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대전시의회 `뭇매`

[권수영]

공립유치원 증설 예산 삭감 대전시의회 ‘뭇매’

                   시민연대·전교조·교원연합회 강력 비난… 의회 홈피도 항의 봇물

                                                                                                                           김윤미 기자 | ymkim@goodmorningcc.com

공립유치원 증설 관련 예산을 삭감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2013 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이하 대전시민연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의회 앞에서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27일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을 위해 일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설 이익단체의 이해만 대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공교육을 버리고 사교육을 택했다. 서민을 뿌리치고, 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 이상 이런 ‘함량미달 의회’의 막가파 식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전시민연대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할 것과 예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을 통해 삭감된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및 통학버스 관련 예산을 100%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대전시의회 전체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립유치원 확충 예산 원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실명을 밝혀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강연주 대전공립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대전 만년초 병설유치원 원감)은 27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너무 당황스럽다. 어제 임원들끼리 협의를 갖고 거시적으로 교사들도 함께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29일 교사 연수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로부터 (의견 개진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학부모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도 비난 여론으로 들끓고 있다.

이순주 님은 “이번에 갈마유치원에 입학원서 넣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경쟁률 약 5:1입니다. 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요. 공립유치원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실리 없을 테고, 안전한 등하원 길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일 텐데요. 다른 지역은 병설도 다 차량이용 한다던데 정말 대전은 거기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시의원선거, 교육위원 선거 때 보여준 그대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수원 님은 “집 근처에 버드네, 신평, 태평, 변동초등학교 4개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은 변동초등학교 2학급이 전부입니다. 병설유치원도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차량비 예산도 반납하고 증설까지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누굴 위한 의회인지 모르겠습니다. 태평동엔 단설 유치원을 세워주셔도 모자랄 판에 증설도 막고, 차량 예산도 반납이라니요....”라며 공립유치원 증설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이한중 님은 “올해 둘째 유치원 준비할 때, 증설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만3세 아이 유치원에 못 넣어서 애타는 부모심정 조금이라도 아십니까? 도대체 왜 대전만 반대를... 공감할 만한 명분이 적으니 사립유치원 이익 챙겨준다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25일 ‘교육위원회는 사립유치원연합회 산하기관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립유치원 증설 원안 재심의를 촉구한 바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그것도 모자라 유치원 통학버스 예산 4억 3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대전시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공립유치원 확충’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행’ 민의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상실됐다고 판단한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과부에서 내려준 공립유치원 확충예산에 대해 아무런 의심의 여지없이 ‘원안 통과’를 결정한 것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대전시교육청 공립유치원 증설 관련 예산안은 다음달 5일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원안이 상정될 지는 불투명해 앞으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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