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명박퇴진]6.2지방선거 특집.. 지방자치의 현주소..(2편-지방의회의 삽질)

[명박퇴진-안광획]

또다시 1주일만에 다시 쓰는 글입니다.
저번에 지자체장들의 빵꾸똥꾸스러운 삽질들이 너무 많다보니 간단하게 보려던 것이 오히려 길어진 것에 대해 일단 사과드립니다..... ㅡㅡ;;;;
어쨌든 오늘은 지방의회의 현주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못쓴 어느 지자체장(부천시장)의 삽질이 며칠 전 또 파문이 일어나 그 부분은 앞부분에 조금 쓰게 되었군요. 또 죄송.....)

5)폭설오는 날 만주 하얼빈으로 놀러가서 마사지 받은 부천시장의 사연.

부천시장, 폭설 비상 속 '외국 눈축제' 관람

MBC | 박민주 기자 | 입력 2010.01.11 09:55 | 수정 2010.01.11 09:58

(이 개쉐놈도 역시 차떼기당 소속이다.)

대충이나마 지자체장들의 삽질을 잘 보셨다.
그런데, 이러한 삽질을 더 부추키는 빵꾸똥꾸스런 놈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 줄 아는가?(뭐, 누군지는 잘 알겠지만.)


2.지방의회의 삽질....
바로.... 지방의회....
이 개쉐놈들도 1편에서 봤던 지자체장들과 별 다를바 없다고 보면 된다.
잠시나마 지방의회의 본연의 의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다.

지방의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지방자치와 관련된 예산안,규칙(조례) 등을 발안 및 의결.
2.지자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국회의원이 국정사무에 대해 조사 및 감사를 하는 것과 비슷)
4.지방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청원 등과 같은 기타 사무.

(출처:없음... 필자가 쓴 것임.)

이 중에서 우리가 볼 것은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감시의 의무이다.
과연 현재 지방의회가 이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나?
이것에 대한 답은....

그야말로 이것이다.
그럼, 왜 그런지 지금부터 그들의 삽질들을 보도록 하겠다.

1)지자체장 거수기 노릇밖에 안하는 지방의회-무슨 1당독재도 아니고....
가장 먼저 볼 것은 바로 지자체장 거수기 노릇밖에 안하는 꼬라지.
왜 이들이 거수기밖에 안되느냐고? 다음을 보시라.
먼저 지방의회 법안 가결 통계표를 보겠다.

(이건 서울시의회 조례 의결 통계.)

(출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대충봐도 딱 드러난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통과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거수기 역할로 일어난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다.
(다음 사례들은 PD수첩에서도 볼 수 있으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PD수첩을 볼 것.)

1.여기서 또다시 보는 25만명의 아이들을 굶겨버린 경기도 무상급식 삭감안 예산안 날치기 사건.

(프레시안 만평 2009년 12월 22일자)
뭐, 볼 것은 1편 지자체장의 삽질에서 다 보았으니 여기서는 그 기사와 날치기의 장본인들을 보도록 하겠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 예산 끝내 삭감

한나라 의원들 수정안 강행처리…야당 반발
김상곤 교육감 “재의 안 되면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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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수원 | 경태영기자 | 입력 2009.12.21 17:59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방침은 의무교육 및 교육복지 차원이다."(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의무교육 차원의 무상급식 예산안에 대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삭감했다. 대신 경기도의회 한나라당과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정·편성한 저소득층 150% 초·중·고교생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돼 앞으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이날 무상급식 수정예산안 표결에 앞서 김상곤 도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부동의한다"고 답변했으나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교육예산안은 재석의원 65명 중 64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해 원안 의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한 채 항의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가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아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취지가 외면되고, 지방자치법에 배치되는 결정이 나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의 일방적인 증액예산 통과는 월권이며 명백한 지방자치법령 위반"이라며 도의회가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뒤 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만 지원하겠다는 도교육청의 급식안은 1~4학년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라며 "중·고교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간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급식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예산도 증액됐는데 사실을 왜곡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안은 너무도 비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교육감이 부동의한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은 진종설 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후안무치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누더기 교육 예산안으로 법률적 절차와 권한을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도 "한나라당은 전인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적 전문성에 기반한 '차별없는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저지했다"며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학생 선별 급식지원으로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저소득층에게 수치심과 눈물을 쥐어짜는 반서민, 반교육행위를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 수원 | 경태영기자 >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는 경기도의회 딴날당 개쉐놈들 명단.

