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유급제 1년경과 나주시의회 의정결과 보고서

 

유급제 1년경과 나주시의회 의정 결과 보고서

(강인규, 강정숙, 김세곤, 김성재, 김양길, 김철수, 김판근, 나익수, 박영자, 박종관, 정광연, 정찬걸, 홍철식) 

Ⅰ. 의정결과보고서 개요

1) 목적

본단체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의결과 조례제정, 예산승인 등을 비롯한 중요한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1년동안 활동한 내용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남은 임기동안 유급제 취지에 맞도록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게 하기 위하여 의정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나주시의회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지방의정실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평가대상기간 : 2006년 7월 1일 ~ 2007년 8월 30일

  (제107회 나주시의회  ~ 제116회 나주시의회)

3) 분석대상

(1) 자치입법 기능 : 조례 및 규칙의 발의, 제정 등   (2) 예산안 심의 및 의결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4) 시정질의  (5)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4) 분석내용 및 평가자료 출처

회의일수 및 의원참석현황, 의원별 입법발의 현황, 의원별 건의문발의 현황, 5대 의원들 공약내용, 지역신문 보도 내용 등을 취합하였다. 출처를 보면, 나주시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고, 공약내용은 선관위 선거 공보물을 보고 정리하였다.

5) 평가자료

(1) 의회 속기록 : 속기록은 주민들이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분석대상이 되었다.

(2)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 및 의회 작성 보고서, 지역신문 등

□ 제5대 나주시의회 현황

■ 일반 현황

 나주시 5대 의회는 14명 의원으로 시작하여 김덕수 의원이 2007. 7. 15. 별세 하였서 13명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최고 다선의원은 4선으로 1명(나익수 의원)이었고, 3선의원 1명(정찬걸 의원)이었다. 그리고 재선의원은 4명(강인규, 김덕수, 김세곤, 홍철식 의원)이고, 초선의원은 8명(강정숙, 김성재, 김양길, 김판근, 김철수, 박영자, 박종관, 정관연 의원)으로 57%이다. 5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선거에서 보내 준 결과를 보면 43%인 6명에 불과했다.

의장	부의장
나익수	김덕수(공석)

상 임 위	소 속 위 원
의회운영위	강인규 위원장, 김철수 간사, 김판근, 홍철식, 박종관, 정광연, 김성재
자치행정위	김세곤 위원장, 김양길 간사, 정찬걸, 박영자, 강인규, 김철수, 박종관
경제건설위	정광연 위원장, 강정숙 간사, 김판근, 홍철식, 김성재
2007년 예결산위	김덕수, 강인규, 정광연, 김양길, 김판근, 박종관, 홍철식, 강정숙

■ 회의운영현황

□ 회의일수 및 의원참석현황

년도별	회  수	회 의 기 간	회의일수	의 원 참 석 현 황	비 고
2006	제107회[임시회]	7. 3.	1	불참:0
	제108회[임시회]	7. 11 ~ 7. 14	4	불참:0
	제109회	9. 13 ~9. 26	8	불참:0
	제110회[임시회]	10. 26 ~ 10. 27	2	불참:0
	제111회	11. 21 ~12. 21	31	불참:0
2007	제112회[임시회]	2. 21 ~ 2. 28	8	불참:0
	제113회[임시회]	5. 29 ~ 6. 07	10	불참:0
	제114회	7. 03 ~ 7. 24	10	불참:0
	제115회[임시회]	8. 03 ~8. 03	1	불참:0
	제116회[임시회]	8. 27 ~ 8. 29	3	불참:0

※ 5대 시의회는 총 10회의 본회의를 열었고 총 회의일수는 78일 이었고, 의원들은 본회의에 모두 출석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출석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 시정질문 현황

