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年 50만원 씩 서울 400만 가구에 기본소득 제안

[우화등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보편적 복지가 답이다...年 50만원 씩 서울 400만 가구에 기본소득 제안

“찔끔찔끔 빗방울로 논바닥 메울 수 없다.”

오세훈 안심소득보단‘서울형 기본소득’

ㅡ가구당 年 50만원, 400만 가구 대상ㅡ

오세훈 표 '안심소득 실험' 한계 지적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둘러싼 갈등 고조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동대문3)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안심소득 실험’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 씩 지급하는‘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선별복지의 안심소득 실험과 보편복지의 서울형 기본소득이냐를 두고 선별과 보편, 두 복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16일‘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모두발언에서“시의회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넘어선‘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약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씩 지급하면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안심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선별복지’모델로, 기준 소득 부족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는‘하후상박형’소득보장제도다. 즉,‘중위소득 85% 이하’800가구에‘중위소득 85%’와 비교해 가구 소득 부족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하는 식이다. 내년엔‘중위소득 50% 이하’500가구를 지원하고, 2023년에는‘중위소득 50∼85%’300가구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 닻올린 오세훈의 안심소득

월 최대 217만원 준다. 막 오른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이에 대해 노식래 서울시의원은“토지임대부주택 후세대 부담 크고 분쟁 소지 많다”고 봤다.

대상도 제한적이면 효과도 제한적

김 의장은“안심소득의 취지는 좋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대상이 제한적이면‘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안심소득 정책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찔끔찔끔한 물로 논바닥 못 채워

김 의장은 또“찔끔찔끔 떨어지다 마는 빗방울로 갈라진 논바닥을 메울 수 없다는 갈라진 논바닥에는 많은 물을 대주어야한다”며“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울이 선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년 50만원, 서울 400가구 대상

연간 예산 2조원 필요

그래서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年 50만원씩, 서울 400만 가구에 기본소득 주자고 주장했다. 이러면 연간 예산 2조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안심소득’의 수혜 대상이 너무 적다며, 400만 가구에 연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의 생각대로 실현될 경우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규모여서 누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인지‘시장과 의장이 묻고 시민이 답하다’라는 식의 찬반론이 치열해질 것 같다.

절대우위, 비교우위에 서울형 기본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제안에 대해 문제를 삼은 김 의장은 안심소득보다는‘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하며“서울시의회가 생각하는 기본소득 규모는 가구당 50만원씩, 약 400만 가구 대상”이라고 이 정도는 되어야 만이 시민들이 안심복지라고 느끼지 찔끔 주는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할 것이라고 절대우위, 비교우위‘서울형 기본소득’이 더 났다고 봤다.

김 의장은“2조 원은 큰 예산이다. 매년 감당하기에 버거울 수 있다”면서도“선택적이고 집중적인 예산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서울이 먼저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서울형 기본소득은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망가진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되살릴 기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오 시장이 추진하는) 안심소득의 취지는 좋다”면서도“하지만 500가구는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 보완점으로‘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극히 일부에 대한 지원은 무용지물일 수 있다”며“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가구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오 시장이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안심소득은 최근 정부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500가구 대상으로 예산 74억 원을 들여 시작한다.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 80% 대비 가구소득 부존분의 50%를 3년간 매달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없는 서울지역 1인가구라면 내년 월 중위소득 85% 기준 액(165만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급 받는 식이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생각한 이런 선별적 복지인‘안심소득’실험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적극 권장하려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총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 50만원 씩 지급하는‘서울형 기본소득’이냐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부터 추진하는‘안심소득’정책 중 누구의 정책이 더 나은지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묻는 제안이어서 서울시와 의회 간 갈등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제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모두발언은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한 반기를 든 양상이다. 김 의장이“시의회는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넘어선‘서울형 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말했듯이,“약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 씩 지급하면 시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듯이,“안심소득의 취지는 좋지만 (안심소득 대상인) 500가구는 너무 적다”고 지적했듯이,“500가구에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상대적 박탈감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듯이 선별의 안심소득 정책과 보편의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갈등 불씨 번질라

