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 권리 정책제도 현실화’ 야당들과 협약

[김소영]

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 권리 정책제도 현실화’ 야당들과 협약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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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가 구체적인 정책제도 현실화를 위해 각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진행, 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새진보연합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김상균·정호진 위원장,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본부장, 4월 3일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석준 정책본부장, 4월 8일 더불어민주연합 장애인권리보장특별위원회 서미화 위원장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정책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당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한 ‘새로운미래’ 등 총 5개 정당과 정책이행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제안한 핵심정책은 ▲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제도 개선 ▲17개 시도 동료지원센터 설치 ▲가족지원제도 강화 및 가족지원가 양성·배치 ▲시군구 정신재활시설 설치 ▲낮활동 및 회복지원 바우처 신설 ▲주거지원 마련 ▲평생교육 시행 등이다.

신석철 상임대표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당사자가 직면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며 “22대 국회 원내구성이 되면 반드시 사람 중심 및 권리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향후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체결하지 않은 다른 여·야당과도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