날짜	회-차	질문자	질 문 내 용
9월18일	제109회	김세곤	1. 선거로 사분 오열된 시민들의 화합 없이는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으며, 나주발전은 더욱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2. 무상임대 철도 폐선부지 매입 정당한가 3. 나주시 예산 편성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는 없는가? 4. 나주시 공유 제산 관리 문점점은 없는 것인가 5. 혁신도시 예정지구의 원주민들에 대한 이주 및 생계기반 대책과 공동혁신도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등을 밝혀달라" 6. 한미 FTA자유 무역 협정체결시 나주시의 대처 방안 7.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8.최인기 의원과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관계정립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했다. 9. 나주배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확정에 특혜성 시비
9월18일	제109회	김판근	1. 강변우회도로는 조경수목에 대하여 개설공사 문제점 2. 영강동사무소에 자치센터와 중대본부등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무공간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 현저히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 3. 영산포 풍물시장의 문화공연 미개최 이유와 향후계획. 개별 계량기 설치 요구 4. 은혜병원 건축허가에 따른 향후 대책-부도로 방치 시민안전 위협 5. 가로등 설치민원-영산주유소에서 가야농공단지로 가는 도로변과 각 면단위 외진마을에 가로등이 없어 불편함-강변우회도로 가로등 읍·면·동 골목으로 이전해야 보충질문 -강변우회도로 조경수목관련 추가 질문(생육지장여부 확인) -강변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70%정도가 외부차령인데 가로수 고사로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나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영강동사무소 앞 진·출입로 확장 부지 매입 시급
9월18일	제109회	강정숙	1.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원인-고소·고발장이 접수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달라 2. 공산화훼단지 보조금 회수 여부-공산화훼수출단지 보조금 회수 의지 있나  3.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주역과 평동역까지 경전철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혀달라"면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도 설명해 달라 4. 천연염색 문화관 자립 운영 방안 5. 나주시 각종 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고 방안 보충질문 보조금 회수에 소극적인 답변을 했는데 서씨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라도 있느냐" 법대로는 토마토를 심어서는 안되지만 화훼단지사업의 과오는 인정하면서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서모씨의 보조금 횡령혐의 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김철수	1. 각종 사업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는지 여부 2. 나주시 관내 문화재 시설물 관리실태-문화재관리자 관리인 체제로 전환해야 3. 주민숙원사업 발주 체계(시의원과 동장도 모르게 시행)-주민숙원사업 균형배분 무시돼  4. 영산강 강변도로 통행을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5. 영어타운 개원과 같이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교육도 병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6. 업무보고시 약속사항 이행부분 보충질문  "주민숙원사업 발주체계가 읍면동장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있으나 시 재정 상 모든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통상적이다"
		홍철식	1. 명문학교육성에 대한 명쾌한 답 요구 - 예·체능계 지원확대도 명문하교 육성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녀교육 서비스 제공과 실버타운등 거주환경 유인책도 절실하게 필요 2. 나주교통 운행 구간중 함평방면구간 연장운행과 농어촌도로에서 마을앞 광장까지 경유 운행 3.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정비건 4.농촌관광을 통한 농촌활성화 방안 5. 농지법 개정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 5.사회복지 업무 중복성사업 -보건복지, 사회복지 사업통합 시급 6.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박영자	1.주거현물집수리사업 추가 지원방안 2.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아동급식 지원 2.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개선 3. 나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 물었다.
		정광연	1. 2005년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사업 의혹 제기 2. 공산화훼수출단지조성사업 특혜비리 3. 서 모씨가 해야 될 배수로 사업비 2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배수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혈세를 낭비하여 감사원에 의해 회수 구상조치를 지시 4. 나주시의 인적관리 및 징계에 관하여 질문 5. 철도공원화사업 폐선부지 매입이 최선인가
12월13일	제111회	김세곤	1.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가? 2. A.P.C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인가? 3. 국.도.시유지 운용방안은 전무한 것인가?-국․공유지의 합리적 운용방안 4. 청소년 지원관련 운영 시스템을 단일화 시킬수 없는 것인가? 5. 저소득 시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과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는가? 6. 잘못된 도로망 개설 개선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보충질문 공동혁신도시의 중심축이 결정됐으므로 신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장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성재	1. 기술 전문직 공무원의 교육시스템, 장비지급. -기술공무원 교육과 장비지급 대책 세워라 2. 공공디자인 각종사업 확대반영문제 3. 하천사업의 관광인프라 자원으로의 전환의지 4. 산포천 배수시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 FTA 대책반 구성운영 현황-한미 FTA대책반 운영 실적 없다
		강정숙	1. 불법으로 얼룩진 주몽세트장 어떻게 할 것인가 신정훈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2. 시장포괄사업비 특정시기에 집중된 배경은 무엇인가? 3. 민간이전보조금 법인결제카드제 도입 의지 있나? 4. 돼지 유가공 공장 육성사업대상자 선정특혜 5. 금계매일시장과 성북 5일시장 통합 이설 재검토 --매일시장 이전 지역경제 도움 안돼
