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운전에 따른 벌점과 혈중알코올 농도?

[안양천]

 ※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 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 주취운전에 따른 벌점과 혈중알코올 농도?

 

    ○ 술(알코올)이란?

 - 무색, 무미, 무취이며 1%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것 

 

○ 음주측정기로 술(알코올)의 함유량 알아보기

 

- 맥주 1잔: 0.03%

- 맥주 2잔: 0.28%

- 맥주 3잔: 0.09%

- 소주 1잔: 0.014%

- 소주 2잔: 0.045%

- 소주 3잔: 0.075%

- 소주 4잔 0.11%

※ 위의 알코올 성분(%)은 각 개인의 체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평균적인 통계자료임을 참고 

 

 

       ○ 체내에서의 알코올 분해 시간 

- 25도기준 소주 한병에는 75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있으며 완전히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은 약 10시간이 소요된다.

- 21도의 소주 한병에는 67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있으며 완전히 체내에서 분해되는 시간은 약 8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8시간이 지난 후에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면 약 0.075%의 값이 측정된다.

-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우리체내에 있는 간(肝)은 1시간당 7~10g의 알코올을 분해 시킨다.

- 위의 근거로 소주(21도)한병을 습취한다면 67g의 알코올을 분해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67g÷7g)9.5시간 약10시간이 소요된다.

-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25%의 체지방이 많고 수분이 적으므로 빨리 취하게 되어 주량이 약하며 술을 적게 마시게 된다.

- 결론: 정상인의 경우 소주 2잔, 또는 맥주 2잔 이상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되면 위와같이 통계학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상승하며, 음주 후 1~2시간 경과 후 최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타난다.  

 

○ 벌점 누계에 따른 면허취소

 

- 1년 이하 121점

- 2년 이하 201점

- 3년 이하 271점

- 위의 경우는 주취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자의 경우 예(例)이며, 벌점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또다른 벌점(21점)을 받아 합계 121점이 되면 면허 취소된다. 단, 벌점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벌점누계가 120점 이하의 경우를 연속 1,2,3년을 예시한 것이다. 그리고 면허정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271점 미만일 경우에는 완전히 소멸된다.

- 교차로 통과 시 청색신호를 보고 앞차를 뒤따르다 교차로에서 정지하였을 때는 벌점 없이 과태료 4만원부과

- “일시정지”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서 위반하였을 경우 벌점 없이 과태료 3만원

 

○ 숙취에 좋은 음식 

 - 해장국(선지국), 콩나물국, 북어국등이며 음료는 녹차

 

★ 위의 글은 2004년 6월15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인천지부: 송도)에서

    실시한 주취운전자교육 과정에서 청강한 내용을 요약한 글이며,

    23년간 무사고 운전 중 점심시간에 동료와 백세주 한병을 마신 후

    약 300m 주취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0.063%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처분 100일에 과태료는 50만원부과

 

    전날 밤 소주 한병을 마신고 1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더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오지 않았나 하고 위의 근거로 보아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전날 새벽까지 마신 후 아침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다면

    주취운전에 해당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하기 바랍니다. 

 

    4시간 교육 수료 후 면허정지 기간 100일에서 20일 단축되었으며,

    교육내용이 주취운전자인 필자에게 너무도 많은 교훈을 받았기에

    위의 글로 필자(범법자)외에 또다른 주취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진솔한 바램으로 주취운전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청강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많은 강의 내용이 있었으나 요약과정에 다소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첨언하며, 필자의 이해부족으로 다르게 표현되었을 수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취운전자에게 발부되는 스키커 내용의 경고문>

 

   ◆ 귀하는 음주운전한 현행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없 

       이 체포하겠습니다.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에는

     - 혈중알콜농동 0.05%~0.09%일때에는 면허정지 100일

     - 0.1% 이상일때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1년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금을 형사처벌도

       함께 받습니다.

     ~~~~~~~~~~~~~~~~~~~~~~~

 

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인상된다고 합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

 

    글 : 안양천

[맑은호수]

좋은정보 감사를 드립니다 운전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월의장미]

어머 이리많았나요?? 넘넘 감사해요^^ 근데 적성검사는 연락이 오나요?? 아님 본인이 때되면 가서 하는건가요??

[안양천]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표기되어있으며, 본인이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으셔야합니다. 운전면허증 뒷면을 읽어보시면 상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오월의장미]

감사합니다^^

[아쿠아훈]

저 ~ 그 ~ 에 노상방뇨는 ? 아쯤씨는 뭘? 아무데서나 나물 케쇼? 아까 부터 치마 를 쫘펴고 앉자서 괜히 풀은 찬 찬히 보면서 뭐하우?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안양천]

노상방뇨는 벌과금이 어떻게되는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ㅎㅎㅎㅎ 대충 2만원이상 아닌가요?

[잎새바람]

ㅋㅋㅋㅋㅋ자세히도 알고계시네,,모르는것 빼고는 다 알죠?

[잎새바람]

정보 감사합니다,,^^

[방글신랑]

저두 음주루 걸려서 면허 취소 광복절 특사루 풀려서 지금 면허 시험중 주행만 남았어요 벌금은 음주0.100 무면허 한번 벌금합계 250 이궁 마눌 앞에서 각서쓰구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