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사상누각', '풍전등화'의 나라가 되었을까?ㅣ남북교육연구소 20240104

[이병호]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본 정부가 세워진지 76년 째가 되었고,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권한자이자 책임자인 20대 대통령은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다. 임기가 3년 5개월 정도 남았지만, 탄핵 등의 중차대한 변화가 없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와 레임덕 등을 고려할 때 약 2년 6개월 정도가 실질적인 집권기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이른바 보수 정부, 또는 보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뜻한다. 이른바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반대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되었고, 또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정부의 국가 정책과는 정반대가 되는 국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외적 사실 또는 변화 및 과정은 흔치 않는 일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외적인 형식과 과정 및 절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내(정치, 국방, 언론, 교육, 경제, 사회, 문화 등) 및 국외 정치(외교)의 방향과 내용(특히 인사정책)이 바르지 못하고 심한 퇴행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대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알 수 있는 척도는 크게 내용과 형식(과정과 절차)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은 성공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매우 미숙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치인, 언론인, 일반 국민들의 민주주의나 윤리·도덕에 있어 매우 낮은 의식과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소크라테스가 부덕은 무지의 소치(까닭)이라고 말한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매우 적합하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2000년대 들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 특히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7년 말이라고 본다. 2024년 현재는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지만 전쟁 발발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2017년 말 보다는 작은 것 같다. 그러나 현재와 당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현재는 2017년 말과 다르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파괴할 수 있는 ICBM과 핵폭탄, 군사정찰 위성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 또한 러시아와 군사적 유대 및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왜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본토를 파괴할 수 있는 ICBM과 핵폭탄, 군사정찰 위성을 가진 국가가 되었을까?에 대해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이 되지 않고, 남북 및 남북미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면, 북한의 ICBM 발사 훈련과 핵폭탄 개발, 군사정찰 위성의 시도 및 발전이 있었을까? 특히 북미 정상회담 결렬 1년 후에 이루어진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을까?

  이런 면에서 문재인 전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난 비판하는 주장과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 또는 정치인들이 잘못이 모든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좁은 의견 같다. 이들만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우리나라 우리사회에는 역사적, 구조적, 전통적 문제점이 산적 또는 잔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누적된 또는 잔재하고 있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 또는 개혁해야 사상누각,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암치료의 첫 단계는 암의 발생 여부와 부위 및 종류 그리고 크기 등 정확한 검사와 올바른 진단이다. 한 국가의 문제와 해결 또는 개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KBS에 대한 견제 또는 탄압을 위한 첫 번 째 일은 기존의 전기료와 함께 납부했던 방송 수신료의 분리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KBS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방어 논리를 폈고 실행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커다란 국가권력 앞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문화일보 박민 논설위원이 KBS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수신료 별도 징수는 아래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칼럼과 같이 문제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KBS의 근본을 흔드는 일은 멈출지 모르는 폭주 기관차의 모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KBS 9시 이소정 앵커와 주진우의 퇴출과 KBS 2TV 더 라이브 종영이후 나는 KBS TV나 라디오를 거의 보지 않고 있다. 보도를 보니 KBS 라디오 정준희의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정준희 교수도 하차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런 나의 행보는 1차적으로는 KBS의 변한 방송 논조를 도저히 보고 들을 수 없는 나의 시청관에도 기인하지만, 이보다 박민 사장을 임명한 정부와 박민 사장에 대한 반발 또는 저항의 모습이기도 하다.

  박민 사장 임명 이후 내가 애시청했었지만 보기 싫게 된 또 다른 프로그램은 KBS 1TV 남북의 창이다. 이 방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3년간 거의 빠짐 없이 본 방송으로 시청했고(매주 토요일 오전 07시 50분부터 35분여간), 방송후에는 유튜브 방송분을 본 카페에 올렸었다. 이제는 보기 싫어졌고,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스크랩하여 본 카페에 올리면 홈페이지의 전체 방송분만 재방송으로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것이 토요일 07시 20분 부터 방송하던 MBC TV의 통일전망대였는데, 통일전망대는 2023년 12월 23일 방송 시작 34년, 1087회를 마지막 방송으로 종영했다. 방송 종영의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관, 통일관에 거짓 또는 허위 방송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됨에 따라 공영 방송을 통한 북한 그리고 평화통이레 대한 자료나 방송을 더 이상 제대로 시청할 수 없게 되었다.

