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관리소 예금의 이자소득세 환급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질의]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등기안된 "아파트관리사무소"로서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부가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전입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당 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법인의 임대수익규모는 연간 380백만원 수준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564, 2000.07.13 【제목】 비영리법인으로 등기안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었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질의】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1년 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특별수선충당금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2％ 원천징수되고 있음. 2. 비영리 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을 위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비영리 법인에 준하여 특별수선충당금등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신청절차등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