		정찬걸	1.시민사회가 진정한 화합과 통합이 이루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해와 포용으로 지역화합을 이뤄라/시장이 선거과정에 반대편에 섰던 세력에 대해 선악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끌어안아 시민사회가 진정한 화합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의지가 있는가” 2공직자의 개혁과 행정서비스-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 사기진작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3혁신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혁신도시 내 교육여건 조성계획 4. 주몽드라마 세트장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5. 영산강문화축제 발전방안
		김판근	1. APC 사업 건립-거점산지유통센터 소신대로 추진해라 2.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준비도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해 만약 기간 내 준공이 안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3. 영산강 하도정비사업-영산강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홍수만 지면 물에 잠기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차 재배지원사업-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 녹차밭을 조성한 뒤 사업자가 나 몰라라 5. 환경사업소 축산폐수 슬러지 반입-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시달리고 있는 영산포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대책마련
		홍철식	1. 녹차산업에 대한 추진과정 문제점-재배, 생산과정, 제조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고 설명/-야생녹차재배 전문성 강화로 경쟁력 키워야 2. 친환경 쌀 소비대책-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과 다양한 형태의 쌀 판로확보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 3. 환경보전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폐기물자원화가 필요 4. 금성산 활용방안-아치형의 구름다리로 연결 5. 조류인플렌자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 6.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관련법규 어긋나
		정광연	1. 국, 도, 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 나주시 상, 공업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3. 나주시공무원 인사관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4. 고도문화 복원 중장기 계획은 있는가?
		김철수	1. 민원봉사실 신축 계획에 대하여 2. 각종 기금운용 실태 3. 지방세 및 임대료 고질체납자 체납액징수 대책 4. 법정동의 명칭 개정 5. 마을별 경로당운영비 확대 지원대책 6.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계획 7. 독거노인 급식 대책에 관하여 시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김양길	1. 사회복지업무 일원화로 통합적 관리 요구- '나주시복지센터'를 운영할 의사 2. 노인복지와 관련해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소규모 황토찜질방과 공동목욕탕, 휴식황토방 등 이색적이고 노인복지사업을 겸할 수 있는 기능성 건축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3. 동 지역의 노인일자리는 어느 정도 시책의 영향을 받아 실시되고 있으나 시골지역 노인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페비닐 수거 등 환경분야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 4. 나주시가 구상하고 있는 주몽 세트장의 향후 마스터플랜은 무엇이며 개발방안과 관리방안,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구상을 밝혀달라-주몽 세트장을 중심으로 고구려문화의 상징적 메카로 육성해 고구려 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개발할 의향 5. 나주호 소규모 컨벤션센터 건립과 일주도로 특색 추진 등 나주호 개발문제와 수몰지역에 대한 망향동산 추진의사와 계획을 물었다. 6. 나주호 인근 지금까지 수몰지역에 대한 아무런 역사기록 조차도 축적돼 있지 않고 수몰민들이 그리움을 달랠 망향비, 기념관을 건립하고
		강인규	1. 2006년 영산강문화축제 지역대표축제 될 수 있는가? 돈만 펑펑 쓰는 영산강문화축제 이제 그만 2. 나주시 인사행정,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것인가? 3. 나주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이 법치 행정에 부합하는가? 무분별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회계질서 문란  4. 나주시 행정통계자료 없이 나주발전가능한가? 5. 나주시 보건행정 이대로 좋은가 - 허술한 전염병 관리체계로 시민 건강 위협 6. 늦어지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가(왕곡 공산 동강 반남) 보충질문 올해 축제에 8천만원의 신활력사업 예산을 변태 사용했는데 정당한 집행인가?
		박종환	1. 나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 영산강 문화축제와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관광 자원의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3.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 유치와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나주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4.궁삼면 항일 농민운동 기념공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왕곡면 장산리 20-1 국도 13호선 연변에 위치한 726평의 부지위에 궁산면 항일운동기념공원은 일제 기발에 항거하는 농민의 구국항일운동을 기념하기위하여 1991년 11월에 당시 나주군에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항일농민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후세에 길이 알리려는 기념비적인 의미는 퇴색되어가고 기념비 조형물 직판장 파고라 쉼터 화장실 등이 허술하게 방치되어있으며, 지리적으로 전남의 남부권을 통하여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안내표시 하나 없어 농민운동공원조성취지가 의향의 고장 나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실정입니다. 5.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박영자	1. 영산포 홍어젓갈 축제 부활-영산포 ‘홍어젓갈축제’ 부활해야. 2. 전문자원봉사 연수 필요성-전문자원봉사자 선진국 연수 필요성 피력 3. 중부와 동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할 의지. 4. 국제결혼 사후관리-제결혼 23쌍 가운데 현재 11쌍이 이혼하거나 외국인 여성이 가출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 5. 천연염색관 운영 -천연염색문화관 민간위탁 전환 추진 제안 6. 영산포 삼거리 구진포 경유 광주 목포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2007년 7월13일	제114회	김판근	1.  수변공원-시민의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이 대호수변공원에 대하여 수질오염방지 해충을 위한 피해 방역대책은 대호수변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대책 2.  천 하도준설사업 붕괴 원인, 준공된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 3. 분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균열이 심하고 코팅표면이 거의 벗겨진 상태 4. 산포역 부지활용방안 -영산포역 부지에 건립예정인 국민체육센터를 보류할 경우 타 기관 유치방법과 대책
