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본 행정심판 청구 자료 목록

[치우천왕]

안녕 하세요. 게시판 지기 입니다.

처음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1) 행정심판 청구 대상인가?

2) 구제가 가능한가?

3) 절차와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정도 일 것 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준비 서류로 판단 되어 저의 경우에 첨부 했던 서류의 목록과

부연 설명을 곁들이니 부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행정사를 통해서 청구 했으며 결과는 110일 정지로 일부인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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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정심판 청구서 :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겠죠?

 ==> 양식은 인터넷에서(국무총리실 행정심판 위원회 : http://www.simpan.go.kr)에 가셔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에도 있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 적발일로부터 약 3 주쯤 후에 주소지에 송달될 것입니다. (조서 작성 시에 주는 예정 통지서가 아닙니다.)

 
2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 적발 당일 경찰이 준 적색 스티커

 
3 음주운전 당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

4 음주운전 당시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회사에 요청하면 팩스로 발급해 줍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이 아니니 꼭 팩스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5 주민등록등본

6 호적등본

 
7 재직/재학 증명서 

==>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워드로 간략하게 회사소개를 작성 하시고

      본인의 주요 업무 내용과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유를 별도로 A4용지에 작성 하셔서 첨부 하시는 것이 좋음.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경리직원에게 은행 제출용이라 하면 발급해 줍니다.

==>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9 최근 2개월 급여명세서

==> 회사 경리직원에게 은행 제출용이라 하면 발급해 줍니다.

==> 일정한 급여가 없는 경우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10 부채 잔액 확인서 (많을 수록 유리하므로 가족 명의 있는대로 가능하면 모두 발급받으세요. 해당금융기관 발급)

==> 카드대출도 가능하고 은행에 연락해서 부채존재 확인서 발급신청 하면 해줍니다.

==> 저의 경우는 부채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의 액수가 크게 영향은 없었던 듯 싶네요.

11 의료보험카드 복사본

12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명의 발급, 아내 것도 발급, 동사무소 발급) 
==> 부동산이 만일 없다면 "과세사실 없음" 이렇게 발급됩니다. 그대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3 사시는 곳의 전/월세계약서 복사본

14 질병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비 납부확인서

==> 중대 질환이나 신체 이상이 있는 경우 입니다. 없으면 첨부 안하셔도 됩니다.

==> 과거 사실도 괜찮다고 하네요.

15 업무상 주요 방문처 리스트 (주소, 상호 명시)

==> 깔끔하게 워드로 작성 하시고 회사로 부터의 거리, 방문주기(주당 몇회 등), 방문목적 포함

==> 운전직 또는 영업직이라 운전이 빈번한 경우, 회사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 등도 유용.

16 사회봉사활동 관련된 확인서 또는 공문 복사본

==> 저는 없어서 첨부 안했습니다.

재직,재학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 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등 자유롭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이...제가 준비했던 기본 첨부 자료 목록 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정한 것은 특별하게 없는 듯 합니다.

청구서와 1,2,3,4,5,6번 정도는 일반적인 서류이니 필요할 듯도 하지만요.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려 드립니다.

[Titanic]

안녕하세요, 치우천와님^^; 고생이 참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라네]

감사합니다.

[반풍수]

치우천왕님 감사드립니다. 제 경우는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면허취소, 취소를 모르고 무면허운전, 대책공유방 글 7226번입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우천왕]

녜...특별하게 지정된 제출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청구서를 작성하실 때 님의 상황에 맞도록 작성 하시고 그것들을 증명할 만한 관련 서류들을 첨부 하시는 것으로 될 듯 하네요. 그러자면, 님께서 직접 수령하지 못했다는 증거들과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에 맞는 서류 등이 적절히 첨부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구서의 내용이 되겠네요.

[반풍수]

네 ...고맙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amjaehoon]

잘봤습니다... ㄳ 합니다.

[스텔라]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암것두 몰랐거든요.

[미호랑9]

저도 행정심판에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서 많은정보를 알았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간절함]

적발 당일 경찰이 준 적색 스티커
이런것은 당일날 경찰서에서 받지를 못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국무총리햄정심판위원회에 인터넷으로 심판 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서류는 따로 보내는 것인가요??

[㈜√뭉기™]

치우천왕님 너무 감사 합니다... 많을걸 얻고 많을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

[이기실]

너무 많은 자료들 감사하게 잘 보고 있네요. 정말 공익적인 카페입니다.
면허를 사랑하고 무면허 운전의 근절을 외치시는 카페 너무 맘에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