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공통통화 창설의 지연
BRICS共通通貨の遅延
2024年3月10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금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창설될 예정이었던 브릭스공통통화의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BRICS의 중앙은행역할을 하는 신개발은행(BRICS 개발은행)이 공통통화의 창설에 소극적인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분석해보면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지연이라고 추정할수 있다. 러시아의 세계전략을 조사하고 있는 올트 미디어계의 저널리스티인 페페 에스코바르가 러시아 정부에서 브릭스 공통통화의 창설을 담당하고 있는 세르게이 그라지예프를 취재했다. BRICS는 공통통화창설의 전 단계로서 BRICS 각국의 통화로 상호무역을 결제하는 체제의 확립을 우선목표로 하고 있다. 각국의 통화를 이용한 무역은 이미 행해져 확대되고 있다. 금년 10월 러시아의 카잔에서 열린 예정인 금년도 BRICS정상회의에서는 공통통화에 대한 논의는 하지않고 각국통화 결제체제의 정비 만으로 끝날 것 같다.(Rocky Road to Dedollarization: Sergei Glazyev Interview)
신개발은행의 연구자들은 비미측 사람들이고, 달러나 IMF 등 기존의 미패권시스템에 대해 의심과 불신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미패권하에서 교육・세뇌되어, 달러패권시스템 그대로인 채가 편리하고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따라서 신개발은행은 브릭스공통통화를 창설하는 기축통화의 비달러화에 소극적이고 창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라지예프는 인터뷰를 통해 불평했다. ('A Rocky Road To De-Dollarization' - Pepe Escobar Interviews Sergei Glazyev)
그라지예프 등 러시아가 BRICS에 제안한 공통통화는 BRICS 의 모든 통화를 넣은(가중평균한)것과 석유가스석탄(과 금지금)등 자원류(코모디티)를 넣은 것 등 2개의 바스켓(지수)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의 수치로 결정해 자원의 가격과 통화의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지폐 등 현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통화라는 형태를 취해, BRICS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디지털통화를 위한 계좌를 이용해, 결제에 참가한다(그렇게 하므로서 지폐발행이나 민간은행이용의 경우보다 비용이 10분의 1이 된다). 당초의 참가자는, 공통통화조약에 서명한 BRICS국가에 한정해, BRICS내부의 무역전용 통화로서 시작한다. 당초의 BRICS공통통화는 일반시민이 일상적인 쇼핑이나 저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RICS 회원국들의 국영석유회사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다른 BRICS국가의 정부기관과 무역할 때의 전용시스템으로서 발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적인 시작 방식이라 하더라도 BRICS로서의 결정은 언제가 될지 불분명한 상태다.
그라지예프는 옐친시대부터 경제각료를 맡았던 경험자이고 유력한 의원이기도 해, 2009년의 BRICS정상회의 개시직후부터 BRICS공통통화를 만들어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기축통화로 만드는 안을 계속 다듬어 왔다. 그는 유라시아통합책을 추진하는 푸틴의 측근으로 모스크바의 대학원 대학(HSE)의 학장도 맡고 있는 권위자다(내가 작년말에 참가한 것이 HSE의 심포지엄).
그라지예프는 러시아 중추에 있는 권위자인데도 그의 제안은 푸틴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의 의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그라지에프는 중국의 인민대학의 전문가들과 회동을 갖고 전문가들끼리는 브릭스공통통화가 좋은 방안이라는 것에는 일치했다. 하지만 거기에서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중공중앙의 정치고관들에 대한 제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BRICS 공통통화의 창설을 진행시키는 것에 소극적인 것은 신개발은행의 금융전문가들이 아니라 중공의 정치상층부인 것 같다. 신개발은행은 본부가 상하이에 있어 브릭스 전체보다 중공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미국에 본부가 있는 IMF세계은행이나 유엔은 원래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국이 유엔을 싫어했기 때문에, 유엔은 비미측으로 기울었다).
우크라이나 개전직후부터 러시아(의 그라지예프 등)는 비미측과 미국측의 결정적인 대립이 장기화해 비미측이 세계의 자원이권을 쥐게 됐고 자원류의 가치에 의거한 비미측의 "금자원본위제"가 미국측의 달러기축이나 금융패권・채권금융 시스템을 대체하는 흐름을 제안・희구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책의 하나가 브릭스공통통화의 창설이었다. 개전 2년이 지나면서, 비미측과 미국측의 대립장기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외, 사우디, UAE,이란이라고 하는 석유가스대국들이 BRICS에 들어가고, OPEC도 비미측의 조직이 되어 구미는 자원이권을 계속 포기・상실하고 있다. (무근거인 인위설에 근거하는 초간헐적인 온난화 대책도 관계). BRICS는 공통통화를 만들지 않았지만 각국통화로의 무역을 늘려 비달러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구상하는 금자원본위제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다.