		홍철식	1. 농협과 함께 신토불이 농산물을 발굴육성해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시장의 견해  2.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확대, 융자조건 완화 -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과 관련예산의 확대, 융자조건개선이 절실. 3. 야생동물 피해지원-농작물 피해보상제도를 현실화 필요     4. 무형문화재 공동전수 교육관 건립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무형문화재 및 공예인들의 공동전수 교육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종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계획  5. 우리시 산하 모든 공직자들이 1대 1 방식으로 시민을 돕는 멘토 즉, 도우미   6. 마을회관 건강관리실로의 전환 취지에 대해 농업인 건강관리실사업이 올해 6개소 설치를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가 중단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대안을 제시(건강관리 기구들을 마을회관 등에 설치)/신축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설계를 무시하고 건강관리실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
		박종관	1.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나주시의 농업정책 친환경쌀 생산 및 판매방안-무농약 쌀로 생산하여 생산과 포장 그리고 판매까지 적극적인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2. 왕곡면 화정리 마산마을의 고분 발굴 후속조치 공산면에 위치한 삼한지 테마파크 개발계획-금강정과 석관정을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해 다시복암리 고분군, 나주목문화권과 반남고분군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는 나주시의 대책 3.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및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도 극대화 방안
		김세곤	1. 신정훈 시장께서는 나주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2. APC거점산지 유통센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 3. 한미 FTA체결 후 나주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4. 나주시의 교육정책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5. 방과후 아카데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가 6. 늦어지는 지역현안 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는가?
		강정숙	1. 미곡종합처리장 보조금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는가? (심의위원회 개최하지 않음) 2. 돼지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3. 총체보리 경종농가 농기계 보조사업 사후관리는 잘 되었는가? 4. 나주화훼영농조합법인 보조금 11억 8,728먼4850원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5. 186개 등록 전문건설업체 위장-근절방안 마련해야한다,
		김양길	1.지역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를 이끌어 갈것인지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2. 영산강 문화축제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등에 대해서 수렴하는 시민 의식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3. 나주호 일대-골프장과 워터락이 명소로 자리 잡은데. 지역경제적 여파가 전혀없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직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세울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4. 문화재연구소가 과연 동수동의 옛 초등학교가 그 목적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영강동 폐선부지 인근으로 옮길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5. 국도 1호선 원곡지구 위험 도로를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6. 주민들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등 주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받을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향후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정광연	1. 영산강 비지터 센터(Visiter Center)를 건립하자는 것 2. 송월동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 집중화시켜 관리비 전략 주차공간 확보등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집중화 사업으로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께서는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나주시민 앞에 역사에 부끄럼 없는 시정을 향해 어떻게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 나주시장 답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 더 이상 주몽 드라마세트장에 예산을 투입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3섹터 방식의 관리방법을 하루 빨리 채택해 운영해야 5. 의회 승인 없이 예산 임의로 조정, 특위구성 제안
		강인규	1.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공직기강 해이 위험수준 도달, 기강확립 방안 절실 2. 중심고 육성과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동지역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유지가능한가 3. 영산강유역 고대유물과 문화상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나주시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시민의 재산 농업인문화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5. 시각 장액인(인구10%)을 위한 복지증진 방안
		박영자	1. 2007년도 영산강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철저한 계획과 준비 필요. 2.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후관리 문제 3. 노인 상담소 설치 와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정책개발 미흡 4. 여성의 지위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회관을 설립 5. 체험형 영어 마을을 건립한다면 교육의 도시로 발전 6.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따른 토지수용자에게 이주대책을 빨리 세워야하는데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정찬걸	1. 삼한지 세트장 차별화 된 관광전략으로 성공시켜야 2. 나주발전의 크나큰 저해요인인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느냐. 3. 6급 전보인사 권한 위임 등 인사시스템 개혁 요구

