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면 요약
1) <정부 돈 받는 자유총연맹 ‘중립’ 떼고 ‘총선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올해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는 지난달 우파 유튜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내년에 큰 뭐 그게 안 있겠나. 거기서 어느 정도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해야만 전체가 바로 돌아간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총연맹의 내년 총선 개입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자유총연맹은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했다. 자유총연맹은 2016년 4월 총선 동원 의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에 휩싸이자 2018년 10월 정관에 ‘사업을 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출신인 강 총재 취임 후인 지난 3월 정관을 개정하면서 해당 조항이 사라졌다. 소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정관 개정을 승인했다.
2) <이창용 “물가 2% 수렴 확신 때 금리 인하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난처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를 내리자니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등이 발목을 잡고, 그렇다고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이 아직 불안한 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1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오르는 추세로 바뀐다면 과도하다 평가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예의주시하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든지 여러 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통위원들도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망한다는데도…‘불체포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권고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을 수용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론과 검찰에 무분별한 영장청구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맞붙었다.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추인해주시기 바란다.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6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2. 키워드
1) 한국자유총연맹
1989년 2월 10일 한국반공연맹을 개편하여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 주요 사업으로는 통일 준비 민주시민 교육, 통일관 및 기념관 운영사업, 홍보·출판사업, 범국민 캠페인, 국민 통합 및 자원봉사활동, 청년회·여성회 활동, 유엔 NGO 및 국제교류·협력활동 등이 있다.
2)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부실이 실물경제에 금융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기 전 이를 예측해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해 금융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