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없는 대한민국,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과 맞짱뜨는 자들이 폭증하는 이나라
정치인들 정당들 백성들 중에 스스로 이나라를 亡國으로 끌고가려는 자들이 한가득
앞으로 이나라에 몸 아픈 환자들은 과연 생존이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의학전문채널에서 전해주시는 전문가의 Fact에 대해 상세히 들어봅시다
https://www.youtube.com/live/m5CWQ3YQdiU?si=Ur1btu3wqNvzHFi4
<의학채널 비온 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권현철박사님 출연-
[2024의료사태의 이해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몇명을 증원하는 것이 맞을까?]
<보건복지부안 매년 2천명>
실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증언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은 언급한 적 없다'' !!
'가장 합리적인 증원규모는 500~1천명이라고 언급'
<성균과대 교수협의회> 매년350명~500명 !!
<감정적 대응으로 사태악화>
*정부는 '강압적 경고'
*의사는 '협박성 발언'
*국민은 '분노의 댓글'
*언론은 '자극적인 기사'
[서로를 향한 비난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 차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의료사태의 시작점]
-현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
1.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부족하다.
2.특히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하다.
[의료용어 정리]
<필수의료>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
*외과, 암, 심장,뇌혈관, 산부인과, 소아과
<非필수의료>
*미용 및 성형:일부 성형외과. 안과.피부과
<급여>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급하는 항목
*대부분의 필수의료 행위
*가격은 건강보험에서 정한다
<非급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않는 항목
*비필수의료 및 고가의 신의료
*가격을 의료기관에서 정함
[의료사태의 시작점]
-문제점의 원인-
1.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낮은 수익>
*낮은 보험 급여수가:원가의 70%
*비급여 항목이 적다
<높은 소송의 리스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 1970년 8월 전국민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디자인>
*보험급여는 원가의 70%
*비급여 진료와 약가 수입으로 수익보전
<비급여가 적은 필수의료의 한계>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점]
*의료소송 위험에 필수의료 현장 등지는 의사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절실
<의사 형사기소건수>
일본의 264배, 영국의 218배
<유죄판결 건수>
일본의 7배, 영국의 50배
[의료형사소송의 위험]
2017년 12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사 3명 구속
*1,2,3심 모두 '무죄'...2022년 12월 대법원 판결
*소아과 지원율 101%에서 16%까지 추락
[의료 민사소송의 위험]
*2023년 8월 신생아 뇌손상 12억 배상 판결
*자연분만 수가: 80만원
[지방의 의사가 부족하다]
*지방에 환자가 부족하기 때문
*지역 필수 의사제의 성공가능성???
<정부가 나서도 역부족>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
2023년 5월 울산의료원 공약 포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1]
의대정원 '2000명''증원
[OECD평균이 뭐길래?]
2021년 기준 국내 의사수...OECD평균의 70% !!
[OECD자료]
한국외래진료 OECD평균의 2.7배
한국병상수 OECD평균의 3.0배
한국GDP대비 경상의료 OECD평균의 96%
*OECD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당 의사수는 70%적지만
국민1인당 진료횟수가 7배 높은 이유는?
의사당 환자를 3.4배 더 외래진료하고
인구당 병상수가 3.0배 많아서
<한국은 외래 및 대기의 문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
그럼에도 ''GDO대비 경상의료비는 93%''
그래서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세계최고라고 알려져있음>
*비결은?
'낮은 보험 급여수가...원가의 70%
'의료진의 높은 의료강도'
*높은 전공의 비율=낮은 전문의 비율
[전공의에 의존적인 대학병원]
*재정적 부담으로 '전문의 확보 부족'
연합뉴스 보도 내용 참조
<서울 상급종합병원 '빅5' 전공의 비율>
*서울대병원 46.2%
*서울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34.5%
*서울성모병원33.8%
[2000명 의대증원이 가져오게 될 결과]
<이러한 균형이 깨어집니다>하단내용 모두 깨집니다,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의사당 환자를 3.4배 더 외래진료하고
*인구당 병상 수가 3.0배 많아서
*외래 및 입원대기의 문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
*그럼에도 GDP경상의료비 93%
*동시에 의료의 질적수준은 세계최고
[지방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가?]
*수도권 병원 인턴수련 2014~2023년
*지방의대46.7% 수도권의대 97.4%
<지방에 수련환경이 좋은 큰 병원이 적습니다>
*충북대의대 40명 정원에서 200명 증원
*충북대병원 인턴정원'30명 내외'
<지방에 큰 병원을 만들면 되지않는가?>
*지방에 환자가 넘 적습니다
*정부도 못했습니다...진주의료원폐원 울산의료원폐원
[지역 필수의사제]
<일본의 지역의사제>
*지역출신 학생이 지역의대 우선입학
*장학금&생활비 보조
*졸업 후 9년간 지역의료기관 근무
*일본 지역의사제 운용하자 '90% 지역에 정착
[지역필수의사제 우리나라에 잘 적응될까?]