 ※ 의원들 질의 내용을 보면 당리당략에 맞추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한결같이 집행부 대한  길들이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또한 각 의원들 간에 중복 질문과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차지했다.

□ 입법 현황 (2006년 7월~5월말 현재)

■ 의원별 입법발의 및 건의안 발의 현황 집계

                                                            (2006.7.1. ~ 2007.8.30)

	강인규	강정숙	김세곤	운영위원회	정찬걸	홍철식	합계
조례	4	1	0	3	5 (1건은 부결)	0	13
규칙	1	0	0	3	0	0	4
건의안	0	0	2	0	0	2	4
합게	5	1	2	6	5	2	20 (2인공동-1건)

※ 조례발의된 것은 총 60건이었으나, 의원이 발의하여 가결된 조례는 모두 12건으로 강인규 의원과 정찬걸 의원이 가장 많았고, 초선의원으로는 강정숙 의원이 1건의 조례를 발의 했다. 5명을 제외하고는 조례나 규칙, 건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없다. 그러면, 9명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조례를 발의한 것 중에 직접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조례는 2~3건에 불과 했다. 또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정찬걸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이 되었는데, 당리당략에 따라 민주당과 무소속의 8대5의 표대결이었다. 또하나는 집행부에서 제정할려고 한 참여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조례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의회에서 보류하여 '2008년 주민참여예산제'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시(회기)	발 의 주 체		입법형태	조례명 및 건의안	비 고
	대표	공동			(의결여부)
	발의자	발의자
계	가결 20건, 부결 1건  총 21건
06.7. 14 (제108회).	정찬걸	-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찬-5, 반-8명)
06.7. 14 (제108회).	김세곤	누락	건의안 채택	농업 회생대안 없는 한·미 FTA체결 반대 건의안	원안가결
06.9. 26. (제109회).	강인규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6.9. 26. (제109회).	강인규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	원안가결
06.9. 26. (제109회).	강인규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6.9. 26. (제109회).	강인규	누락	규칙안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규칙안	원안가결
06. 10. 27. (제110회).	운영위원회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6. 10. 27. (제110회).	운영위원회	누락	규칙안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	원안가결
06. 10. 27. (제110회).	운영위원회	누락	규칙안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06. 10. 27. (제110회).	홍철식	누락	건의안 채택	나주 중부지역 중학교 재편성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07.  2. 28. (제112회).	운영위원회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7.  2. 28. (제112회).	운영위원회	누락	규칙안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07.  2. 28. (제112회).	강인규의원 강정숙의원	-	개정조례안	나주시 백수수당 지급 조례안	원안가결
07.  2. 28. (제112회).	김세곤	누락	건의안 채택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에서 농산물과 다른 품목간 빅딜 즉각 중단을 위한 건의안	원안가결
07.  6. 7. (제113회).	정찬걸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음식명인 발굴 육성 조례안	원안가결
07.  6. 7. (제113회).	정찬걸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7.  6. 7. (제113회).	정찬걸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 의로운 시민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07.  6. 7. (제113회).	홍철식	누락	건의안 채택	보리수매제 폐지 철회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07.  7. 24. (제114회).	운영위원회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7.  7. 24. (제114회).	운영위원회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07.  8. 29. (제116회).	정찬걸	누락	개정조례안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의정활동비 및 의원겸직현황

■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월정수당	월급	연봉
의원1인	900,000	200,000	1,040,000	2,140,000	25,680,000

■ 의원겸직 현황 

의원	겸직내용	관련상임위소속여부	비고
김양길	대한양계협회 나주시지부장
김판근	나영미화사 대표이사
김철수	현대농약사 대표이사
강정숙	나주한별어린이집원장
박영자	나주자동차운전전문학원학감
김성재	농 업
박종관	농 업

※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참고(정광연의원은 LG화학 나주공장 근무)

■ 의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06년 7월~12월)

분류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위원장	건설위원장	합계
7월	1,835,730	469,500	242,000	64,000	0	2,611,230
8월	3,191,940	1,120,000	496,000	322,000	517,000	5,646,940
9월	1,291,170	860,000	466,000	691,000	390,000	3,698,170
10월	1,982,400	418,000	129,000	421,000	523,000	3,473,400
11월	2,120,000	468,000	441,000	850,000	0	3,879,000
12월	2,227,220	629,000	454,000	817,000	1,745,000	5,872,220
합계	12,648,460	3,964,500	2,228,000	3,165,000	3,175,000	25,180,960

□ 행정감사 결과

■ 행의정 지기단 활동 결과

행의정지기단은 지난 제111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들을 선정, 특별상과 우수의원상을 시상하였다. 선정기준은 6가지 항목으로 출석 1점, 주요 질의횟수 0.5점, 질의 내용 중 명확한 집행부의 지적 2점, 대안제시 2점, 이석 -0.5점, 추상적 질의나 업무파악성 질의를 -1점으로 배점하였다.

강인규 의회운영위원장은 나주시의회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화합하는 의회, 상생하는 의회를 확립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상을 수상했고,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는 김덕수, 김양길, 정찬걸, 홍철식의원이 선정했다.

□ 예산안 심의결과 및 현황

■ 나주사랑시민회와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성명서 요점정리

【삭감되었어야할 예산】

의원포괄사업비는 7천만 원씩 14명의 의원 몫으로 9억8천만원(예산서 p565)을 편성했고 시장은 3천만원씩 19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명분으로 5억7천만 원(예산서 p566)을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과 우산각 신개축보수비 명목으로 1개 읍면동당 1천5백만 원씩 2억8천5백만 원(예산서 p571)의 예산을 포함할 경우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8억5천5백만 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포괄사업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시장포괄사업비는 2005년도 14억 원, 2006년도 15억3천만 원을 집행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8억5천5백만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의원포괄사업비는 2005년도 17억1천만 원, 2006년도 11억4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올해는 의원포괄사업비가 9억8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

○ 마을안길포장사업 등 민원사업 5억7천만원(시장포괄사업비)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8천만원(의원포괄사업비, 1인당 7천만원)

- 구체적 사업내역이 없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며 이러한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된 것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나누어먹기식 예산편 성 및 심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나주시의정동우회 지원 1천2백만원

○ 나주시행정동우회 지원 1천2백만원

- 위 두 단체는 공익활동이 거의 없는 사실상의 친목단체임에도 불 구하고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관 예우’와 ‘선심성 지원’에 다름 아니다. 정히 지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받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공무원체육대회 3천6백만원

-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비와 유니폼, 상품, 경품구입비 등으로 구 성된 예산으로 전액 삭감이 필요했다.

