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지침서입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물가인상 고려해서 선정기준을 높이고, 그에 따라 급여액을 올린거죠.
들리는 정보에는 급여액이 올라간만큼 수급 대상자를 칼질할 거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되겠나 싶구요..
자동차규정도 완화했다지만 장애인 또는 생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고, 일반재산으로 반영되는 자가용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규정 진짜 오래가네요.
가난한 사람은 10년넘은 1600cc 이하의 자가용만 가지라는 것이 말이 되냐구요..
게다가,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그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육급여나 주거급여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처럼 적용하다거나 했으면 하는데...
의료급여 기준은 왜 이리 빡세게 기준을 두는지..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의료급여는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사업지침을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으니 자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