앞서 오 시장은 중위소득 85% 이하 500가구를 선별해 기준 소득 부족분을 서울시가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인‘안심소득’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복지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던져졌다. 태워 재가 되고 재는 거름으로 희망의 싹을 틔울지 오세훈 서울시장이냐 김인호 서울시의장이냐 그 불씨는 희망을 낳고자한 불씨지만 어느 불씨가 더 시민들을 따뜻할 것인지에 대해선 시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것 같다.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 選別的福祉)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 普遍的福祉)

선별적(選別的) 복지는‘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복지(福祉)는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복지 정책은 그 혜택을 받는 범위에 따라‘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로 구분된다.

선별적 복지는‘저소득 계층’과 같이‘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만‘제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선별된’이들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비용이 적게’들어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낮다. 예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주요 선별적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국민 모두에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똑같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 예로‘무상교육, 무상급식’등이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에 해당된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어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어려움이 닥치기 전에’예방의 차원으로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지만 효율성은 낮다는 데 단점이 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이 제공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무상교육 등이 주요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편이다. 국민 전체에게 복지혜택을 고루고루 두루두루 넓게 깊게 누릴 수 있어야한다는 그의 소신이다. 누구는 주고 안 주면 형평성이 어긋나 국민의 행복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균형이 안 맞아 국민 통합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편이다. 못 받은 국민은 나도 세금을 내고 사는 데 누구는 주고 나는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김인호 의장이다.

김인호 의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천만시민 모두가 받을 권리가 있다”며‘보편적 재난지원금’필요성을 강조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서울시민이 내야할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받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 지역구를 둔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이‘보편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늘 강조한다. 김 의장은“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선별지원의 경계선에서 공공지원을 받지 못 한 시민들은 더욱 물질적·심리적으로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신념을 갖고 그는 일관성 있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김인호 의장이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사회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가?’제목으로‘2011년 사회 복지 제도, 청소년을 위한 사회학 에세이집’을 펴낸(구정화, 신동민, 박새로미) 내용에는‘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이 두 가지 모델 모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썼다. 선별적 복지의 경우 경제적 효용성은 강조되지만, 사회 복지 혜택이 일부에게만 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근로 의욕이나 자활 의욕을 상실하게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베버리지가 학장으로 있던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교수인 앤서니 기든스는 1987년에 『제3의 길』을 펴내어, 두 모델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복지 이념의 필요를 강조하였다. 그는 경제적인 효율성도 달성하면서 사회적 약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제3의 길’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 복지 대상자 중에서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스스로‘자활(自活) 성향’을 키우도록 복지 지원을 개선하여 재정적 효율성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가난 등의 원인이 개인이냐 사회 구조에 있느냐는 문제에 대하여 한쪽에 치우친 답을 하지 않고‘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자활을 도와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층이나 취약 계층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보다는 이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지 정책을‘생산적 복지(productive workfare, 生産的福祉,)’라고 부른다.

생산적 복지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 2000년대에 주요 사회 복지 내용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할 경우, 저축한 돈에 대응하는 일정 액수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자산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으로 빈곤층의 자활을 정부도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의 복지제도로 시행되면서 '복지'의 요소는 상당히 축소되고 '생산'의 측면만 강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 축소되고, 재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정책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보편적 복지란 교육.보육.의료·주거 등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고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국민(경우에 따라 거주자 포함)에게 특정 복지급여를 평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스웨덴처럼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득이나 재산 조사 그리고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 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급식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을 가리지 말고 밥상 앞에서만큼은 평등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편적 복지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듯 김인호 의장도 넓게 깊게 고르게 한‘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일부만의 선별적 복지보다는 국민 전체에게 펼치는 보편적 복지로“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달래줘야한다”고 주장한다.