참고로 이 개쉐놈들의 프로필....(너무 기므로 링크 건다.)

http://blogimg.hani.co.kr/editor/uploads/2009/07/13/rain_64949_60910_ed.hwp

(출처:필자가 예전에 쓴 글 중에서...)

지방의회의 지자체장 거수기노릇 한 사연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계속 이어진다.

2.한강운하 예산안, 환경평가도 끝나지 않았는데 125억의 혈세를 퍼붓는 것으로 날치기 통과된 사연.

(위의 사진은 서울시의호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날치기 예산 규탄 기자회견 사진. 출처:뉴시스)

3.호화청사 성남시청 건설비 수백억이 그대로 통과된 사연.

(이 혈세낭비의 현장을 보시라!)

4.시장은 업무추진비를 기자들에게 차떼기로 돌렸는데 의회는 그것을 모른 척한 광주시의 사연...

(출처:MBC)

5.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안 날치기 사건.
(이 안은 논란이 많은데, 이번 사건은 여론도 제대로 수렴 안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기에 잘못된 것이다.)

(지방의회나.... 국회나..... 똑같은 꼬라지.... 출처는 뉴시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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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09.12.17 19:0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제주

[한겨레] 여당의원들, 몸싸움·야당 퇴장속 2개안 '땅땅땅'

상임위 부결안 이례적 통과…1월께 착공할 듯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등 2개 안건이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전격 통과됐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오후 제2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에서 "3~4개월의 숙려기간을 갖자"며 부결됐으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 등 24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출석의원 27명 가운데 1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 속에 출석의원 24명 가운데 2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무소속 의원들이 대기하며 해군기지 관련 의안 상정 자체를 저지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 사무처 직원과 청원경찰 등을 동원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회 건물 밖에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해제 면적은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 10만2000여㎡와 강정항 내 3000여㎡ 등 모두 10만5295㎡이다.

제주도는 이날 통과된 해군기지 관련 2개 안건을 조만간 국방부에 보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제주도의 동의안을 받는 대로 해군기지 실시설계 적격심사위원회를 연 뒤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군기지 건설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해군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말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에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제주해군기지에는, 53만㎡의 규모에 이지스함을 포함해 함정 20여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950m와 최대 15만t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110m 등이 지어진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이것들 말고도 더 많지만, 일단 여기서 접도록 하겠다.

위의 사례들을 보듯이 이미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것은 분명 위에서 봤던 지방의회의 의무 중 "지자체장 견제 및 감시"의 의무를 어긴 셈이다.
왜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던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의 거수기로 전락했을까나?
바로......

(국회의원 당선지역처럼 참 욕나오는 사진이다. 무슨 파란나라도 아니고.... ㅤㅂㅞㄺ!!!)

지방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흔히 지방의회마저 독식해 버리기 때문.
(이 뭐같은 시스템의 원인은 3편에서 자세히 쓸 예정.)
분명 이 글을 보면서 "차라리 이것 뿐이었으면......."라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

2)차떼기,금품수수 등등의 비리에 썩어버린(?) 지방의회.
안타깝게도 우리의 입에서 또다시 쌍욕이 나오는 지방의회의 뻘짓들은 또 있으니...... 바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 되시겠다.....
여기 지방의원 개쉐놈들의(간단하게 여기서부터는 지방국개라고 쓰겠다.) 비리 사례들을 간단하게나마 보도록 하겠다.

1.서울시의원 김귀환, 의장되려고 차떼기로 돌리다가 뽀록나 결국 실형선고에 사퇴.
(출처:뉴시스)

2.진천군의회와 진천군수가 단체로 몰래 곰발바닥 뜯다가 뽀록난 사건.

진천군수 등 불법 곰요리 먹어 '물의'

[연합뉴스 2007-05-16 10:16]

충북 진천군수와 군의원, 실.과장 등이 군의원의 음식점에서 불법 판매하는 곰 요리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진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진천군의회 K의원이 진천군 백곡면에서 곰을 사육하며 2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곰고기를 판매해 온 것이 최근 드러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식당에서 군수, 군의원 등 지역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곰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유영훈 진천군수는 지난달 4일 군청 실.과장, 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친 군의원 등 20여명과 함께 이 식당에서 곰 요리로 오찬을 했다.

