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 2학기 중간과제물 예시

[조영미(7대회장/대구/23)]

202 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교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
	학번	:
	성명	:
	연락처	: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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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강 강의를 들은 후, 사회복지조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정리하고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2) 사회복지 관련 통계 지표를 하나 선정하여 캡쳐 하고 설명한 후, 통계 지표가 설명하는 주제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1. 사회복지조사의 중요성

1)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학이 과학이 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우리는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이 공적인 개입에 대한 대응으로는 개인적 대응과 사회적 대응이 있다.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 접근하여 탐색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설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며, 이 조사는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가 실천지혜를 얻는 기초라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조사는 시작이자 끝이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적으로 학자나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이는 실체(현장)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의 원인과 쟁점을 알기 위해서이며, 기존 연구와 사례 등을 통해 정책의 지혜를 얻고자 함이며, 이 조사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

1)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과학은 예측을 목적으로 하며 이 조사방법은 사회과학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의 필요성은 사회복지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과학적 이해와 설명에 있으며, 이는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문제에 체계적・과학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현상을 선별하여 수집하고, 그 내부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2) 사회복지조사는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력과 설명력을 제공한다.

한 사회에 실천지혜의 눈을 제공하며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현상을 체계적・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사회복지조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조사를 왜 하는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정신, 즉 사회적 위험에 처한 시민(클라이언트)을 위한 실천의 객관적・과학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이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많은 에산을 복지에 쏟아 붓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아사(餓死)자가 나오고, 생계 곤란한 일가족이 목숨을 버리는 가슴 아픈 소식들을 들을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 국가가 선진국 이라는 포장아래 보이지 않는 많은 시민(클라이언트)들이 양식을 걱정하고, 잠자리를 걱정하는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복지라는 미명 아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 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온다.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우리 사회는 보유 하고 있으며, 이들이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문제 해결과 노력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사회복지 관련 통계 지표를 하나 선정하여 캡쳐 하고 설명한 후, 통계 지표가 설명하는 주제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캡쳐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노인 가수의 복지 지원 경험 여부에 대한 통계 자료로서 기초연금과 의료비 지원, 이동 편의 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 참여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저소득 노인가구와 일반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3년간의 통계지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소비성 복지 부분이 증가함은 우리나라가 늙어 가고 있다는 지표를 나타내고 있음이다. 생산성의 복지위주의 증가 역시 좋은 현실만은 아닌 것 같다. 노인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사회가 늙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향후 심각한 인구난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1. 통계 지표가 설명하는 주제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과제등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 현황

2018년부터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기초연금부분과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이동편의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서는 년차적으로 지원금이 증가하고 일반 노인가구는 지원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지원의 성격을 볼 수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가구보다는 일반 노인가구에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노인가구는 일반노인가구보다 신체적 불편함이 높다고 사료되며, 경제적 차이에서 빈부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사회 참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풀이 된다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정부에서는 발표하였다. 출산 인구 감소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층의 결혼 기피 현상,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기대 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노인 복지 분야는 다른 예산 보다 더 많은 집행예산이 필요로 하게 된다고 보여 진다. 상기 통계지표는 2020년까지의 결과지만 현재 2022년 오늘에 있어 노인복지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이 증가되었다고 본다. 이런 통계치가 고령화 사회에 주는 암울함은 클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늙어가는 선진국가를 만들지 말고 젊은이들이 노인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과제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벌써 수년전부터 이슈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젊은 인구의 감소와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돌리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먼 훗 날 국가의 존망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돌이켜보면 예전(60년대~70년대)에는 외벌이만 하여도 빈곤하지만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탈출하면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많은 문화혜택과 여유를 갈망하였고 이로 인한여 소득 증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자기 자신에게의 투자 역시 증가하면서 “나”만의 공간 연출이 중요시 되었다.

인구구성에 있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 국제적이며, 우리나라도 만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함과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의 잣대가 되는 출산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결혼률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역삼각형의 인구 비율이 의미하는 시사점은 아주 크다고 본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제지표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국가의 운영 기준이 되는 세제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가가 전반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복지를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건강한 노인도 많지만 의료수준의 발달로 지병을 가지고도 오랜 기간 생존해 계시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노인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인구 형태가 변화하므로 해서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혼률의 증가로 조손 가정이 가족 형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어 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경제적인 부분도 예측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기대 수면 증가로 인한 의료비 지원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이동편의서비스 등의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가 아닌 잔여적 복지 차원의 예산 집행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노인들을 구제하고 복지 대상자로 선정되어 평등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인 것이다.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의 수가 급증하고 이에 건강한 노인들도 상당수가 노동을 통한 수입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가 정책을 정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수 많은 노인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정리, 학교 급식 도우미, 길거리 청소 등 공공 일자리도 많지만, 폐지를 주어 생계를 영위하는 저소득층의 소외된 노인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일자리를 얻어 근로생활을 하는 노인들은 법제도권하에서 보호를 받아가면서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지만,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영세 노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노인공공근로에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노인 인구의 데이트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현실화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 인구 계층과 일반 노인 인구 계층을 명확히 선별, 선정하여 이들에게 맞춤의 복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라고 보여지며, 이런 대책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이 합심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인 가구세대의 인구 통계를 지표하는 표준 노인가구를 정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 노인사망률을 나타내는 지표 중 고독사 부분이 급증하고 있다. 독거노인가구의 증가와 노인이 세대주가 되는 노인 중심 가구의 증가로 인해 홀로 남는 노인들을 부양하여야 할 개체(자녀 및 직계가족)의 소멸 및 왕래의 단절로 인한 돌봄서비스의 부재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노인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위해 첨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업무가 절실하며 이러한 행정 업무가 정립되어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밝은 노인 세대가 되었으면 하는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참고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조사론 1강 강의

통계청(kostat.go.kr) 복지 부분

※ 표지는 A4용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