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37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로 변이 확산 속도에 맞춰 이번 주부터는 의료체계도 달라집니다. 의사가 진행한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인정되고,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힙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국민의힘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등이 재건축하려면 거쳐야 할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재건축 단계에서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이번 대선 0.73%p차 신승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당내에서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과거 집합적 성차별이 심해서 김대중정부 시절 여가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개별적 불공정과 범죄적 사안에 대응하는 게 맞다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던 최경환 전 국회의원이 17일 가석방된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함께 가석방됩니다.
●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축전 기사를 1면 상단에 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면서 우호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전면적 갈등 속에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구 1천700만 명의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주민들에게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선전시에서는 현지시간 12일 하루 동안 6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선전에는 화웨이 등 각종 IT기업이 몰려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 복수의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 초, 적어도 하루 이틀 사이 신형 ICBM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한미는 북한이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소인 평양 등을 중심으로 미사일 동향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한 대규모 난민 수용에 이례적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으로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이 270만 명에 이른 가운데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 모두가 난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와 의료·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한 '임시 보호 규정'을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으로 번졌던 동해안 산불이 9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한 달 만에 내린 단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당국은 주불 진화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수습복구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 군복과 경찰복 등의 입찰에서 5년 가까이 담합해 온 업체 여섯 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 여섯 개 업체들은 실질 소유주가 한 명인 사실상 가족 기업이었던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며 전기료 동결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해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입니다.
●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라서 차대번호나 소유자정보 등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무보험 차량도 상당수인데요. 이륜차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신고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이륜차 25만 대를 찾아내 16만 대의 정보 정리를 끝냈다고 합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대게에 이어 연어, 명태 값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첫째 주 기준 대게의 경락 시세는 전주보다 약 20% 올랐고, 킹크랩은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러시아를 경유하는 노르웨이산 연어와 러시아산이 많은 명태 가격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 홍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팔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건 엄연한 불법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가 아닌 무료 나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이 제공한 정보에, 소비자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그동안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HPV 백신 접종은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됐는데요. 