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환불요청)숙박업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동해바다]

숙박업(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여름시즌: 7. 15.~8. 24. ․겨울시즌: 12. 20.~ 2. 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 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 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7)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①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 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 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 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②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취소․ 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위약금 50% 감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감염병을 의미함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 (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