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패니매 프레디맥에 400억불 채권투자 외환위기의 발화점이 될 수있다.
청와대가 9월 위기설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금 확인하였다.
9월위기를 분석하는데는 일단 내인론과 외인론을 떠나 글로벌 시각을 갖어야 한다.
내인적으로만 본다면 청와대의 확인이 올바를 수도 있다.
그러나 MB가 부시의 운전수라면 ,한국사회의 권력과 성격이 초국적 국융자본과 국내 지배계급의 예속적 동맹관계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라면 내인적 분석만으로는 올바르지않다.
지금 외국인이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는 것이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한 유동성부족이주요한 축면이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부차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어떻게 신자유주의에 포박당하였는가?
1991년 소련이 몰락하였다. 이로인해 1992년 한국주식시장이 개방이 되었다.
1995년 외환시장이 개방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원화와 주각가 폭락하였다.코스피지수가 1100포인트에서 277포인트로 급락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외국금융자본이 물밀 듯이 밀려와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매입하였다.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조중동은 금융기관민영화,노동시장 유연화가 글로벌스탠더드라고 외쳐댔다.노동자들은 850만명이나 비정규직이 되었다.
외환보유고 2400억 불은 무엇인가?
와환보유고 2400억불이 상품수출로 인한 이윤의 축적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을 매도한 자금이라는 것이다.채권국이 된 이유가 국가 기간산업과 은행을 팔아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글로벌 신용위기로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과 채권을 매도하기에
한국의 외환위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플랜트 수출 잘되어 거시적으로 9월위기 가능성 낮다는 청와대 분석은 외환위기전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김영삼정부의 분석만큼 유치하다.
한국외환위기의 구조와 발화점 그리고 한국정부의 대응
이번 미국 신용위기는 금융파생상품을 매개로하는 금융과 부동산의 투기화로 인한 것이다.
워렌버핏등이 끊임없이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앨런 그린스펀은 백년만의 위기라고하면서 국책 모기지회사 패니매와 프레디맥 국유화를 주장하였다. 외국은행과 증권사등이 끊임없이 손실을 상각하고 있다. 현재 5000억 달러를 상각하였고 앞으로도 5000억달러를 상각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9월 만기의 한국 채권 67억불과 연체율이 16%나되는 PF 73조가 아니다.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9월채권만기가 도래한다. 이로인한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파산한다면 한국금융기관은 405억불을 잃게되고 바로 발화점이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파산되지않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다면 15%에서 70%까지 채무재조정된다면 발화점이 될 수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같은 모기지 투기회사에 한국은행이 400억불이나 투자하여 국민들을 잠못이루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나아가 신용위기국면에 한국투자공사가 도산가능성이 제기된 메릴린치에 20억불을 투자한 것은 자살골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한국산업은행이 자금난에 처한 리먼을 인수한다는 설도 들렸다. 제발 소문이길 바란다.
상반기 해외주식투자로 300억달러 손실을 보았다.
한국경제는 현재 외국계은행의 환율파생상품으로 포박되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체에 이로운 것이 경제이론이지만 환율파생상품으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중소수출업체는 키코란 환율파생상품으로 인하여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 환율변동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금융자본에 반납하고 있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조선업은 선물환매도로 인하여 2008.06.30일 기준 3조원의 평가손을 보고 있으며 환율이 1100원이 된다면 대우조선은 완전히 자본 잠식이 된다고 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IT기업은 세계적 과잉생산으로 인한 디램가 하락과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수익창출이 어려워 달러벌기가 쉽지않다.
외국 금융자본은 이러한 파생상품을 팔아놓고 주식과 채권을 연일 매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채권상환을 위하여 연일 달러를 매수하고 있다.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위기는 기차처럼 달려오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키코가 사기상품이라고 한탄하지만 방법이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것이다.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방법은 금융과 자본중심의 산업을 노동과 생산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기치와 이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자본과 금융은 생산에 대한 자본조달 기여의 대가로 적정 이자와 배당을 받아야지
산업자본을 약탈하고 경제를 투기화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1주1표가 아니라 1노동 1표란 원리에 의하여
주식회사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노동자총회로 이관하고
금융이 생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에서 아고라주의로 나가자.
아고라주의 기본요지
아고라주의와 그 방법은 촛불항쟁을 통하여 탄생하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고라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토론 직접행동 직접정치 직접경영을 요체로 합니다.
개인의 인격성과 개체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변증법적 보편인 구체적 보편이라는 원리에 의해 자유로운 개인들의 복합체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아고라주의는 개인소유와 시장을 자유의 물질적 근거로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1 주 1표가 아니라 1노동 1표의 원리에 의하여 대규모 주식회사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노동자총회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토지와 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대와 부당축재를 사회환수하여 교육과 의료 주택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만듭니다.
대학입시, 대학서열화, 대학등록금을 폐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미친교육으로부터 해방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없는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노동 그자체가 삶의 제 일의 욕구가 되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촛불항쟁의 사상은 미친소반대, 미친교육반대, 민영화 반대입니다.
그러나 사상과 대안없이 반대만 해서는 그 어떠한 운동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고라주의로 단결합시다.
아고라주의에 대한 이론적 해명은 다음 까페 [http://cafe.daum.net/agoraism ]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고라주의”를 참조하십시요
아고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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