  박민 사장 임명후 KBS 임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저항 또는 나설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아래 김준일 뉴스톱 대표의 글을 보면, KBS 임직원들의 사태 개선 또는 개혁을 위한 의지의 위축 또는 단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한 회사 또는 집단 전체 에산의 1/5을 줄이고, 말로는 명예퇴직이지만 실제로는 강제퇴직인 인사조치를 취하는 회사의 분위기에서 정의의 목소리를 낼 임직원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이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연주 KBS 사장 퇴진과 관련되어 있어났던 사태가 다시 떠오른다.

  윤 정부의 이런 KBS 관련 문제는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YTN이나 MBC, 서울 교통방송 등 수많은 방송과 언론이 해당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MBN이나 TV 조선과 같은 종편 방송들의 재허가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모습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질병 또는 상처를 치료하려면 진단을 먼저 제대로 해야한다.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개선, 개혁 또는 치유 및 해결이 가능하다. 한 국가 문제의 진단과 개선 및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찾고 개선 또는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원인과 이유를 명쾌히 밝히지는 못했지만 함께 찾는 계기 또는 출발점이 되면 무척 다행 또는 만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첨부한 오대환 전 덴마크 한인교회 담임목사의 글은 올바른 성직자로 한평생을 살아온 목회자의 고뇌와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몹시 아픈 글이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녕은 물론 남북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진전이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KBS 칼질하러 온 박민 사장 (hani.co.kr)

KBS 칼질하러 온 박민 사장

KBS 칼질하러 온 박민 사장

• 수정 2024-01-04 08:57
• 등록 2024-01-04 07:00

지난 12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자리에서 고민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 관계자에게 질의를 하자 박 사장은 "대답하지 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국회의원 질의에 공영방송 사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공영 방송의 사장으로서 타당한 것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상읽기] 김준일｜뉴스톱 대표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은 지난해 12월18일 결산 승인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 2024년 한국방송 인건비를 20% 절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건비가 5천억원인데 20%면 1천억원을 빼내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사장은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할 경우 그런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인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1년 만에 1천억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당황스러워했다. 박 사장은 “수년간 지적되어온 연월차 수당을 전체 소거하면 186억원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직이 반납한 임금이 33억원, 신규 채용 중단과 자연감소분으로 100억원 정도를 기대”하고, 100~200명 명예퇴직으로 120억~240억원 감소를 예상한다고도 말했다.

