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박병학]

오늘 이른 11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꼼꼼이 보시면 어디서 많이 뵌 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세화 선생님이 1인시위를 하고 계신 앞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가셨습니다. 기력들도 좋으시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ad-act.net 입니다.

다음은 오늘 기자회견에 쓰인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 의원들에 의하며 자발적이란 형태로 입법 철회된 지 어느덧 50여 일이 되어 간다.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 3월 말부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자, 그 법안들은 발의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4월 23일 결국 입법 철회되었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또 다시 입법 시도가 좌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다시 한 번 정치적 협상거리가 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후로 최근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상황은 겉보기엔 잠잠해진 분위기라 볼 수도 있겠다. 발의안에 서명하였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 전화와 비난 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금지법을 '망국법', '동성애 조장법', '종북주의자를 위한 법',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에 자물쇠를 걸기 위한 악법'이란 식으로 근거도 없는 비난성 댓글이 무성하였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4월 말에 보았던 광란의 모습이 최근 들어선 겉보기엔 조금씩 잠잠해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뜨거움은 전혀 식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7일에 몇몇 일간지에는 예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계 중 한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제목 하의 전면 광고가 나갔다. 이 광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한 법이기에 왜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지'라는 동성애 혐오적이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예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획책과 혐오 폭력은 이제는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점점 더 집요해지고 노골적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기독교와 재계 등 반대 세력의 이러한 반발과 차별조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보수 기독교와 재계의 반대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던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가 있었다. 2010년 법무부는 1년 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까지 했음에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역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 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소극적 답변만 반복하다가, 2012년 UN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제도 (UPR)에서 또 다시 권고를 받은 후인 올해 2월에야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 내용과 절차, 향후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귀책사유가 있었던 법무부이자, 2010년에도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나 성과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이기에, 현재의 과정 역시 우려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초 UPR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마저도 극우 보수 세력, 보수 기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과 평등,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체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 관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협될 수 있는, 찬반 논쟁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과정은 단지 찬반 논쟁의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은 왜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급하게 차별 받는 소수자의 절박한 사례를 여기저기 문의하고 있지만, 정자가 지금까지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차별의 국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차별금지법한 철회 사태를 겪으면서 차별금지법 이슈 자체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 널리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차별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차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기만성과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차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누구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다시 한 번 모두가 누려야 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인권과 헌법상의 평등 가치를 이야기할 때이다.

국회와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단지 '어떻게든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그리고 반차별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에 따라 함께 연대하는 이들은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그러한 기조 아래, 최근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삼아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선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온갖 반대 논리들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나아갈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차별적 행위와 혐오의 만연됨을 국내외에서 이슈화시키며 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하여 국회 등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이들이 자신들의 법안에 반차별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담보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나 국회가 정지척, 종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타협하면서 반차별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도모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3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독여민회, 녹색당,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공동실천위원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사회를실현하는대학생네트워크[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트랜스내셔널 위민즈 네트워크 '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다음은 종교 세력이라 말하기도 창피한...

아무튼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쭉 읽어보면 꽤나 재미있습니다.

이런 허섭쓰레기 같은 논리가 활자로 바뀌어 버젓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13년 05월 24일 (금) 11:06:09

한국교회언론회 webmaster@upkorea.net

최근 우리 사회는 소위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사회 일반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중 하나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전면 반대하며, 그로 인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항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고 있음은 우리 사회 건강성과도 관계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 포함하고 있는 동성애는 가치중립적이며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도덕과 윤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1. 기독교계는 차별 없는 사회를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을 전면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은 오해입니다.

(1)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민주통합당의 두 의원이 국회에 발의하였던 것을 비록 철회하였지만,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것과 법무부에서 유엔인권 이사회의 국가별 권고에 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표하였기에 아직 종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전의 민주통합당 두 의원이 발의한 입법에 대하여 기독교계에서는 ‘독소조항’이 있어서 이를 반대한 것인데, 마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헌법에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했던 30여 가지 차별금지 조항 가운데 4~5개(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 가족형태-동성결혼에 대한 차별금지, 전과(前過)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는 국가의 근간(根幹)을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성적 문란과 종교적 탄압 소지가 있는 것들이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건설해가야 하는 사회라는 것을 부정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보며 더구나 동성결혼에 대하여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옳지 못한 것으로 이미 판단하고 있는 것을 ‘법’이라는 방편으로 일반화 하려는 것은 공정사회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 권리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에도 어긋나며, 보편적이며 바른 성윤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입니다. 법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 윤리관도 존중되어야 하고, 기존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최근에 동성애를 사회 일반적 상식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게이, 레즈비언)의 역사는 오래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들도 로마가 AD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레위기 18장 22절)라는 말씀에 따라 죄악의 일종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창조의 정상적인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그릇된 탐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규정하는 정의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도시가 ‘소돔’인데, 남색(男色)을 의미하는 sodomy(소도미)는 이 도시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소도미는 ‘비정상적 성행위’를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동성애의 역사가 긴 만큼 이에 대한 논쟁도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조선 500년 동안 유교적 가르침과 기독교의 복음 전래 이후, 성의 일탈과 비정상적 성적취향과 성정체성에 대하여 비교적 건전하였습니다. 2000년 홍00 씨의 커밍아웃, 2001년 하00씨의 성전환 공개, 2008년 이00 씨의 커밍아웃, 2011년 3월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합헌결정, 2013년 1월 유엔인권이사회(UPR)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권고,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2013년 4월 김•최 두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철회, 2013년 5월 영화감독 김조00 씨의 동성결혼 발표, 그리고 2013년 5월 19일 MBC 방송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의 동성애 문제 방송에 이르기까지 잠잠한듯하면 새롭게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차별금지법 가운데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존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인정하게 된다면, 동성애를 ‘잘못되었다’고 강의, 설교, 교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서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절대다수의 입을 막고 표현의 자유조차 앗아가는 독재와 같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성애를 우리 자녀들 공교육의 현장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성적지향)를 합법화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침으로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왜곡시키게 됩니다. 학생들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켜도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또 중•고등학교 내에 동성애 단체를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으며, 동성애자인 학생을 불러서 동성애를 고치도록 설득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동성애를 정상으로 공인하는 외국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보여 주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자라나는 우리들의 자녀인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5)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동성애가 전통적 기준에 의하면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 성적지향이지만,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하되, 그들로 하여금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심각히 제한•금지하면서까지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소수를 위한 횡포가 되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을 심각하게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한 유럽의 일부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한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정해 주거나 아이를 그 교육시간에 빼달라고 요청한 부모가 감옥에 간 일도 있습니다. 또 성직자가 동성애를 비판한 일로 감옥에 가고,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조차도 종교, 신념, 교리 준수 등에 대한 예외 조항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국민을 엉뚱한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6) 동성애는 국제적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퇴폐적 사대주의입니다.

