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한국은행은 6.24.(목)「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발표했다. -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를 위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함. - 이번 보고서는 2021년 상반기중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보고서로 금년중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물가여건 및 전망 등을 포함함. - 아울러 관련 주요 이슈로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 주요국 인플레이션 동향,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 관계 등도 점검했음. |
◆2021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은 6.24.(목)「2021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중 110.3으로 전월대비 5.1p 상승함. -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생활형편CSI(93)는 전월과 동일하며 생활형편전망CSI(99)는 전월대비 2p 상승했고 ▲가계수입전망CSI(100) 및 소비지출전망CSI(113)는 전월대비 각각 2p, 5p 상승함. -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현재경기판단CSI(94) 및 향후경기전망CSI(109)는 전월대비 각각 9p, 10p 상승했고 ▲취업기회전망CSI(103) 및 금리수준전망CSI(124)는 전월대비 각각 11p, 6p 상승함. |
◆산업부, 국제유가 동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국제유가가 2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지난해 다수 기관들의 전망과 달리 가파른 상승을 보이자, 상승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6.23.(수)「제 97차 국제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가 $70불대를 회복하고 지난 해 말 다수 기관들이 예측했던 $40~56을 넘어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21년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국내·외 석유시장에 대한 예측 및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음. - 한편, 하반기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여부, 이란핵협상,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등에 따라 변동을 보일 것이나 현재 수준에서는 ’21년 연평균 국제유가가 $64~69/배럴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음. |
◆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은 6.23.(수)「2021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발표했다. - 2021년 5월 중 이동자 수 55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하였음. - 5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2.8%,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음. |
◆2021년 4월 인구동향 통계청은 6.23.(수)「2021년 4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 출생아 수는 22,8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 사망자 수는 25,08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 - 혼인 건수는 15,861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함. - 이혼 건수는 9,038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함. -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2,267명임. |
◆2021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은 6.22.(화)「2021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 2021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상승(전년동월대비 6.4% 상승)함. - (식료품) 전월대비 0.7% 하락하였고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4.5% 하락함. - (에너지) 전월대비 0.6% 상승하였고 IT는 전월대비 0.5% 상승함. |
◆2020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한국은행은 6.22.(화)「2020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했다. - 2020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52.8억달러로 전년(596.8억달러)보다 확대되었음. -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2020년 324.8억달러로 미국, 동남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늘어났으나 전년(352.4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됨. -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2020년 92.2억달러로 일본, EU 등이 늘어났으나 전년(96.3억달러)대비 증가폭은 축소됨. -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2020년 585.5억달러로 미국 등이 늘어났으나 전년(596.4억달러)에 비해 증가폭은 축소됨.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2021년 6월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 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움 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금 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고, 금융중개기능도 원활히 작동하였다.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안정지수(FSI)는 작년 4월 위기단계 진입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여 금년 5월에는 주의단 계 임계치(8)를 하회하는 1.8(잠정)까지 낮아졌다. 금융안정 상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신용시장의 경우 가계와 기업 모두 차입을 늘리면서 민간신용 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GDP 성장 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명목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 가계신용은 주택 매 매·전세 관련 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 대된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 준을 지속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늘어났다. 기업신용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자금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기업간 채무상환능력 의 차이는 심화되었다. 한편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 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경기회복 이 부문간·업종간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가 계와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 질 수 있다. |
