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통위, 또 케이블 독과점 강화 정책
기사 URL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1
요약 : 방통위가 방송사업자간 소유 겸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MSO, MPP, MSP의 독과점을 강화
회사소개 :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MSO(multiple system operator) : 두 개 이상의 케이블 TV를 소유·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 복수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SP : 케이블TV업계에서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SO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PP를 복수로 겸영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나의 의견 :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개입을 하는 이유는 수업시간에도 배웠다시피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케이블 산업에서 대형 사업자들이 독과점을 하게되면 중소 사업자들은 점점 도태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대형 사업자들의 덩치가 커져 공공재인 전파를 가지고 다양하고 안좋은 문제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중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독과점을 하는 사업자들이 케이블 장악(언론장악)을 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을 시청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다양성을 해치고 TV 시청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큰 마이너스지만 앞서 말했듯 공공재인 전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용인해주는 꼴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방통위는 사회에 큰 악영향을 유발할 수도 있는 이 규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