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671호 신문브리핑(2020년 11월 16일) #
"매사에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이다.
그들 뒤에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은 감사가 아닌 불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함
-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26조2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열린다는 기대와 함께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 경제 일반 >>
1.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됨
- 기업 대표에게 중대 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할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금융/부동산 >>
1. 15일 경영계 및 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
금공단이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사회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임
-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경영진의 방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며, 현실에선 재무구조 개선이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 활동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2. 돈세탁 등 가상화폐거래소의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게 됨
-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되지만, 중소 거래소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거래소간 법적 분쟁이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음
3. 압구정동 6개 정비구역 중 5곳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 75%를 넘어서면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음
- 정부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연내 조합 설립 신청을 마치지 못한 재건축 단지는 집주인이 2년 이상 거주해야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기폭제가 됐으며, 재건축 조합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두고 “그는 선거가 조작됐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라고 15일 말함
- 그간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승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미국 최대 음식배달 업체인 도어대시가 뉴욕증시에 상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PO 관련 서류를 제출함
-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도어 대시는 미국 내 음식배달 시장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미 상장한 우버(음식배달 서비스명은 우버이츠)와 그럽허브가 각각 22%, 20%를 차지하고 있음
- 시장에서 최근 평가했던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는 160억달러 규모이며, 이번 상장을 통해 250억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새로 인정받을 것이란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임
3. 낸드플래시 업계 6위인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공개함
- 적층은 용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수율(전체 생산품에서 양품의 비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분야 기술력의 척도로 꼽히며, 128단 낸드 개발·양산 레이스까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이 치고 나갔었으나 낸드플래시 세계 6위 마이크론이 176단으로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
-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하고 통상 공개매수(Tender Offer)나 위임장 대결(Proxy Fight)의 형태를 취함.
[공개매수]
단기간에 의도한 가격으로 대량의 주식을 공시해 매집하게 되는데 인수대상 기업도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오르게 됨. 그리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공개매수도 생기게 되고, 주식을 매집한 후 대주주를 협박하며 이미 매집한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그린메일(Greeinmail)도 있을 수 있음.
[위임장 대결]
주총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위임장을 보다 많이 확보해 현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갈아치우는 방법임.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책은 인수자의 매수자금에 부담을 주는 방법과 재무적인 전략, 회사정관을 이용한 전략 등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11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압박에 대해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신사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법의 절차에 따라 공정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그 말은 안 믿을 것이다.
2. 김종인 위원장이 유승민·오세훈·원희룡 등 세 명을 당내 대권 주자로 지칭하면서 우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당내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대권후보 경쟁의 판 깔기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셋이 다 합쳐야 5% 남짓할 텐데... 판을 깐다고 장사가 될까 몰라~
3. 국회 운영위 청와대 예산안 심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검찰총장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국민이 정치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땡’인지 얼음땡인지는 몰라도 나와만 준다면 땡잡는 건 맞지 싶어~
4. 여야는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을 의심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공정한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공수처를 괴물 취급하면서 이제 와서 공정을 얘기하면 그게 믿겨?
5.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온다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현 정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사실 별로 궁금하진 않아~
6. 윤건영 의원은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이를 파헤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는 대선 공약으로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의 발악... 그 말로가 보임.
7. 나경원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엄정 수사하라'는 민주당을 향해 “내가 조국처럼 살았냐"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가정은 나경원 일가처럼 살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국처럼 안 산 거 잘 알지... 그렇게 살지도 않았지만, 살 리도 없지~
8.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나경원 의혹에 대한 언론의 차분한 태도가 옳다고 평하며 이런 태도가 진보진영 공인에게도 적용되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광견’ 취재와 ‘애완견’ 취재 ‘무’ 취재라는글로 언론의 행태를 비꼬았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대문 벨도 누르고 그랬어야지... 사람들이 말야~
9. 박용진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이어 친문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조선일보 창간 100주년 타임캡슐 봉인식에 참석해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대권 도전을 시사한 뒤로부터는 출당 조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나경원이 자위대 기념식에 간 거랑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봐~
10. 윤희숙 의원이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적용을 코로나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이라고 했다가 각계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는 논평에 “저야말로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52시간제에 찬성한 적은 있었나? 그게 더 웃겨~
11.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이 바이든 당선인의 간을 보기 위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간을 보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대권에 꿈을 꾸시느라 간을 보시는 건 아니고? 기름 맛~
12. 청남대 안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여부가 충북도의 몫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동상 철거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무산된 가운데 충북도가 찬반 의견이 첨예한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지을지 이목이 썰립니다.
동상은 역사적 가치와 존경의 의미를 있는 것인데... 개뿔 뭐가 있어?
13.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향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천에 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셔야죠~
14.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추워진 날씨와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면서 조금 느슨해진 경각심을 꼽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사실상 3차 대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옵니다.
치명률이 낮으니 이제 독감처럼 달고 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클나요~~
15. 25년간 몸담았던 한국 불교계를 떠나 유럽에서 활동 중인 현각스님이 혜민 스님을 "연예인, 도둑놈일 뿐"이라며 저격했습니다. 이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생충일 뿐"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16.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군인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군기 문란 등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존재가 의문인 1인...
17. 추신수 선수가 원소속팀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지역 사회를 위한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LB닷컴은 “추신수 선수가 유스 아카데미 훈련 시설에 조명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돌려 줄 줄 아는 사람... 정치인은 왜 못 할까?
독일대사 "소녀상 표현의 자유 기분 나빠도 받아들여야".
IMF,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 세계 10위 복귀할 것 전망.
트럼프 지지자 백악관 대규모 집회, 트럼프 차량 타고 격려.
민주당 한반도TF 방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호소”.
박용진 '이승만·박정희 재평가' “욕먹어도 할 말은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유승민·오세훈·원희룡”.
73일 만에 200명대 "거리 두기 격상 턱밑까지 와".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는 부당" 윤 총장에 이의.
정 총리 "거리두기 격상 진지하게 검토 수도권 예비경보.
혜민스님, 집 공개에 “무소유 아닌 풀 소유" 뒷말 무성.
“남들이 싫어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고 사는 것도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 영화 ‘족구왕’ 대사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