(제재받을수록 강해지는 러시아 비미측의 금자원 본위제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257)
하지만 아무래도 시진핑의 중공은 러시아의 제안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찬성하는 것 같다. 러시아는 석유가스 금지금 등을 풍부하게 매장하고 있는 자원보유대국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원류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BRICS공통통화를 창설해 달러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러시아와 크게 다르다. 중국은 인구대비로 볼 때 자원부국이 아니다. 세계적인 제조업능력과 거대한 인구가 뒷받침하는 성장하는 소비시장이 중국의 장점이다. 러시아는 자원을 파는 쪽 중국은 자원을 사는 쪽이다. BRICS 공통통화가 자원의 가치에 연동하게 되면 러시아 등 자원부국이 매장하고 있는 미개발・미채굴인 자원류도, 잠재적으로 러시아 등 자원보유국의 국부에 가산된다. 대조적으로, 지하자원은 적지만 제조업의 개발・생산능력이 높은(과거의 일본이나 미국, 유럽)지금의 중국과 같은 나라는 그 제조업이 개발과 생산능력은 환산되지 않아 불공평하다. 그라지예프의 브릭스 공통통화안은 자원부국인 러시아의 야망을 실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부분이 중국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도 찬성하며 움직이고 있다.
중공은 지난해, 자원부국인 사우디, UAE, 이란의 브릭스 가입에 찬성했다. 중공은 BRICS외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채굴 뿐만이 아니라 정제까지의 모든 공정의 이권을 미국측으로부터 박탈해 자국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협력하는 등 비미측으로의 자원이권 이전에 적극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내의 채굴을 급증시켜 값싼 니켈을 세계시장에 쏟아내 호주 등 미국측 국가의 값비싼 니켈광산을 무너뜨리는 등 세계비미화의 흥미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장사꾼"적인 움직임의 배후에도 중공이 있을 것 같다(인도네시아인은 옛날부터 화인(華人)을 싫어하지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Seismic Shift: Indonesia Floods Market With Cheap Nickel, Sparking Wave Of Unprofitable Mines)
중공은 세계의 자원이권이 미국측에서 비미측으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야 중국과 비미측으로의 자원공급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중국국내의 주가와 부동산금융의 버블붕괴도 유발하고 있어 미국형 금융시스템을 망치는 것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의 수십 배나 되는 자금(레버리지)을 이용해 세계경제를 부정하게 조작해 온 미금융계가 소멸하면 세계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다. 그라지예프도 주장하고 있지만 자원류의 채굴시 매매가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10분의 1이다. 나머지 90%는 중간차익이며 그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의 이익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비미측이 미국측에게 착취당해온 핵심이며 독립한 후에도 계속되는 사실상의 식민지체제로 미국과 유럽은 바로 이것으로 번영해 왔다. 그러나 자원이권이 비미측으로 넘어가면 미국측은 더 이상 착취할 수 없게 되어 그만큼 비미측은 발전한다(비미측 내부에서의 몫을 둘러싼 쟁탈전은 있겠지만). 따라서 중국도 찬성한다.
(새로운 세계체제의 시작 https://cafe.daum.net/ohaeng4/r5qz/238)
또 하나 그라지예프가 말하는 것은, 종래 자원류의 가격이 자원을 매매하는 산출국과 소비국 사이의 실제매매가격이 아니라 런던이나 NY, 시카고 등과 같은 금융시장에서의 금융권과 투기세력에 의한 신용거래와 선물거래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자원에 들어가는 매매대금의 수십 배나 되는 자금이 기채(起債)나 조폐에 의해 만들어져 그것을 이용해 미영금융계의 상품시장의 시세가 움직이고 그것이 국제적인 자원가격이 되고 있다. 실제자원 매매의 대부분은 20년이나 30년 장기로 계약되고 계약가격은 당사자간의 비밀로 되어있다. 실제자원의 가격은 비공개이므로 국제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 국제가격은 실제거래와 무관하게 미영이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멋대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격결정시스템은 자원의 이권이 비미측으로 옮겨가도 변하지 않는다. 가격결정권을 미측에 빼앗긴 채라면 물리적인 자원이권이 비미측으로 옮겨지는 의미는 반감된다. 미영의 의지에 따라 비미측의 자원가격은 휘둘리고 만다. 이러한 사태를 바꾸려면 미영의 금융시스템을 파탄내는 수밖에 없다. 미영금융은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금융권과 당국이 기채나 조폐를 하는 것 만으로 버블이 계속 팽창시키고 있다. 이렇게 미영금융은 자전(自転)하고 있어 비미측이 어떻게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미영금융 자신의 자멸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중공은 자국내의 금융버블을 터트리므로서 미국의 금융붕괴시에 연쇄파탄되는 사태를 막고 있지만 그것 뿐이다. 중공이 미국의 금융붕괴를 유발할 수는 없다.
