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도시농업의 다섯 가지 기능! (② 경제적 기능)

[안나]

 지난 13호 칼럼 “공익적 기능”에 이어 본회에서는 경제적 기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도시농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전국의 농촌지도공무원 등 도시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2011. 8)하여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전 기능의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공익적 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적 기능 순이며, 경제적 기능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바 있다.

■ 경제적 기능

  경제는 인간이 공동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화(財貨)를 획득·이용하는 활동 및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뜻한다. 도시농업에서 경제적 기능이라 함은 도시농업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에너지 절감 등 도시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가생산한 농산물로 개인의 삶에 도움을 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경제산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농업과 관련된 옥상정원이나 상자텃밭, 스쿨 팜 등 원예 및 자재산업 활성화, 식물공장과 같은 기술 집약산업의 발전, 반려견·물고기 등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로 도시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도시농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와 옥상정원, 빌딩벽면녹화 등의 조성을 통한 여름과 겨울철의 냉·난방비 절감과 주말농장, 공한지, 주택텃밭 등의 조성으로 노인 소일거리 제공 등 도시농업이 도시민들에 기여하는 경제적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농업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능이라 함은 도시에서 도시농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련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공한지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농산물 생산, 옥상공원 조성을 통한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관련산업 활성화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이란 용어는 1957년 I.H. 데이비스와 R.A.골드매그의 저서“애그리비지니스의 개념(A Concept Agribusiness)”이 출판되면서 부터이다(네비버백과사전). 일반농업과 도시농업은 행하는 목적은 다르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각종 자재는 커다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업관련산업 활성화로 하여도 커다란 오류는 아닐 듯싶다.

  농업관련산업을 구성하는 산업군은 ①농업생산 자재부문 ②농업부문 ③농산물가공·유통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농가와 기업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도시농업과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는 종자산업, 원예자재산업, 조경산업, 농기구 및 농기계산업, 반려동물산업, IT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도시농업의 활성화로 자재산업, 식물공장을 비롯한 IT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사진은 센터 현관에 설치된 LED 수경재배기)

  관련산업 활성화는 주말농장과 옥상정원, 주택정원, 도시텃밭, 스쿨팜 조성, 상자텃밭 보급, 도시농업공원 조성 시 동반되는 원예자재산업의 활성화와 조경산업, 종자산업, 상토, 퇴비, 농기구 등 각종 농업관련 산업이 발달할 수 있으며, 식물공장은 농업과 건축, IT가 접목된 최첨단 기술집약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개척하여 수출폼목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동물산업도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관련산업 활성화라 함은 도시농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농자재, 즉 상토, 종자, 용기, 기구 등의 생산도구와 이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저장, 유통, 소비 등에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은 도시농업을 추진하면서 활성화되는 관련산업으로 인해 이에 종사하는 인력 수요가 새로 

▲ 도시농업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설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는 교육생들

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적 소득을 넘어 개인의 건강, 타인과 관계개선 등 여러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이창수, 2010; 강동주, 2010; 조성혜, 2011).

  관련산업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창출은 고용확대와 노인 소일거리 제공은 물론 도시농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전문가양성을 통하여 학교 실습교사 진출, 평생학습센터 도시농업전문가 배치 등 다양한 일자리가 나타날 수 있으며, 주말농장 등 노인들의 소일거리로도 가능하여 노인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일자리창출이라 함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련산업의 발전으로 이 부문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다.

(3) 공한지 효율적활용

  공한지(空閑地)란 빈터, 공지(空地) 또는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아서 놀리는 땅이라는 의미이다(동아 새국어사전).

  공한지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살펴보면(최승, 1988), 

▲ 도심곳곳에 방치된 공한지를 찾아 텃밭을 조성한 후 시민들의 도시농업 실천장소로 활용하게 한다면 좋을 것이다.

첫째, 미래의 개발을 위해 방치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의 목적하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둘째, 건축자금의 조달이 어려운 경우, 
셋째, 토지세제의 비합리성을 이용, 토지매각시 부과되는 양도세보다 공한지세 부담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방치되거나 규제에서 면제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변장하고 있는 경우, 

넷째, 재정적 이유에 의한 개발의 유보로 개발 후의 재정타산이 서지 않아 대기상태에 있는 경우, 
다섯째, 송전선이나 철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한 용도상의 규약이나 입지상의 제약으로 주거나 산업시설이 들어서기 곤란한 경우, 
여섯째, 주거용지나 산업부지로의 이용이 경제성이나 입지 등의 이유로 실패해 방치되고 있는 경우, 

일곱째, 도시의 쇠퇴현상의 영향으로 새로운 입지에 대한 투자가 공한지의 개발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방치되는 경우 
여덟째, 재개발과정의 수행이 지체되어 재개발보다 철거가 빠를 경우 발생, 
아홉째, 도시계획시설용지의 개발이 지연되어 발생, 
열 번째, 부재지주의 형태로 국내에서는 거의 주거하지 않아 소유주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빈 공지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공한지를 활용하여 텃밭이나 화단, 수목 등을 식재, 시민들에게 활용하게 한다면 주변인들과의 소통의 장은 물론 텃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로 가족과 이웃들이 나눠먹는 등으로 경제적 기능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공한지의 효율적 활용이라 함은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공한지를 건물신축 등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규모 텃밭이나 도시어린이들의 자연교육장 또는 도시녹지시설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에너지 절감

  도시농업을 실천하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옥상녹화 분야이다. 옥상녹화의 효과는 옥상표토층의 두께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김종민, 2008).

             (표) 표토층의 두께별 에너지 사용량 변화(MJ)
     구분     표토층 무       200mm       300mm      400mm       500mm
     난방       1,799          1,479        1,412        1,364         1,316

  각 도시별 옥상녹화 전후의 냉난방에너지 변화를 비교하였을 경우 냉방에너지는 서울의 경우 약 19%, 

▲ 옥상텃밭은 여름에는 건물의 실내온도를 낮추고, 겨울에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냉,난방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신선채소 생산까지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유성구 관평동 나이팅게일요양원 옥상텃밭)

인천 15%, 대전 14%, 대구 18%, 광주 13%, 울산 13%, 부산 15%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난방에너지의 경우도 서울 약 19%, 인천 17%, 대전 16%, 대구 15%, 광주 14%, 울산 15%, 부산 16%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종민, 2009).

  옥상녹화 면적의 변화율과 부하 변화율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옥상녹화 면적의 증가에 비하여 냉난방에너지 변화는 면적이 증가할수록 약 2∼4% 감소 효과가 나타나,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비하여 옥상녹화 면적이 많을수록 에너지 절약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진다(이한민·김길동 등 2009).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의 에너지절감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실천하여 조성된 환경조건하에서 여름철 건물 온도 강하로 인한 냉방비 절감과 겨울철 건물온도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가 절감되어 에너지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도시농업정책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능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며, 공한지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생산물을 이용한 자급으로 생활비 절약과 에너지 절감까지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지 태관 행정학박사
 -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 근무
 - 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도시농업연구소장
 - 일본정부초청 수출유망작목 개발연수(아오모리현, '9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