김인호 의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강조한바가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4일 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서울시가 2020년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시세수입이 예산을 훨씬 웃돌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시 세수입 초과분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2020년도 시세 징수 결산 가결산 내역에 따르면 초과 징수된 시 세수입은 약 3조80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로 나가는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더라도 1조 2000억 원 이상의 초과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 세수입이 높았던 이유는 부동산취득세, 자동차세 등 몇몇 항목이 2019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김인호 의장은“서울시민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 예산은 총 1조 원 규모인데, 시 세수입 초과분으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서울시가 계속 재정 부담을 핑계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면서“서울시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하고 위하는 곳이라면 선별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보편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진정한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의장은“서울시는 재정 문제를 이유로 25개 자치구 2000억 원과 시비 3000억 원 등 5000억 원으로 선별적 재난지원금 입장을 고수하지만 많은 시민이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상가의 밀린 월세 등을 내고 나면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인호 의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3개월 정도를 정해 단기간 내에 쓰도록 한정한다면 골목 경제를 살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어“시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많이 남았다면,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시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서울시는 지금 당장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문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에 앞서 지난 1월에 시 집행부 간부들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데 이어 지난 3월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할 정도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호하는 김인호 의장이다.

김인호 의장은 보편적 복지의 '보편적' 에 대해         

▶보-보호할 너도나도 도와줘야 할 의무   

▶편-편안하게 고루고루 해줘야 할 의무       

▶적-적기에 두루두루 풀어줘야 할 의무     

이렇게 해석했다.                     

여기에     

▶복-복합적인 모든 사항은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풀고  

▶지-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따뜻한 배려심 깃든 복지가 따라야한다     

복지를 이렇게 풀며, 보편적 복지가 자신의 신념이자 트레이드마크임을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 강행 옳지 못한 일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임명을 강행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의 부적격 의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서울은 결코 정책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반값아파트 등 김헌동 사장이 주장한 각종 정책들은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이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 공급 시기, 재원조달 방안 등 알맹이는 전부 빠져있는 청사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한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간 생각만으로 천만 시민의 일상을 담보 잡을 수는 없다”며“서울이 수도로서 가지는 상징성과 파급력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신중한 전략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서울시 인사 운영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며“마치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 호위무사를 포진시키듯 개방형 직위와 투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해왔고, 이런 면면에 대해 세간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서울시 바로세우기’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이미‘답정녀’처럼 해치운 이번 감사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통상 감사는 6개월 이상, 길면 1년 넘게도 기간이 소요된다. 얽히고설킨 문제를 하나씩 면밀히 검토해 옮고 그름을 밝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며“그런데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뚝딱,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대규모 사안을 동시에 3건이나 언론에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의회를 향한 무시가 배어 있다”며“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예산을 뜻대로 주무르겠다는 압박의 제스처”라고 꼬집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 의장은 임기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어 남은 임기 동안은 최선을 다해 서울 1000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그는 늘 고심하고 있다. 바쁜 의정으로 풀어야할 일들로 인한 힘들고 고뇌의 찬 김 의장이지만 그의 얼굴에는 찡그린 얼굴이 아닌 항상 밝은 표정을 하고자 한다. 절망의 표정보다는 희망의 미소를 지으며 국민과 함께 함박웃음을 짓고 싶어하고 움음을 선사하도록 노력한다.

그는‘김인호’라는 본인 이름에 대해 삼행시를 이렇게 풀었다.

▶김-김인호가 해낸다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

▶인-인호가 만든다

국민의 행복 삶을 구현한 사랑이 만연한 나라

▶호-호혜를 베푼다       

모두 평등하게 혜택 누리게 한 아름다운 세상

이런 삼행시로 의정(議政)을 보고 있다. 그는‘언제나 국민편!’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며,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애국애민(愛國愛民)' 정신으로 '국가관(國家觀)과 사명감(使命感)' 그리고 투철한 '책임의식(責任意識)' 을 갖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자리에 서고 있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