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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로점용
불법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쌓아두거나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 사용하는 위반 행위를 가리킨다.
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 시설
1. 전주, 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 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통로, 육교,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및 아치
7.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구어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 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허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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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 절차
1) 처리 기관
① 1년 이내: 읍,면,동
② 1년 이상: 시,군,구
③ 국도: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
2) 처리 기간: 도로에 따라 틀림(2~15일)
3) 구비서류
①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② 지적도(구적도 및 안내도 포함)
③ 토지 대장 등본
④ 건축 허가서 사본
⑤ 도로 임대 부위 전경 사진
4) 절차
신청 → 통행 지장 여부 및 사용 면적 현장 확인 → 고지서 발부→ 점용료 및 면허세 납부 → 허가서 교부?
5) 기타 사항
① 동사무소가 처리에 편리하므로 1년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② 건축법 제 5항의 8에 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시 관계 도서 및 신청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경우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한다.
(2) 도로 점용 허가의 범위
건축 허가에 따른 자재 적치 등은 자기 대지 및 인접 공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 면적의 도로 점용 사용을 허가
1)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때 도로 구역 내에 안전망, 비계목의 설치 및 건축 자재의 적치가 불가피한경우
2) 건축 자재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에 임시 차량 출입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3) 기타 도로 점용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작업대 설치, 창고, 현장 사무실)
(3) 도로 점용 허가 면적 기준
1) 사실상 점용이 필요한 면적(일정 기준 적용 배제)
2)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전체 폭의 1/5미만
3) 보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당해 도로 폭의 1/2미만
(4) 도로 점용 허가 기간
실제 점용 사용 기간(공사 기간과 일치시킬 필요 없음)
(5) 점용료의 납부
1) 점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의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점용료 감면 대상
①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을 위한 경우
점용료 납부
점용료 산정기준
-주유소 등 진입로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사설안내표지는 갑지는 101,650원, 을지는 67,750원, 병지는 17,250원
-돌출간판은 갑지 58,400,을지는 38,950,병지는 9,900원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
-공사용시설 및 재료 일시점용한 것은 갑지 400원,을지 300원,병지 150원
-기타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산정기준에 따름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술 평균가격으로 하고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병지는 그외 지역으로 합니다.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점용료의 부과 징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허가시 전액 부과 징수 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 합니다.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 하지 않습니다.
허가의 승계 및 폐지
허가의 승계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양도에 관한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 하여 관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점용기간 만료 등의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 도로를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간
-도로연결허가: 21일
-도로점용허가: 7일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신청,기간연장허가: 7일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