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의 비밀

[임곡사랑]

KBS 추적60분

방송일: 2011. 08. 17 (수)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의 비밀

2011년 6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 7만여 세대.

전국에 할인분양 열풍이 불고 있다.

입주민들의 반대집회, 건설사와의 법정공방.

미분양 이면에 감춰진

임직원 분양과 불법 대출 논란까지....

할인분양, 그 실태를 파헤친다.

■ 할인분양, 우리는 사기당했다.

“7500만원+풀옵션 가격 할인 해 드리는 거예요. 1억 원 정도 할인 보시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상담 中-

“7천 만 원. 대기업에게는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최초 분양자 인터뷰 中 -

전국적인 할인분양 열풍이 불고 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산의 147㎡(44평대) 아파트의 경우 실질적으로 7천 만 원 할인, 약 1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다른 미분양 아파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반발한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설명한 분양률은 90%이상. 입주민들은 프리미엄까지 주고 입주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입주 후 보니 50%도 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바로 할인 분양으로 이어졌다.

■ 높은 분양률 속에 비밀이 있다?

“미분양 되지 않았다는 것을, 100% 분양이라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입주민을 기만했다는 것이죠.”

                                                                            -건설업계 관계자 인터뷰 中 -

높은 분양률 속에 대규모의 임직원 물량이 있다?

취재결과 대규모의 임직원 분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입주의사 없는 직원분양이 할인 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임직원 분양을 위한 건설사 노·사간 내부 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경우 직원들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미분양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가 다시 회수 해 직원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것. 계약을 해지해도 직원들은 위약금은 물지 않는다. 제작진은 건설사의 내부 합의서와 직원 분양 명단을 입수해 그 실태를 추적해 보았다.

■ 임직원 분양, 무엇이 문제인가?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채당 2억씩만 계산해도 100채면 200억 자금을 끌어서 공사비에 보태쓸 수 있죠.”

“허위 대출· 금융 사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건설사들이 직원들과 별도의 합의까지 하며 직원분양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중도금 대출을 원인으로 들었다. 분양 시 대출 받을 수 있는 중도금은 분양액의 60%. 건설사 직원들이 분양을 받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설사가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주의사 없는 임직원 분양이 불법 대출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피해 본 입주민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건설업체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선대인 부소장 인터뷰 中-

건설사들은 직원 분양이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강제가 아닌 직원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 또한 할인분양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유이지, 입주민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할인분양에 반대하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피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미분양 통계조차도 허점이 많다는 것. 추적 60분이 정부의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아래는 부천 소사구의 "좋은 이웃들" 카페에 적혀있는 방영 후기를 복사해왔습니다!

0 방영 요약

   아파트를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 분양율이 높음을 제시하며 일반분양 → 분양율 높이는

   방법 : 일정량을 자기 회사 임직원에게 분양(회사보유) → 일반분양후 임직원(회사) 보유분을

   5천만원~1억원 싼가격으로 특별분양 → 이미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5천만원~1억원을 더 주고) 분양 받았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항의 또는 소송

0 느낀 점

    - 아파트가 돈되는 세상 아니다.

    - 지금 시장이 이를 말해 주고 있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 그런데 무슨 뉴타운을 하겠다고 난리들인가 ?

       * 소사구청 앞 대우프르지오는 작년 5월 분양 시작했음에도

       * 지금도 매일 특별분양 전화 오고, 메시지 오는데

       * 부천 뉴타운 아파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 그 물량 소화되겠나 ?

       * 분양가 보다 싼 깡통 아파트가 참으로 많을 것이다

0 어떻게 해야 하나

   - 죽기살기로 뉴타타운 반대하여 지구지정 또는 구역지정 해제

   - 최악의 경우, 아파트 분양 단계까지 가면

      * 분양신청은 절대 하지 말고

      * 깡통 아파트 사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