【전액 반영되었어야할 예산】

○ 주말 논술학교 개최 비용 5천만원

-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확대됐지만 개별 학교에서는 대학이 시행하고자 하는 통합형 논술고사에 대비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주말을 이용해 유명강사의 논술 강의를 듣도록 하는 주말 논술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나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추는 한편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고교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영된 예산이다.

○ 시립삼현육각연주단 인건비 2억2천6백96만5천원

현재 나주시립삼현육각연주단은 지휘자 1명만 상임 단원으로 5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을뿐 나머지 9명은 비상임으로 매월 교통비에 해당하는 수준의 수당만 지급받고 있다. 이런 수준의 대우로는 천년 목사골 나주의 전통문화유산인 삼현육각(三絃六角)을 계승, 발 전시킨다는 창단 취지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은 물론 연주단이 유 지 되기도 쉽지 않다.

나주시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정읍시의 정읍시립정읍사국악단은 상임연주자 31명과 비상임연주자 8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연주자들의 경우 5,6,7,8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한 해 인건비만 해도 13억여원에 달한다.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더라도 나주시가 편성한 2007년도 인건비는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할 뿐 결코 과도하지 않다. 앞으로 나주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나주시가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나주시립삼현육 각연주단 단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9억5천여만원

MBC드라마 ‘주몽’의 촬영이 끝나면 세트장과 주변에 휴식공간등을 설치해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다.

【증액 편성 되었어야할 예산】

○ 지역가꾸기 공모제 추진사업 1억4천2백만원

마을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지역발전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 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업비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최소한 5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세운 마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소비자고발센터운영지원비 2천만원

실장 혼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을 극복하기 위해 한 사람의 6개월 인건비만 반영됐으나 나머지 6개월 분도 반영해야 했다.

○ 경로당 지원 예산 5억6천4백여만원

463개 노인당에 1백22만원씩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개별 노인당의 겨울철 난방비도 해결하지 못한다. 경제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가뜩이나 용돈이 궁한 노인들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노인당 운영비를 마련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확대가 꼭 필요하다.

■ 예산확인 및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나주시예산서 확인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94건의 위반내역이 발견됐다.

위반내역 중 착오와 오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이 62건, 과목경정 등 행정과목 위반이 32건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67건, 2005년 18건, 2006년 9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초 정광연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장한 20억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임의변경이 있다는 발언과 달리 9천만1천원의 과목경정, 착오 오류정정 등이 밝혀졌다.

또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사례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의회의결을 요하는 입법과목(장․관․항)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는 발견 할 수 없었다.

예산확인 및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2일까지 김세곤 위원장과 김양길 간사, 강인규, 김철수, 박종관, 정광연, 정찬걸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사방법은 예산안과 예산서에 대해 부기별, 건별로 전수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 전․현직 예산편성 관련공무원과 예산요구 당시 관련 실․과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한 검증작업을 실시했었다.

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는 토대로 행정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공개사과를 즉시 이행하며 물의를 일으킨 관련공무원 전원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해 경중을 불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나주투데이 8.3.일자 참고)

□ 지역언론보도 내용(나주투데이, 나주신문 참고)

-나 의장, 임시회 회의록공개 거부 파문 : 2006년 7월3일 나주시의회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된 나익수 의장은 언론사에서 정찬걸 의원의 신상발언이 포함된 회의록 공개요청을 거부했다(2006. 7.7. 나주투데이)

-5대 나주시의회 상임위 배정 형평성 어긋나, 소관부서 많은 건교위 위원이 오히려 적어, 4대 이어 동일한 상임위 배정 의원도 있어 (2006. 7.7. 나주투데이)

- 시의회 원구성 민주당 싹쓸이, 화해와 상생 협력정치 첫 단추부터 실종, 무소속 퇴장 속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선출. 9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5명으로 구성된 나주시의회 원구성을 싹쓸이해 출발. 무소속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출해 원구성 전체를 독식.한 것.(2006. 7.10. 나주신문)

==> 지방정치가 중앙정당과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한 참다운 지방자치의 발전이란 요원하다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선출된 시의원은 당리당략에 앞서 시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의장단 선출 민주당 독식은 의회정치의 기본원리마저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