오늘부터는 만 13세부터 17세까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등 여성 생식기 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 지난해 수서 고속철 SRT를 이용한 승객 수만 1천 956만 명에 달했다는데요. 앞으로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회원만 이용할 수 있었던 SRT 승차권 선물하기와 좌석 선택 서비스가 비회원으로도 확대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승차권을 선물할 수 있고, 원하는 좌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주말 내내 서울 잠실 일대가 뜨거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팬들이 2년 반 만에 직접 만났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2019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국내에서 가진 현장 대면 콘서트로 멤버들은 지난 10일부터 12일과 어제 13일까지 총 세 번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코로나 누적 사망 1만명 넘어 → 지난주에만 1348명 숨져. 정부는 21~22일쯤 하루 확진자 29만5000~37만2000명 선에서 정점 전망. 오미크론 치명률(0.09%)을 곱해 단순 계산을 해도 하루 300~400명의 사망자 발생 가능성.(서울 외)
2. 편향된 유튜버에 환호... 혐오의 정치, 국민도 책임 → 세계에서 한국처럼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이 슈퍼챗 수익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는 없다. 지난해 전 세계 순위를 봐도 톱10 중 9곳이 가상 인간과 일본 애니메이션 등을 기반으로 한 버추얼 유튜버였다.(매경)
3.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청소년, 원인은 유전? → 유전적 요인이 40~50% 된다고 본다. ‘냉담-정서 결여 성향’의 경우 무려 81%까지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복내측 전전두엽 피질 사이의 연결성이 감소되어 있고, 그것이 공격성과 폭력성을 높인다고 말한다...(중앙선데이. 전문가)
4. 작년 바다로 흘러간 마스크 15억장, 다시 인간의 몸으로 → 마스크의 성분은 플라스틱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홍합, 바다 달팽이, 요각류에 마스크 조각을 접촉시켜 관찰해보니 이상 반응 보였다고.(경향)
5. ‘청년 1억 통장’ 관심 집중 → 윤 당선인 공약 ‘청년도약계좌’. 매달 일정액 저축하면 정부 지원액을 더해 10년에 1억원을 만들어주는 제도.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경우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 40만원을 더해 1억을 만들어 준다. 중복지원 제외로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대상에서 제외 될수 있는 것, 재원 등은 고민이 필요.(중앙)▼
6. 입속 건강이 치매 막아준다 → 충치·잇몸병을 유발하는 진지발리스균 같은 입속 세균이 뇌로 침투해 뇌의 크기를 위축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 등 비정상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한다. 빠진 치아는 씹는 자극을 줄여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시켜 뇌 인지 기능이 떨어뜨린다.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치아 개수는 18~20개다.(중앙)
7. 美, 원유수입, 베네수엘라 믿었는데... → 매장량 1위, 2008년 하루 320만 배럴까지 생산. 현재 75만배럴 수준 생산... 마두로 대통령,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쳐도 하루 200만 배럴 생산하겠다’ 했지만 그동안 경기 침체로 시설 낡아 생산량 급격히 늘리기 어려울 듯.(한경)
8. 다양해진 폐현수막 재활용 → ▷친환경 가방 제작 ▷시멘트 소성용 연료 ▷폐현수막 재활용 우산... 행안부, 대선 현수막 재활용 사업 선정 지자체 22곳에 1000만원씩 지원.(세계)
9. ‘코리아 3픽스 챌린지’ → 한 여행사가 내놓은 등산여행 상품, 2박3일 만에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대한민국 3대 최고봉을 오르는 여정. 김포공항 아침 7시 출발, 당일 지리산 →밤새 배로 제주 이동, 다음날 새벽 한라산 → 하산후 바로 비행기로 속초, 다음 날 새벽 4시 설악산.(매경)
10. 대통령 끝내고 다시 의원 → 미국의 경우 6대 애덤스(하원), 17대 존슨 대통령(상원), 27대 태프트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장을 지냈다. 회고록은 트루먼 대통령이 처음 썼는데 경제적인 생활고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었다.(한국)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모닝 뉴스
1. 윤곽 드러낸 安-권영세 투톱체제… 코로나특위 포함 200명 규모로
2. 尹 "실력·경륜 우선…자리 나눠먹기식으로는 국민통합 안돼“
3. 북, 이르면 금주초 신형 ICBM 추가 발사 징후…한미, 정밀감시
4. 러, 한국대사관 대피한 남서부까지 공격 확대
5. '역대 최대피해·최장기' 기록 남기고 213시간 만에 진화
6. 대장동 특검·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 힘겨루기…3월국회 험로
7. 靑, 당선인 측과 업무인계 집중… 文-尹, 이번 주 회동할 듯
8. 이준석 "지방선거서 돈 공천 끊겠다…금품수수 최고수준 징계“
9. 난민 노린 인신매매·성범죄 우려 커져
10. 문대통령 "한계 넘어선 투혼의 패럴림픽 선수 모두 승리자“
11. 올해 재산세는 2020년·1주택 종부세는 작년 수준 동결 검토
12. 전국 적신 빗방울에 봄기운 촉촉…관광지 발걸음 '한산’
13. 특별여행주의보 또 1달 연장… 내달 국가별 경보체제로 전환
14. 靑 "산재사고 감축 목표 못미쳐 아쉬움…다음정부 성과 기대“
15. 국힘 "이제 국회의 시간…민주, 국정 발목잡기 구태 안돼“
16. 정청래 "모든 게 尹 뜻대로 되진 않을 것…민주당이 절대다수“
17. 2차추경, 소상공인 지원·유가 대응 포함 전망…물가·재원 변수
18. 尹당선인, 권양숙 여사와 통화…權 "어려운 분들 보살펴달라“
19. 바이든, 우크라 무기·군사훈련 지원자금 2천400억원 승인
20. 러시아서 한국 신용카드 사용 무기한 중단
