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소방관계법규 기출 빈칸스터디 3주차 5일

[용용물]

<Day 29>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 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 갖추어

--> 시도지사에게 등록

- 규칙에서는 '협회'가 나옴

- 보완 10일, 협회 경유하여 15일이내 발급

- 재발급 3일(재취)

1) 소방시설설계업

- 주 / 보조 --> 1명 이상

- 삼아위 공일 제제

2)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주 1 보조 2 --> 자본금 1억 이상

- 일위

3) 소방공사감리업

- 전문 --> 소방기술사 1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명 이상

- 일반 --> 특급 1 고급 또는 중급 1 초급 1 

- 삼아위 공일 제제

4) 방엽처리업

- 합합섬

* 변경신고

- 30일 이내 시도지사 신고 --> 5일 이내 발급

- 중요사항 : 소 명상 대기

* 휴업 / 폐업

- 시도지사에게 신고

- 30일 이내 협회 제출

-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 말소

* 지위승계

-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30일 이내 협회 제출

- 협회 7일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 협회경유하여 3일 이내 발급

<Day 30>

* 소방시설업자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

- 정 승 취 휴 폐

* 등록취소

- 거짓 그 밖의 부정

- 등록의 결격사유

- 영업정지 기간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 과징금

--> 2억원 이하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 소방감리원 배치기준 확인

* 착공신고

- 공사업자가 착공전까지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

-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 시공자,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기술자

- 중요하지 x 보고 -->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 서류 &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2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 신설, 증설, 전부 또는 일부 개설, 이전, 정비고상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2일 이내 수리여부 통지

- 현장확인 대상 --> 연 일만 가천 / 노지숙 문종수 호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문부설비등 판다 / 아제 운 십일 창

* 공사 하자 보수

1) 2년

--> 쌍비유비통 --> 무선통신보조설비 o, 비상콘센트설비 x

2) 3년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 소화활동설비

* 공사업자는 3일 이내 하자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림.

[운영자v]

3주 5일차까지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