-시의회 점심 먹기 위해 관용중형버스 운행 빈축, 의정활동 등 공식일정 아니면 이용 자제해야 (2006. 7.14. 나주투데이)

- 교섭단체 부결로 시의회 파행 예고, 정광연…"단순한 임의단체 성격으로 무의미하다", 정찬걸…"의원간 연구목적이나 의정활동 뜻 같이하는 의원모임이다(2006. 7.14. 나주투데이)

-시의회 제주도 2박3일 의원연수 빈축, 1천3백여만원 예산 특급호텔이 웬 말 , 전문성강화, 의정실무능력 향상 "글쎄요!"(2006. 8.25. 나주투데이)

- 시의회 회의진행 수준 미달 "연수 다시 해야", 시정질문 회의규칙 무시 특정의원만 배려, 의장 본회의장 호통, 일방적 정회 등 구설수(2006. 9.22. 나주투데이)

-제1회 추경 47억 '칼질' , 삼한지 세트장 90%이상 삭감,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13억원과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비 10억원, 푸른도시 가까기 사업 5억원, 영산강문화축제 6천8백만원 등 총 47억8천만원을 삭감.(2006. 9.22. 나주투데이)

-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놓고 내홍, 민주당, 홍철식 시의원은 안 돼!,  무소속, 그럼 민주당이 다 해라(2006. 9.25. 나주신문)

- 시의회 민원 도우미 센터 설치된다' (2006. 9. 27.나주투데이)

- 시의회 추경 47억여원 삭감, 삼한지 세트장 관련예산도 90%이상 삭감, 배 테마파크 부지,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등도 칼질-9월 22일 예결위를 통해 나주배 테마파크 부지매입 10억원, 드라마 세트장 제작비 지원 2억 6천만원, 삼한지 테마파크 법인설립 용역비 3천5백만원, 드라마 세트장 포스시스템 외 2억1천만원, 드라마 세트장 지방정비공사 5억7천 5백만원, 드라마 세트장 소품세팅 1억 3천만원, 삼한지 테마파크 저작거리 초가지붕 이엉잇기 5천만원, 시립묘지공원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1천만원, 철도폐선부지 매입비(2006년도 납부액)13억원 등 총 47억여원을 삭감(2006. 10.2. 나주신문)

 -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566건에 달해, 자료준비에 행정마비 될 까 우려의 목소리  (2006. 102.7. 나주투데이)

- 나주시의회 정례회 앞두고 타시군 견학  , 건교…상수도업무 위탁시설, 자치…드라마세트장 방문 

 (2006. 11.17. 나주투데이)

-나주시의회 타시군 견학활동 가져, 건교위, 상수도업무 위탁 관련 수자원공사 방문, 자치위, 거점산지유통센터(APC)관련 문경·장수 방문(2006. 11. 20. 나주신문)

 - 무소속 시의원 정례회 기간 중 시민의식조사 화제 혁신도시, 교육, 경제, 예산, 문화 등 15개 항목 질문  (2006. 12. 1. 나주투데이) 

- 나주시 내년 예산 상임위원회서 180억원 삭감, APC사업 100억원, 폐선부지 13억원 전액 칼질 

 나주시의회(의장 나익수)는 나주시에서 제출한 2007년 본예산 3,395억 가원데 180억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삭감한 주요 삭감안을 살펴보면 APC건립 예산 88억원을 비롯해 7억2천만원과 유통시설 장비구입 3억2천만원, 그리고 건립부지 임차금 4천5백만원까지 총 100억여원과 주민소득사업 민간인 융자금 10억원, 지역상품권 발행 제작 및 홍보비 1억5천만원 등이다.

자치행정위원회 삭감예산은 철도폐선부지 매입비 13억원을 비롯해 나주 고선박 복원 6억원, 나주배 산업 활성화사업 출연금 3억원, 예술단원 보상금 2억원, 영산강문화축제 2억5천만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 2억3천만원,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금 2억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 2억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비 1억3천만원, 셋째아이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1억 2천만원 등이다

(2006. 12. 15. 나주투데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담회로 본회의 지연, 양해 없는 일방적인 회의 지연에 항의 폭발  (2006. 12. 22. 나주투데이)

-시의회, 뒷말만 무성히 남기고 폐회 ,내년도 예산 72억5천만원 삭감, 세트장 및 야적관련지원 특위 구성 무산 헤프닝 / 시의회 예산심의 효율성 없다“빈축” , 삭감내용 관계없이 프로테이지(%)로 싹둑

추경심의 염두에 둔 관행 버젓이 활개(2006.12.26. 나주신문)

- 지방의회 예산심의 놓고 공방전, 시의회, 인터넷 통해 이례적인 입장 표명(2007. 1.15. 나주신문)