동성결혼의 경우 전 세계에서 14개 국가와 합중국인 미국이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93%의 나라들에서 동성결혼은 합법이 아니며, 아시아에서는 단 한개의 국가도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들은 대개 포르노를 합법화하여 성적인 타락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 예로 2012년에 미국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는 마약 소지를 합법화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선진국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지는 몰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를 보편화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들의 문화를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퇴폐적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일부 언론에 의한 동성애 옹호와 기독교 비난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규탄합니다.

(1) 공영방송이 목표를 둔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보도를 일삼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편파•왜곡 방송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므로, 차라리 민간 상업방송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보여 집니다. MBC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방송을 연속하여 세 차례에 걸쳐 방송함으로써, 그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5월 16일 MBC 이브닝 뉴스, 5월 17일 MBC 이브닝 뉴스, 그리고 5월 19일 MBC 시사매거진에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입장만 방영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을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기술적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이는 기독교계 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언론 수용자들에게 오류적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기교를 부린 것입니다. 언론기관은 사회적 공기(公器)입니다. 종교가 국가와 사회에 선한 가치와 행복을 견인하도록 하는 기능과, 언론이 사회를 밝게 하고 바르게 하려는 기능은 그 방법은 달라도 목표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MBC방송의 태도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비정상적인 성문화 전파에 열을 올리는 것으로 비춰져 매우 우려됩니다.

(2) MBC는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조장하고 기독교를 기술적으로 비방하였습니다.

5월 19일 공영방송 MBC는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차별금지, 넌 빼고’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방송하였습니다. 이 방송은 비정규직, 미혼모, 다문화 인종차별 사례로부터 동성애 사례로 이어지는 교묘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동성애를 다른 차별금지 대상과 함께 묶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여타 차별금지 대상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은 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선천적이며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반면,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자기 책임적이며 미풍양속과 사회적 윤리•도덕의 문제입니다.

이 방송은 차별금지법반대 운동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그에 대해 별다른 지식이 없는 교계인사를 등장시켜 인터뷰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또한 모 교회 목사의 설교 중 두 문장은 편집 방송 하였는데 앞뒤 문맥 다 자르고, 구약에서의 동성애자 처벌조항에 대한 언급만을 내보낸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설교의 핵심은 동성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며,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내 보낸 것은 공영방송의 수준과 의도를 충분히 짐작케 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인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 교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켰으며, 교인들에게 상처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계는 특정 언론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규탄하며 언론수용자로서의 권리를 지켜가고자 합니다.

3. 차별금지법 부분 수용에 대한 운동은 우리사회를 위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애국적 운동이며, 이는 양보할 수 없는 정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동성애는 치료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안전망을 통해 도와야 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1973년 미국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지웠다고 하고, 동성애를 유전이거나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는 그 이후에도 동성애를 치료한 1,000건의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또 14~16세의 청소년기에 대도시에서 성장했을 경우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성장한 경우 동성애 빈도가 낮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보다 성장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성애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고, 수명도 정상인보다 20~30년이 짧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05년 보건복지위 이 모 의원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대의 에이즈 환자중 54%가 동성애로 감염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성애자는 성적 파트너가 이성애자보다 훨씬 많은데,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홍 모 씨는 자신이 학생시절 성적 파트너가 300명이 넘었다고 실토하여 세상을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성애 파트너의 희생자는 곧 청소년들이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국민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보편화 시키고 동성애를 즐기도록 보장하는 것이 곧 그들을 위한 것이며, 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이 치유 받도록 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종교적 문제에 앞서 사회적, 국가적 현안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전력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며, 현재의 동성애 금지원칙도 지켜가야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차별금지법’을 통한 성적지향(동성애) 성정체성(성전환)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5절)

(3) 한국교회는 복음 전래 초기부터 애국적 종교였으며 그 정신은 계승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 민족 암흑과 지난(至難)했던 일제식민지배기에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 금주금연, 축첩금지, 도박금지 운동, 그리고 3•1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일제에 의한 민족정신 말살기도인 신사참배 강요에 온몸으로 맞서 민족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정신과 함께 민족정신을 일본 귀신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애국적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며 분열적 아픔이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희생은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게 한 작은 기여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유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사회적 정신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자라나는 세대를 염려하고 국가의 미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개개인의 인권이나 자유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지만, 자칫하면 결국 본인들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소수자의 인권을 위하여 다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차별금지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중론임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를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적 당위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절대다수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지켜가려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로 인한 비난받음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한다면, 기독교계는 동성애 반대에 뜻을 같이 하는 300여 시민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이 일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5월 24일

한국교회언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