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의 기존 개념
1)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우
(1)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 미시적접근, 전문적서비스
-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보장법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관련법
- 거시적접근, 제도적 정책적 접근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험과 공적부 조)
2)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보는 경우
(1) 법학계의 다수설
(2)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으로 구성
(3) 우리나라 현행법 사회보장의 개념 속에 사회복지를 포함
예) 사회보장기본법 중 (생략, 확인요망) : 사회보장이라 함은 .......
2.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1)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란 사회적관계속에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달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 력 즉, 가족체계와 시장체계속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족되지 않은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제도와 방법
2) 사회보장과 사회사업(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1) 사회사업은 사회복지라는 사회체계 혹은 사회제도내에 존재하는 미시적 전문활동
(2) 사회보장은 자본주의 시장의 실패로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사회복지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등장)
(3) 사회보장과 사회사업(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의 하위개념
3) 사회복지법의 개념 범주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사회적 노력에 관한 인간의 행위규범으로서 개개인의 사회적 욕구충족에 관련된 제도와 서비스, 정책을 다루는 법규
4) 일반적 정의
(1)사회복지(social welfare)
-어의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welfare = well + fare : fare well)를 의미
-프리드랜더와 압테 : 사회복지의 개념을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lq법․프로그램․급여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도로 정의
-윌렌스키와 르보 : 사회복지의 개념을 기능론적으로 구분하여 잔여적인 개념과 제도적인 개념으로 설명
(2)사회복지법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잘 지낼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의미
- 모든 국민과 적법한 외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상의 곤란과 문제를 개인적,집단적, 지역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예방․보호․치료․회복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
5) 형식적 의미(협의)
- 독일의 경우처럼 사회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알수있으나 우리나 라의 경우 독립적인 사회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의미
- 우리나라의 경우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6) 실질적 의미(광의)
(1)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들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연대, 사회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 내지 가치에 부합되는 법규
(2)사회복지법의 법원리나 기본가치에 부함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최저임금법,보호관찰법, 갱생보호법 등과 같은 법규들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 속에 포함된다.
(3)사회복지법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3.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일반 법체계와 사회복지법
(1) 법의 일반체계
① 자연법(natural law)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
- 자연현상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 인위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초실정적인 법규범
- 법의 근원이 됨
② 실정법(positive law)
-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생성․발전
- 인간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법
- 제정법, 관습법,판례법 등이 해당
- 실정법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나뉜다.
i) 국내법 - 한 국가에 의해 인정되어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일정한 절차에 의해 효력을 가지는 법
- 사인(私人)과 사인간, 사인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간(국가와 국가 간, 국가와 공공단체간, 공공단체와 공공단체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ii) 국제법 - 국제단체에 의하여 인정되어 국가와 국가 상이에 행하여지는 법
- 국내법에 비해 국제법은 그 위바나에 대한 제재력이 약하고, 입법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입법기관이나 입법절차가 불완전
- 국제법에서는 관습법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① 사회복지법은 지역적인 적용법위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 사회복지법과 국가간에 적용되는 국제 사회복지법으로 나뉜다.
② 사회복지법은 주로 국내법적인 성격을 띠지만, 한편에서는 사회보장협약,
ILO와 같은 국제기구의 국제적 권고, 국제선언, 그리고 1964년 제정된 유럽사회보장법전의 내용 등은 국제적인 성격을 갖는다.
③ 사회복지법은 일반 법체계하에서 실정법에 속한다.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은 실정법 가운데 사회복지법은 주로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써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서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에 속한다.
④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3)사회복지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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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당법령 |
비고 |
사회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분류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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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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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에속한다. 이 법률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16법이다. | |
사회복지관련법 |
재해구호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건강가정기본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타 |
이 외에도 사회복지 관련법들은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수 포함된다. |
4.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1) 법이 예정하고 다루려는 사회현상 - 사회복지에 관한 법
2) 법이 추구하는 이념 -사회법으로서 생존권 보장
(1) 생존권
- 생존권의 의의 : 모든 사람이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구체화 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
- 법률상 생존권의 권리능력 :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국가 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 으며, 사회보장입법을 정비하여 적극적, 구체적 권리화하고 법원에 소구(訴求)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
(2) 인간의 존엄과 사회발전
- 사회복지는 인간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운영상에 나타 난 인간적 존엄성의 저해요소를 제거하려는 사회구성원의 협동적 노력의 결과
(3) 사회적 책임성(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
- 사회복지법은 복지국가의 정책목표인 사회복지의 실현을 담보하여 사회적 문제에 처한 사회공동체 성원의 인간적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
3) 법의 적용범위 - 국내법
5. 관련법과의 비교
1) 헌법과 사회복지법
(1) 헌법은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한 근본법.
