관 10층, 전화 415-3611-5
   개별화물조합 - 금천구 가산동 월드메르디앙 2차, 전화 3452-6611
                       (7호선 가산디지탈역 6번 출구에서 100미터)

나. 비사업용 차량 : 최근 7년이내 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운전경력증명서 1통(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자 발행 )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일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유효기간 6개월, 일반사업자는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신청일로부터 6년이상, 근무년도 월별전체)
-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운전직으로 명시, 입사 및 퇴사일자 기재)
-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각 구청 민원실 발부)
- 배차일지, 운행일지, 주유일지, 운전자 보험, 수당 또는 급여지급대장 등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서류 준비(원본대조필)  
▣ 매수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1. 경력증명서(위에서 기술한 내용)  
2. 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반명함판 2매 지참)
3. 운전경력 무사고 증명서 (면허취득한날 부터 발급, 관할 면허계 발급, 사고란 경찰에 신고된 대인, 대물과 관련한 모든 사고를 말하며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보험처리만 된 것은 사고로 보지 않음)
4.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민원실)
5. 보험회사 보상기록(공제조합 포함)
6.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위에서 기술한 내용)
   * 무사고 운전자는 재발급, 수수료 2,000원
7. 운전면허증 사본 1통
8. 택시운전 자격증 사본 1통 (위에서 기술한 내용)
9. 주민등록 초본 1통 (이전한 전체내용)
10. 주민등록 등본 1통
11.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1통
12. 인감증명 2통
    ※ 참고 7,8,9,10번 동사무소 발행
▣ 면허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1.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확인 - 매매금지 가처분 여부
2. 차량압류여부(차량별도매매시 제외) - 가압류, 기타 행정처분
3. 원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
   *  조합관련 채무 - 조합에 문의
   *  진행중인 과태료 및 과징금 (속도위반, 운수사업법위반 등)
   *  음주로 인한 단속 - 면허취소 (매매를 서두르거나 값이 저렴한 경우 조심)
4. 모자라는 경력을 만들어 준다는 경우 절대 현혹되면 안 됨- 반드시 면허가 취소되며 이로써 투자한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
▣ 개인택시 취득업무 흐름도
1. 계약서 작성
* 계약금 10% 지급 및 중도금일자 명시, 잔금은 보통 인가 후 지급.

2. 서류 접수
* 양수자 관할구청 개인택시 담당자에게 접수.
* 양수인은 중개인과 함께 동행하여 개인택시 담당자에게 서류검토 및 사업면허 이전가능 조회
   - 운송사업면허에 이상이 있을 시 해약
  
3. 인가서 교부
* 양도, 양수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인가(공휴일제외)
* 양수자에게 통보(우송)하나 전화통보 및 서울시 민원공개방을 통해서도 공개통보
* 보통은 관할구청 개인택시 담당자로 부터 인가서를 수령 - 인가서 수령 후 구청 세무2과에서
  면허세 (18,000원) 납부
  
4. 사업자등록증 신청
* 인가일로부터 20일이내(인가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지참)
*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간이 과세자) 신청 발급

5. 조합가입 및 사진표(택시운전자격증명) 제작
* 잠실 교통회관 7층 개인택시조합에서 조합 가입신청
* 신청서 1부(조합비치) 조합, 복지회, 상조회가입
   복지회 - 이직위로금 수령등 복지사업 참여
   상조회 - 자차, 자손 등 보험 처리
* 인가서 사본1부
* 명함판 사진2매(택시운전자격증명 제작)

6. 자동차 보험가입
* 대인, 대물 - 개인택시공제조합 및 삼성, 현대 등 보험사 선택
* 자차, 자손 - 조합가입시 가입원서의 상조회가입란에 신청

7. 차량계약 및 자동차 등록
* 면허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세+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2.4%
   취득세 : (취득가액 ✕ 40/100) ✕ 50/100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감면액 ✕ 20/100(취득가액의 0.4%)
   지방세법 제12조 : 사업용 자동차는 취득가액의 40/100 취득세
   지방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50/100 감면(2012.12.31)
   (감면받은 취득세의 50/10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100 납부)
* 도시철도채권 매입 : 취득가액 ✕ 3%
   매입율 : 취득가액 ✕ 3/100
   할인율 : 보통 10 ~ 12%(시세에 따라 틀림)
   도시철도법 시행령 12조 : 사업용 자동차는 취득가액의 3/100 매입
   5,000원 단위로 2,500원 미만은 절사 2,500원 이상은 5,000원
* 등록 수수료 : 2,000원
* 번호판 대금 : 7,600원
  
8. 신규자동차 택시로 만들기
* 신조차 출고 후 번호판 장착, 택시미터기 장착, 방범등 부착, 신용카드 또는 T-money 단말기 장착, 브랜드콜 가입 등 관련 업무는 미터기 업소에서 전담하므로 조합 해당지부에 문의하여 가까운 업소를 선택
* 우면동 소재 품질검사소(02-3462-6716)에서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실시 (수수료2,000원)

9. 구청 운송사업개시 신고
* 차량등록후 3일 이내에 운송사업개시 신고(관할구청민원실)

10. 조합에 운송개시 신고 및 부착물 수령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부제증 및 부착물, 외부스티커 수령
* 부착물 부착 이후부터 영업가능

11. 운송사업면허증 수령
* 인가일로부터 15일 경과후
* 수령방법 - 주소지로 등기우송 되기도 하나 보통은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담당자가 교부
  하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 또는 지부에서 수령후 개개인에게 교부하기도 함.  
  
12. 개인택시 신규(양수)교육
* 교육기관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 교육원(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3-6)
* 교육수료 기한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전화신청(☎02-585-3395) 및 인터넷신청(www.stecc.or.kr)
                 ※ 반드시 사전 신청하여야 함.
                 ※ 조합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
* 교육기간 : 8시간씩 2일간 출·퇴근교육(16시간)
* 교 육 비  : 40,000원(교육 7일전까지 납부)
                 계좌번호(우리은행, 1005-401-991657)
                 예금주 : (사)서울특별시 교통문화 교육원
                 ※ 본인이름으로 입금하여야 교육이 접수됨.
*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 교육원 3층 소강당
                 (08:40까지 입실완료)
* 준 비 물  : 운전면허증, 개인택시 운영과 관리
주차불가,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이정우1]

참 잘해 노어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