  이런 구조조정안을 두고 언론계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명예퇴직하려면 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1천억원을 어떻게 줄이냐는 것이다. 특히 수입을 늘릴 계획 없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월급을 깎는 손쉬운 방법만 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1천억원 절감을 공언한 이유는 뭘까. 지난해 9월25일 박 사장 후보자가 한국방송 누리집에 올린 경영계획서를 살펴봤다. 박 후보자는 자기소개서(응모 사유)에 “아울러 (문화일보) 노조위원장과 우리사주조합 이사를 역임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주도해 노사 문제와 비상경영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갖췄”다고 적었다. 본인을 대규모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소개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수입 감소와 관련해 수신료(2022년 기준 6934억원), 광고(2642억원), 콘텐츠 판매 수입(3872억원) 등 ‘3대 수입원 급감 우려’ 항목에서 광고는 2천억원 이하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고 수신료는 ‘30% 감소 시 2100억원 결손’, ‘70% 감소 시 5천억원대 결손’이 예상된다고 했다. 대응 방안으로 △조직 축소 △인력 축소와 인건비 삭감 △전체 연차휴가 촉진 △프로그램 축소 또는 폐지 △구조조정 추진 △보유자산 매각·개발 추진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공정성 논란’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 교체를 공언했고, 취임 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임원진 임금 30% 반납 선언도 언급했다. 이는 박 사장 취임과 동시에 그대로 실행됐다. 시사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더 라이브’는 후속 프로그램도 없이 전격적으로 결방이 결정됐다. 프로그램 폐지 땐 제작진에게 한달 전 고지한다는 규약 때문에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지출했다. 폐지로 인해 2텔레비전(TV) 광고 수주액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사장이 공언한 프로그램 진행자와 제작진 교체 뒤 한국방송 시청자와 유튜브 조회수는 급감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1월6일(월) 204만명 수준이던 한국방송 메인뉴스 시청자 수는 박 사장 취임 약 한달 뒤인 12월4~10일엔 평균 157만명으로 줄었다. 경영계획서에서 공정성 이유로 9시 뉴스 하루 평균 시청자가 2022년 232만명으로 2018년 이후 50만명 하락했다고 지적했는데, 본인 사장 취임 뒤엔 한달 만에 50만명이 줄었다. 진행자를 대거 교체한 1라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11월6~12일 534만회에서 12월4~10일 141만회로 무려 74%나 줄었다.

최근 한국방송은 배우 고 이선균씨가 유흥업소 실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도하면서 마약 복용이라는 혐의 내용과 거리가 먼 대목까지 다뤄 선정적 보도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팀장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보도했다고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설명했다.

결국 ‘정치논리’에 휘둘린 한국방송 이사회는 수신료 문제 해결 능력도, 수입 증대 비전도 없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혔다. 계획이라고는 ‘사람 자르기’와 ‘프로그램 없애기’뿐인 ‘정권 낙하산’이 공영방송 수장으로 온 뒤 모든 지표가 급전직하하고 있다. 박 사장은 본인이 예고한 대로 한국방송에 ‘칼질’을 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영방송 시청자와 직원들이 받고 있다. 현 정권의 무능과 몰상식이 좀비 바이러스처럼 각계에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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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오대환ㅣ전 덴마크 한인교회 담임목사

나는 해외에서 32 년간 사역을 하다 은퇴를 하고 2021 년 귀국한 73 세 목사입니다. 돌아오던 그 해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희망과 자부심을 안고 왔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태도에 대한 세계인들의 찬사가 있었고 정치나 경제가 안정되어 있었고 세계 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세계는 한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학자는 대한민국을 가르칠 나라가 없으니 스스로 상상하라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한 술 더 떠서 잘만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1 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발 공업 국가로 무역 세계 6 위 경제력 10 위권 군사력 세계 4 위권에 이른 대한민국이 세계 1 위가 못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은 만날 때마다 높이 날아 멀리 보라 말해왔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꿈을 꾸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귀국 3 년 되는 2024 년 벽두에 모두 무너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가 모든 영역이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미래를 알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이 암담한 미래를 비추고 있고 어린이의 울음소리가 그친 나라가 되었으며 치안은 흔들리고 야당 대표를 향한 테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제 경제는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잃고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큰 벽에 부딛쳤습니다. 국가 미래가 희망의 보이지 않고 걱정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앞장서서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는 벽두부터 마누라 지키기에 올인하며 헛 발 질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년 반이 지나가는데도 국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방향을 잃고 더욱 싸움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인 부끄러움이 없고 양심도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리 분별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명명백백하게 들어 난 마누라의 주가조작을 비호하고 국회가 의결한 특검을 거부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논하지 않나 이념이 중요하다 하지를 않나 그러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을 장악하고 스스로 국가 리스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잦은 해외 순방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출 시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국정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과 윤석열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지간만 하면 희망을 말해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망의 시대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귀국 시 가졌던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참담하고 슬픈 생각만 듭니다. 어떻게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가 암담할 뿐입니다. 우리는 살만큼 산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불쌍합니다.

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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