21. 경기남부경찰, '이재명 옆집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수사
22. 역대 대통령 코스피 성적표는… 글로벌 대외 변수 영향 커
23. "유가 상승, 기대 인플레에 큰 영향…물가 상승압력 강해질 듯“
24. 상장사 10곳 중 9곳 "주총 준비,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다“
25.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이번 주 첫 공판
26. 종로 GTX 건설 현장서 3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7. 靑 특활비 또 비공개로 남나…文 임기 끝나면 소송 '각하' 될 듯
28. 미국 연준, 3년만에 금리인상 나선다…15∼16일 FOMC
29. 기시다, 자민당 당대회서 '자위대 명기' 개헌 의욕
30. 北매체 "통일부, 없는 것만 못한 존재…통일 민심에 역행“
31. 아마존·MS 등 글로벌기업 재생에너지 직접구매↑…한국은 '0'건
32. 공수처, '선별입건' 없애 정치논란 차단…경찰, 일부 조항 반대
33. "대선 직전 SNS 사용자들 '남녀갈등 심각' 인식↑…지역갈등↓“
34. 尹의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흡수되나…기대·우려 교차
35. 대기업 신입 채용 모처럼 큰 장…삼성·현대차·LG·포스코 등
36. "우리도 가나…" 산은 이전 공약에 재경 금융공기업 '좌불안석’
37. 수백배 격차 '고무줄' 비급여진료비…'반쪽' 공개에 환자 불편
38. 농업인 농지 매입 부담 완화… 지원단가 10% 상향
39.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고소는 적반하장·내로남불“
40. 오세훈표 '상생주택' 1호 공모… "자연녹지지역도 신청 가능“
41. 제주서 생후 12개월 아기 코로나 확진돼 숨져…누적 46명 사망
42. '강경화 출마' ILO 사무총장 선거 10여일 앞으로…스위스로 출국
43. "기업 60%, 새 정부가 가장 중점 추진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
44. 대형마트 노르웨이산 연어값 최고 26%↑…대체산지 물색
45. 전남 서남부 섬 겨울가뭄에 '제한급수'…식수원 바닥
46. 산림청장 "울진 산불 주불 진화"… 발생 213시간 만에
47. 스크린으로 만난 BTS…서울공연, 75개국 영화관 3천711곳서 중계
48. 피해자 도왔다가 사기범 측 편든 법무사…대법, 실형 확정
49. 현금 요구에 '사기' 직감…시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붙잡아
2022년 3월 14일 부동산 꿀모닝 뉴스
■전세 값보다 싼 세종시 아파트 '로또' 분양가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199가구 입주자 모집
-오는 21일 특별공급,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
-전용 59㎡형 1억 6천882만∼1억 7천139만원, 전용 84㎡형 2억 2천252만∼2억 2천429만원
■“5년전 분양가로 2가구 공급”…서울 고덕서 ‘로또 청약’ 나온다
-고덕 롯데캐슬베네루체 84㎡ 7억원대 나와
-현 전셋값보다 싸거나 비슷해 수억원대 차익 전망
-16일 청약홈서 신청…청약통장 불필요
■서울서 청약 가점 12점 당첨 나와…비싼 분양가 원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19㎡ 최저 가점 12점
-'화곡 한울 에이치밸리움 A동' 10점 당첨자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점수
-분상제 피해 고분양가 논란 일어
■서울 아파트값 '보합'…새정부 출범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대선 앞두고 거래 실종 ‘매매가격 보합’
-재건축 거래 부재로 주요 단지 호가 조정 22개월만에 약세(-0.01%) 전환
-대선결과 시세 반영까지 시차 발생할 것
■집값 조정기 오자…신축보다 구축, 소형보다 대형이 '선방'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호재에 새 정부 규제완화 기대
-이달 5년 이하 신축 0.09% 떨어질 때 20년 초과는 보합세
-금리 인상·대출규제로 소형 수요 줄었지만 대형 매매가는 보합 유지
-'똘똘한 한채' 관심 여전
■서울 서북권 아파트 ‘갭투자’ 기승… ‘깡통전세’ 주의보
-마포·서대문·은평구 5000만원 이하 갭투자 성행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차가 수백만~수천만원에 불과
-은평구 등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비싼 경우도
■재건축 단지들의 尹향한 남다른 표심
-입주의무기간 규제시도, 재건축 단지 표심 보수화 부채질
-압구정 90%, 여의도 70%, 이촌 80%, 목동·분당 60% 대 몰표
■‘부동산 부자 감세’ 보따리 풀린다…재산세·종부세 동결 검토
-3월 말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계획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와 가지게 될 첫 번째 경제 정책 조정 사례
-윤 당선자 공약,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보유세 수천만원 줄어든다"…반포 아리팍 집주인들 '환호'
-주택보유세 대수술 예고, 부동산 세제 완화 기대감
-'징벌적' 종부세율, 文정부 이전 수준인 0.5~2%로 인하 추진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2021년 수준으로 환원
-세율 조정 法개정 필요, '巨野'와의 협치가 관건
■3월 재초환· 6월 보유세·7월 DSR 등 현안 줄이어…부동산 해법 '골든타임' 지켜야
-[윤석열 시대 부동산 도그마 깬다]
-3월 재초환과 공시가격안발표, 6월 보유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7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계약
-이슈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
-시행령 등 우회로도 찾아야
■청정수소·조립주택에 눈돌리는 건설사들
-불황뚫을 미래먹거리 사활
-중대재해법에 원자재값 급등, 아파트 사업만으론 성장한계
-삼성ENG, 청정 수소 생산
-DL이앤씨, CO2 모아 활용
-GS건설, 모듈러 사업 추진
■'문화재 이슈' 잠실진주·왕릉뷰 단지들…사업지연 우려
-‘왕릉뷰’ 논란 인천 검단 ‘2차노블랜드에듀포레힐’ ‘대광로제비앙’ 등 불안
-삼국시대 유물 발견 ‘잠실진주아파트’ 이달 말 재건축 사업 향방 결정될 것
-문화재 보존 가치 높아 ‘이전 보존’이나 ‘현상 보존’ 결정시사업이 지체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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