<일본> 지역에 인구가 많다, 긴 이동거리
<한국>낮은 지역 출산율, 3시간 교통생활권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3]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4]
'필수의료 수가 인상'....비중증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은 왜 의대2000명 증원 반대할까>
*의대교육 질적 저하
*필수의료, 지방격차 해결 못해
*총의료비 증가, 건보재정 악화
*필수의료 재정투입 어려워진다
[그럼 대책은? 개인적 의견]
1.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필수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2.특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준공무원 필수과 의사배치
[몇명을 증원하는 것이 맞을까?]
<보건복지부안 매년 2천명>
실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은 언급한 적 없다'''' !!
'가장 합리적인 증원규모는 500~1천명이라고 언급'
<성균과대 교수협의회> 매년350명~500명 !!
[낙수효과]
*필수과 의사들의 자부심 약화
*낮은 수입, 소송리스크가 해결되어야 됨
*의료비 증가,건강보험재정악화, 건보료 상승,의료소비 감소 압박
<모두가 차분히 미래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정부"유연한 자세'' 국민'해결에 관심'' 언론'분석적 기사''
의사"환자 곁으로''
[국민댓글] 한국백성과 정치인 수준이 야만국가 레벨이라 무지의 극치
*아무리 전문가들이 쉽게 설명해도 현직대통령이 2천증원敎광신도이며
보건복지부장차관수준이 게슈타포수준 백성들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레벨이라 이나라는 '의료민영화 지옥''을 직접 겪어야 백성들이 피눈물
흘리며 알게 되죠 백성의 뇌수준이 베네수엘라보다 못합니다
지금도 의사놈들 죽여버려라 의사들 때려잡아라 댓글다는게 이나라 백성평균레벨
그러니 전과4범같은 자가 날구뛰고 윤석열같은 자가 자신이 개혁의 영웅이며
자신이 벌이는 의료파괴 의료붕괴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 외치죠
<예전에 미처몰랐어요 한국백성레벨 정치인 레벨 예전에 미처몰랐네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이 나네, 예전에 미처몰랐네 밑바닥 수준 한국>
''모든 국가는 그 나라 백성수준에 맞는 국가리더를 갖는다'' 처칠의 격언
연합뉴스 보도 내용 참조
<서울 상급종합병원 '빅5' 전공의 비율>
*서울대병원 46.2%
*서울 세브란스병원 40.2%
*삼성서울병원 38.0%
*서울아산병원34.5%
*서울성모병원33.8%
[2000명 의대증원이 가져오게 될 결과]
<이러한 균형이 깨어집니다>
*의사당 환자를 3.4배 더 외래진료하고
*인구당 병상 수가 3.0배 많아서
*외래 및 입원대기의 문제가 없는 나라로 분류
*그럼에도 GDP경상의료비 93%
*동시에 의료의 질적수준은 세계최고
[지방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가?]
*수도권 병원 인턴수련 2014~2023년
*지방의대46.7% 수도권의대 97.4%
<지방에 수련환경이 좋은 큰 병원이 적습니다>
*충북대의대 40명 정원에서 200명 증원
*충북대병원 인턴정원'30명 내외'
<지방에 큰 병원을 만들면 되지않는가?>
*지방에 환자가 넘 적습니다
*정부도 못했습니다...진주의료원폐원 울산의료원폐원
[지역 필수의사제]
<일본의 지역의사제>
*지역출신 학생이 지역의대 우선입학
*장학금&생활비 보조
*졸업 후 9년간 지역의료기관 근무
*일본 지역의사제 운용하자 '90% 지역에 정착
[지역필수의사제 우리나라에 잘 적응될까?]
<일본> 지역에 인구가 많다, 긴 이동거리
<한국>낮은 지역 출산율, 3시간 교통생활권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3]
의료기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4]
'필수의료 수가 인상'....비중증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사들은 왜 의대2000명 증원 반대할까>
*의대교육 질적 저하
*필수의료, 지방격차 해결 못해
*총의료비 증가, 건보재정 악화
*필수의료 재정투입 어려워진다
[그럼 대책은? 개인적 의견]
1.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부족하다
*필수의료수가 현실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2.특히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다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
*준공무원 필수과 의사배치
[몇명을 증원하는 것이 맞을까?]
<보건복지부안 매년 2천명>
실제 보고서작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2천명 증원은 언급한 적 없다'
'가장 합리적인 증원규모는 500~1천명이라고 언급'
<성균과대 교수협의회> 매년350명~500명 !!
[낙수효과]
*필수과 의사들의 자부심 약화
*낮은 수입, 소송리스크가 해결되어야 됨
*의료비 증가,건강보험재정악화, 건보료 상승,의료소비 감소 압박
<모두가 차분히 미래를 이야기 해야합니다>
정부"유연한 자세'' 국민'해결에 관심'' 언론'분석적 기사''
의사"환자 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