사회복지법은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의 하위법으로서 헌법에 기초하고 헌 법의 테두리안에서 성립한다.따라서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기본이념을 지도 원리로 한다.
(2)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선언하고 있으며, 기본권 조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의무를 규정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르 보장 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기본원리를 기초로 성립한다. 사회복지법의 주된 법 원리로 채택할 수 있는 기본원리는 복지국가주의, 기본권존중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이다.
2)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1) 두법은 생존권보장을 이념으로 사회법에 속함
(2) 노동법은 노동과 자본의 계급관계에 대해 국가가 개입 조정하는 법
(3) 노동자를 위한 법
(4) 사회복지법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
3)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1) 행정법 -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
- 사회복지는 국가의 급부행정의 하나로서 포함
- 사회복지법이 사회행정법으로 이해되기도 함
(2) 행정법은 급여제공의 주체(국가)라는 면에서 주체와 대상간의 급여 전달과정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법
(3) 사회복지법은 사회적 자원의 할당원칙과 수급권자(국민)의 입장을 보호하 는 규범적 목적이 우선시되는 법
4) 책임보험법과 사회보험법
(1) 책임보험법 - 특정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시켜 손해배상을 집단화한 방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차이점 - 운영책임 민간 보험자, 재원조달이 공동부담이 아닌 가입자 개인 부담
(3) 책임보험은 사보험과 사회보험의 중간 형태
6. 사회복지법의 법원
1)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1) 헌법
①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조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Weimar)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근가가 되었다.
② 복지국가적규정 : 제 23조 2항
제119조 2항
- 기본권규정 : 제10조 행복추구권-기본권의 가장핵심적인 조항
모든 기본권의 상위 규범이 되는 조항
- 사회권규정 :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권
제31조 교육에 대한 권리
제32조 제33조 근로에 대한 권리
제34조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제35조 환경, 주거에 대한 권리
제35조 가족과 모성에 대한 권리
③ 헌법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이면서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2) 법률
-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 기타 개별적 사회복지관련법
(3) 명령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법률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 행정부에서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총리나 부서장관에 의한 총리령 부령
-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위험이 있음
(4)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
-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함
- 지역주민의 의사반영 법규범의 구체성확보유리
- 지역사회복지차원에서 중요성 대두
(5)국제조약과 국제법규
① 국제조약이란 국제적 권리의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국제법상의 주체인 국가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
② 조약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협정, 협약, 의정서, 헌장 등도 포함
③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④ 사회보장협약이나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들은 비준국간에 구속력을 갖음
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관습과 우리나라가 체결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 의하여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함
2)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1) 관습법
- 사회인의 사실상의 관행이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
-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을 인정
(2) 판례법
-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관련된 판례들이 존재
(3) 조리
-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
-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해야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도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하기때문이다.
3) 내용적 체계(규범적 타당성과 실효성)
(1) 규범적 타당성
- 권리성 : 명확한 권리 규정과 국가의 책임성
- 대상자간의 요건과 범위 :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 급여의 요건과 범위 : 급여의 구성요건과 절차, 종류와 수준 등
- 재정부담의 원칙 : 국가 혹은 민간의 부담 책임
(2) 실효성 체계
- 조직 : 전달체계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규정
- 인력 : 전문 인력에 대한 규정
- 재정조달 방법 : 재정의 확보와 관리에 관한 규정
- 권리구제 :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 시 구제 절차 규정
- 형벌 : 보호대상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부정수급의 형벌규정)
7. 법의 분류방법
1) 일반법과 특별법
(1)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범에 우선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해서는 민법보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 적용
(3)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적 인 사회복지법 사이에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일반법의 역할을 수행하고, 개 별적인 사회복지법은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2) 상위법과 하위법
- 법규법의 체계화 :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
- 하위에 있는 규범이 상위의 규범을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
8. 사회복지법에서의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의 의의
1) 성문법주의의 의의
(1) 한계와 조건의 명확화 : 그 내용에 있어서 우월한 지배명령과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한계와 조건을 미리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2) 인권의 옹호 :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사람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의 집행과정에서 자칫하면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국민의 인권과 관련되는 내용은 성문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기 때문
(3) 공정성의 확보 : 사회복지 급여의 성격은 대중적, 계속적, 최저생계비이상의 보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
(4) 사회복지법은 그 법적 성질의 하나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니고, 그 현실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
2) 불문법주의의 의의
- 사회정의의 실현과 안정된 사회생활을 위해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