(중국의 의도적인 버블붕괴 https://cafe.daum.net/ohaeng4/r5qz/291)
비미측에 자원류의 가격결정권이 없는 채 자원가격을 바스켓한 공통통화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미영금융권이 자원가격을 요동치게 만들어 브릭스의 공통통화를 파괴한다. 그런 우려는 그라지예프도 인정하고 있다. 덧붙여 비미측의 자원보유국 자신이 자국의 자원을 팔 때의 실세가격을 구매자와 양측 만의 비밀・비공개로 하고 있다. 그라지예프는 비공개가격을 강제로 공개시키는 국제체제를 브릭스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원류의 장기계약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양자간의 정치관계도 크게 영향을 주어 수급에 근거하는 시장가격과는 별개다. 공개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푸틴과 시진핑은 여러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비미측의 국제통화체제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것이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되었는 지는 모르지만 BRICS 공통통화를 빨리 실현하자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 자원가격의 결정이 미영금융계에 장악되어 있고 장기 실세가격도 비공개이며 정치적인 산물 임을 생각하면 공통통화의 창설은 연기되어야 마땅하다. 자원류의 바스켓을 가미하지 않고 브릭스통화의 바스켓만으로 공통통화를 구성하는 방안도 과거에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전세계의 환율이 미영금융계의 투기세력에 의해 간단하게 휘둘리는 현실을 보면 바로 실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공이 BRICS공통통화에 소극적인 것은 공통통화가 아니라 위안화를 달러붕괴 후의 세계기축통화로 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브레튼우즈 회의 때도 세계공통통화(케인즈안의 뱅콜)와 미달러화 중의 어느 것을 기축통화로 삼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다. 중공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삼으려면 중국의 행정을 투명화해 전세계인이 안심하고 위안화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의 중공은 역방향으로 시진핑은 비밀주의인 독재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중공상층부에서의 논의내용은 후진타오까지의 덩샤오핑 계열 시절에는 어느 정도 공개되었지만 지금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경제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한 지표 등의 발표도 후퇴시키고 있다. 시진핑은 위안화의 국제화보다 자신의 권력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중공은 인민감시강화를 위해 위안화의 디지털화와 현금폐지에도 적극적이다. 세계인이 위안화 디지털계좌를 갖게 되면 계좌의 잔고를 중공당국이 멋대로 바꿔 줄일 수 있다. 아무도 이런 계좌에는 자신의 돈을 넣고 싶지 않다. 중국의 최고액지폐는 2000엔 상당의 백위안권으로 위안화는 현금비축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졌다. 일만엔권을 발행하고 있는 일본이 더 매력적이다(엔화 약세지만). BRICS 공통통화의 지연을 지켜보면서 BRICS각국은 자국의 통화를 이용한 무역을 늘리는 것에 열심이다. 최근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도로 모디 수상이 중동을 순방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루피단위로 지불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현재로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인도정부는 14억명의 국민에게 중동여행을 장려하고 중동의 여러 정부에 대해 "관광객을 늘려줄 테니 원유대금을 루피로 받아 달라"고 제안하고 있다.(India’s new foreign trade policy aims to break dollar’s hegemony)
인도는 작년 말, 수입한 원유를 위안화로 지불해달라는 러시아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세워 "루피가 아니면 내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중국과 인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브릭스 공통통화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루피는 달러 등에 비해 싸지는 추세로 러시아 등은 인도에서 사고 싶은 것도 적어 보유하고 있는 루피를 늘리고 싶지는 않다. 그라지예프도 러중 간의 무역은 잘 되고 있지만 러중 간의 루피를 기준으로 하는 무역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De-Dollarization In Delhi - India Urges Gulf Exporters To Accept Rupees For Crude)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BRICS등 비미국가들이 기존의 달러나 유로화 기준의 무역결제를 자국통화로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미국패권(달러체제)의 후퇴는 가속화된다. BRICS의 공통통화창설은 비미측에서 무역결제를 위한 통화가 달러에서 비미측의 여러 자국통화로 바뀌어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미금융계가 자멸적으로 버블붕괴해 그 역량이 대대적으로 줄어든 후에 실현될 것 같다.
https://tanakanews.com/240310brics.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