◆’21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6월호 한국수출입은행은 「’21 월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 6월호」를 발간하였다. - 주요국 경제 동향: 코로나19 확산세 및 대응 정책 차이 등으로 상이한 회복양상 - 국내경제 동향 : (산업생산) 반도체 기저효과 등으로 3개월만에 감소 전환, (수출) 주력 품목 선전 및 기저효과 등으로 32년 만에 최대폭 상승 -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금리)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으로 단기변동성 확대, (환율) 미 달러화, 주요 지표 개선 등으로 강세 -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6월 중 수요회복 기대감 등으로 유가 상승세, 천연가스도 냉방용 수요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
KDI경제정보센터 |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Ⅰ. 서 론 Ⅱ.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GDP 1. 경기변동과 재정수지 2. 경기조정 재정수지 추정방법론 3. 잠재GDP 추정방법론 Ⅲ. 비관측인자 모형을 이용한 경기조정 재정수지 및 잠재성장률 추정 1.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2. 실증분석 모형 설정:3변수 비관측인자모형
◆2021 조세수첩 1. 조세개요 2. 국세 3. 지방세 4. 조세지출
◆2021 대한민국 조세 제1부 조세의 이해 제1장 조세개요 제2장 우리나라의 조세입법 과정 제3장 우리나라의 조세현황 제2부 국 세 제1장 소득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부가가치세 제4장 개별소비세 |
국회예산정책처 |
◆’21.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6조 원…전년 동기대비 15.3%↑ ’21.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 (주체별) ‘21.1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였고, 민간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46조 3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도로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19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과 공장·작업장 등 기타 건축이 증가하며 18.7% 증가한 46조 5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
◆주간아파트가격동향 (20210621기준)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6월 3주(6.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했다. □ [전국 : 0.27%]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0.34%→0.35%)은 상승폭 확대, 서울 (0.12%→0.12%) 및 지방(0.19%→0.19%)은 상승폭 유지(5대광역시 (0.22%→0.21%), 8개도(0.16%→0.18%), 세종(-0.07%→-0.02%))됐다. ㅇ 시도별로는 제주(0.63%), 인천(0.48%), 경기(0.44%), 부산(0.30%), 충남(0.29%), 충북(0.24%), 광주(0.18%), 대전(0.18%), 울산(0.18%), 등은 상승, 세종(-0.02%)은 하락했다. |
한국부동산원 |
◆[6.25] 미국 정부, 인프라 투자 관련 의회와 합의 등 ■ 주요 뉴스: 미국 정부, 인프라 투자 관련 의회와 합의 ㅇ 미국 지역 연은 총재, 노동시장의 개선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우려 표명 ㅇ 잉글랜드 은행,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당분간 지속 ㅇ 일본 정부 월간 경제보고, 6월에는 전월과 같은 경기판단을 유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응과 경기부양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1.0%, 0.9% 상승 *각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관련 경기부양책 등이 배경 ㅇ 환율*: 달러화지수 강보합.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상승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대한 관망세로, 달러화의 변동성은 제한적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상승, 독일과 영국 하락 *미국은 주가 상승으로 안전자산인 국채 매도세 우위
◆[6.24] 미국 연준 당국자, 높은 물가상승세는 예상보다 장기화 가능성 등 ■ 주요 뉴스: 미국 연준 당국자, 높은 물가상승세는 예상보다 장기화 가능성 ㅇ BIS,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를 전폭적으로 지지 ㅇ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 G20의 최저 법인세율 지지를 기대 ㅇ ECB 데 권도스 부총재, 은행의 배당제한을 단기간 내 해제 ■ 국제금융시장: 주요국 경기회복과 물가불안 등이 금융시장에 영향 ㅇ 주가*: 미국 다우지수와 유로 Stoxx 600 지수는 각각 0.2%, 0.7% 하락 *미국은 차익실현 매도, 유럽은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반영 ㅇ 환율*: 달러화지수 0.1% 상승.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는 각각 0.1%, 0.3% 하락 *연준 당국자들의 당분간 물가상승 압력 지속 발언 등이 달러화 강세로 연결 ㅇ 금리*: 주요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 상승, 영국 강보합, 독일 하락 *미국은 경기회복 기대 등이 주요 원인 |
국제금융센터 |
◆한은, 이르면 10월 금리인상 전망…“0.25%P 올릴듯” 한은, 이르면 10월 금리인상 전망…“0.25%P 올릴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지난달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인상’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은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 빚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으로 불안해진 금융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경기와 물가에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한은이 급격한 인상보다는 10월경 한 차례 0.25%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홍남기 "금리 인상되면 가계·기업부담 커져…고민 필요"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가 인상된다면 가계·기업의 금리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한은의 금리인상이 재난지원금을 통한 경기진작과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에 "금리에 대해선 통화당국이 독립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운을 뗐다. 그는 다만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들이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이 연내에 금리를 올리면 이미 늘어나 있는 가계 빚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홍 부총리는 "가계, 기업, 정부의 그런 상황(빚 부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여러가지 재정과 금융정책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규 가계대출 60%는 2030세대…도 넘은 빚투 최근 새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5명 중 3명 가까이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주식을 넘어 가상화폐를 둘러싼 투자까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젊은층의 빚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신규 차주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8.4%로, 2017년 49.5%와 2018년 51.9%에 이어 확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 기준으로 봐도 30대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중반까지 오른 상태다. 2030세대가 차지한 신규 대출금 비중은 2017년 42.4%에서 이듬해 46.5%로 상승한 뒤 지난해 3분기 55.3%로 올라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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