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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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전 카페를 가입했는데 친절하게 전화까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 카페 및 귀변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 게시판 글들을 읽다보니 성실히 답변들을 볼수가 있었고 사연들도 많았고 ......
제 경우와 제 현실을 설명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 이혼 후 13살 딸과 둘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자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면서 딸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고 오직 희망있습니다만,
이제는 삶에 대한, 사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 특단의 방법을 찾고자 문의드립니다.
1963년생 현재 노가다 일용직 중
이름 박00(강남구 역삼동 - 보증금 100만원/월 30만원)
재산 : 1999년산 스타렉스 1대
2004년 사업자등록을 내고 강남 역삼동에서 부족한 자금으로 조그만 사업(난방설비업)을 하면서
카드 및 여러 동원 가능한 자금을 끌여들여 시작하여 열심히 뛰었는데
사업상 빌린 빚은 줄어들지 않고, 사업부진으로 매출은 안오르고, 불행하게도
2008년초 부친사망과 함께 모친 병환 악화로 사실상 폐업한 상황에서
약 8개월간 소득 발생을 못하다보니 점 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폐업일자 2008년 7월 31일)
빚 상황
1) KB 신용정보(주) : 12,000,000원 - 월 1-20만원씩 형편껏 입금하였습니다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 동양캐피탈 : 4,000,000원 - 월 365,000씩 36개월 중 24개월 상환
3) 서울신용보증 : 1,400,000원 - 월 1-20만씩 형편껏 입금중
4) 국세(부가세- 역삼세무서 ) - 500만원 미납 상태
여기까지 상황에서는 어찌 해볼 계획이였는데 2008년 초 부친사망과 모친 병환으로
고향 광주에 내려가 일 치루다가 몇일 전 서울로 다시 올라와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하는데
갖은 돈은 없고 딸아이와 최악의 월세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다보니
아이에게 못할짓을 하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여 이렇게 글 드립니다.
몇년 연체된 국민 연금 납입 총액은 1200만원 정도 되어 신용회복위원회에
WORKOUT 신청을 해볼까 예정중이였는데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연대보증한 채무상환촉구를 받다보니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4년 ~ 2000년 까지 다니던 중소기업(전남 함평소재)에서 직원인 신분에서 이사로 등기한 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만,(두 보증기금 합하여 약 5억원)
퇴직후 회사가 망하면서, 만져도, 보지도 못한 회사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상환이 들어오다보니 막막해져서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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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까지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풀고
퇴직을 했어야했는데 대표이사가 상환할 줄 믿고, 새로운 이사를 찾을 방안도 없고 해서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후 8개월후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후론 저 역시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가 없었고
정상적인 4대보험이 되는 회사를 취직할수도 없어서 항상 아웃사이더로서 생활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위 빚들을 감당할수도 없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신용보증기금만 아니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약간의 돈을 마련하여
중학생이 되기전에 딸아이를 위해 좀 더 나은 집을 얻을 예정이였는데
감당할수 없는 5억이란 연대보증의 보증기금 채무상환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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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일이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현재 채무상황
1) KB 신용정보(주) : 12,000,000원 - 월 1-20만원씩 형편껏 입금하였습니다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 동양캐피탈 : 4,000,000원 - 월 365,000씩 36개월 중 24개월 상환
3) 서울신용보증 : 1,400,000원 - 월 1-20만씩 형편껏 입금중
4) 국세(부가세- 역삼세무서 ) - 500만원 미납 상태
* 국세인경우 파산재단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국세는 면책의 요건이 아닙니다.
위 말씀하신 채무외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로 총 채무는 위에 4곳 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합산하셔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총 채권자는 6곳으로 판단됩니다. 6곳의 채권자 모두를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개인파산 진행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하나, 현재 부양가족이 자녀분 한분이 있고,
현재 소득이 2008년 법원인정비 1,176,479 원 에 미치지 못할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소득이 그보다 더 많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시 최소 10~20만원은 매달 변제하셔야 하므로, 현 상황으로 보았을때
매달 10~20만원 정도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실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인파산을 권해 드립니다.
3. 편안한 시간대에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