-시의회 민원도우미센터 운영 '무늬만' 사무국 구석에 현판 방치, 이용실적 없어  (2007. 1. 19. 나주투데이) 

- ‘나주시의회 민원처리 나섰다’  도우미센터 개소 최 의원 일정에 맞춰  (2007. 2. 2. 나주투데이)

- 나익수 의장 관용차 사적이용 물의  동료의원 아들 결혼식에 관용차 타고 나타나  …"신분 이용한 특혜행위다" 비난 목소리 무성 (2007. 2. 9. 나주투데이)

- 21일부터 시의회 첫 의정활동 시작,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 민생현안 적극적(2007. 2.27 나주신문)

-[기자수첩] 새해 첫 의정활동 이래서야<아침 10시에 예정돼 있던 회의가 의원들의 결석과 지각으로 지연되는가 하면 잦은 이석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한때 7명의 의원 중 3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키는 진풍경을 연출> (2007. 3. 2. 나주투데이)

-시의회 공통경비 제멋대로 사용, 의원 부인 화장품 구입 <06년 12월 21일 의원 및 의사국 직원 송년회에 의원 '사모님'들을 초청해 잔치를 벌이고 격려기념품으로 화장품을 선물-88만2천원이 의원 부인들의 선물구입> (2007. 3. 23. 나주투데이)

-의회 도서자료실이 창고? 각종 집기와 비품 보관, 제 역할 못해 유명무실 (2007. 3. 23. 나주투데이)

-홍철식 의원, 지역상품 애용 운동 앞장  재경다시향우회 재창립총회서 지역쌀 적극 홍보  (2007. 5. 4. 나주투데이)

-시의회, 의정활동 비교 타시군 방문(2007. 5.7. 나주신문)

-시의회 의정활동 비교방문 성과 거둬 , 김천시 등 5개 지역 2박3일 일정으로, 혁신도시, 쓰레기소각-시설 등 현장 중심(2007. 5. 11. 나주투데이)

- 나주시의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2007. 6. 4. 나주신문)

-시의회 동료의원 축하 위해 정회<ㅅ면출신 김모 의원이 모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축하해주기 위함>(2007. 7. 6. 나주투데이)

의정스파이 의혹에 시민사회 충격 (11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위해 A의원이 자료를 요구해 보관하던 의정활동자료가 O면 출신 B씨에게 넘겨진 것이 밝혀지는 등 항간의 의혹이 사실)(2007. 7. 13. 나주투데이)

- 동신대, 시의회에 딱 걸렸네! 누리사업 출연금 등 상임위서 전액 삭감 (2007. 7.17. 나주신문)

-시의회 예산서 문제점 확인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행정위 의원들로 선임 행정사무감사 수준 예상  (2007. 7. 27. 나주투데이)

- 시의회 예산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특위 위원장에 김세곤, 간사 김양길 의원,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수도 관련조사, 문화예술회관 건립과정 조사, 축산폐수 공공시설 조사, 소방서 부지매입 조사 등에 이어 5번째 구성, 김세곤, 강인규, 정광연, 정찬걸, 김양길, 김철수, 박종관 시의원.(2007. 7. 28. 나주신문)

-예산서 확인조사 특별위원회 위반내역 94건 지적, 지방재정법 규정 의회의결 입법과목 임의변경 사례 없어  (2007. 8. 3. 나주투데이)

□ 의정비 책정 참고자료

□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2007년 2/4분기 통계청 자료)

    . 전국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농가포함) : 월 3,166,000원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중앙인사위원회 자료)

    . 전년 대비 2.5% 인상(기본급1.6%, 성과급 0.9%)

□ 물가 상승률(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 통계청 자료) :(전년비,%)

년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상률	2.8	3.5	3.6	2.8	2.2

□ 타지자체 의정비 사례(2006년 결정사항)

타 지역 의정비를 보면 ▶강진군 2,220만원 ▶광양시 2,883만원 ▶고흥군 2,370만원 ▶곡성군 2,422만원 ▶구례군 2,316만원 ▶나주시 2,568만원 ▶담양군 2,400만원 ▶목포시 2,560만원 ▶무안군 2,550만원 ▶보성군 2,370만원 ▶순천시 2,226만원 ▶신안군 2,536만원 ▶여수시 2,741만원 ▶영암군 2,484만원 ▶영광군 2,520만원 ▶완도군 2,480만원 ▶장성군 2,400만원 ▶장흥군 2,400만원 ▶진도군 2,335만원 ▶화순군 2,520만원 ▶함평군 2,311만원 ▶해남군 2,520만원이다.   (나주신민 자료-9.20)

□ 나주시 기초의원 공약이행평가 여부 및 공약집

나주시 기초의원들은 공약이행평가를 하지 않았다. 본단체와 시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공약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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