이들은 1인분에 5만원을 받는 곰 샤브샤브 요리를 먹은 뒤 진천군의 법인카드로 110만원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군수는 "이 식당이 곰 고기 식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군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법인 카드로 결재했다"며 "식사를 하게된 과정과는 관계없이 불법 판매되는 곰 요리를 먹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천군 공무원 노조 등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K의원의 식당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곰고기를 먹은 진천지역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명단 공개와 함께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의원은 1994년부터 곰을 사육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10년 이상 된 사육 곰을 도살해 웅담 등의 판매가 가능해 진 2005년부터 환경부의 약용 허가를 받아 8마리를 도살한 뒤 곰고기를 판매해 왔으며 지난달 말에는 1마리를 밀도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출처] 진천군의 곰요리 식당|작성자 하양까망)

3.보조금 횡령한 증평군의회 모 국개, 결국 구속.

보조금 횡령한 증평군의회 의원 구속
20일 청주지검, 영농조합 운영하며 일부 유용혐의

김규철, qc2580@empas.com  등록일: 2007-12-21 오전 9:46:54
 
청주지검은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특화사업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일부를 유용한 증평군의원 A모(56)씨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증평군 도안면에 화훼 재배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특화사업 명목으로 증평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1억9천여만원 중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평군의원이자 모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보조금의 용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출처:충북일보)

4.괴산군의회 모 국개,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사연.
(이거 왜이리 충북쪽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김병학, kbh7798@chol.com 등록일: 2007-03-31 오후 4:20:11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석록(57) 괴산군 의회의원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괴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이 의원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이 5.31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모 지역신문에 사례비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괴산군서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5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물론 이 국개도 차떼기당 소속이다. 출처는 역시 충북일보.)

5.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차떼기로 사과박스 받은 서울시의회 차떼기당 국개들,공무원들 무더기로 적발된 사연.

'도시계획사업 비리' 공무원·지방의원 등 무더기 적발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업자들로부터 사업부지 선정대가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구청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 2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22일 종로구 등 서울시 8개구에서 진행된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선정 및 입주권 취득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종로구 주택과장 송모(58)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악구의회 이모(65)의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 투기업자 3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조사결과 이 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원, 공용주자창 건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입안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부지를 사업부지로 선정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투기업자들로부터 적게는 8,200만원에서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 등 구청공무원들은 도시계획사업 대상부지로 선정돼 주택이 철거될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등 철거민들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공급주택(속칭 '입주권')을 법인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입주권이 나오도록 불법 분양승인해 부동산투기업자들이 100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과 함께 1억원대에 거래되는 입주권도 뇌물로 받았다고 전했다.
(출처:변호사 장경욱 법률사무소 카페.)

대충이나마 몇개 사례들을 잘 보셨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음 3편에서 지방국개들의 삽질들은 계속 이어진다.

3)기타 지방의원들의 삽질 사례들....
여기서는 기타 여러가지 욕나오는 지방국개들의 삽질 사례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다.

1.충주시의회, 단체로 동남아 마사지 받은 사연.

충주시의원 '성매매 해외연수' 파문 확산

홈페이지에 비난글 폭주-경찰 수사할듯
[2008-05-22 오후 5:18:00]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동남아 해외연수 중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KBS2 '시사투나잇' 보도와  관련, 전국 각 언론마다 관련기사가 게재되고, 충주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이 폭주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KBS2의 '시사투나잇'이 지난 20일과 21일 동남아 해외연수에 나선 충주시의원 10명 중 4명이 지난 14일 태국 파타야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뒤 21일부터 충주시, 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전국 네티즌들로부터 시의원들을 비난하며 의원직 사퇴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들이 수백 건 올라 있고 이를 조회하는 네티즌도 1건당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시의회 홈페이지에"성매매법은 국내법도 적용되지만 이번과 같이 국외에서 저지른 성매매 의혹도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며"해당의원들의 자진사퇴와 연수비 전액 반환, 시민들에 사죄할것"을 요구했다.

또서모씨는 '성매매법 위반혐의 적용 전원 사법처리'라는 글을 통해 "지금 국민은 광우병 파동과 물가 인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데 시의원들은 해도 너무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시의회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올린 송모씨는 '저기 지금 시사투나잇'이란 제목의 글에서 "가슴에서 눈물이 난다.세금돌려달라.부끄러워서 충주시민 안할란다.이사갈란다"고 방송시청의 충격을 표현했다.

이후 수백명의 국민들이 '창피하다''부끄럽다''너희가 인간이냐''정신차려라''한심한 의원들'등의 제목으로 비난의 글들을 올렸다.
고모씨는 "충주시의원들 때문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시의원들은 관광비를 모두 토해내고 가슴에 단 시의원 배지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모씨는 "관광이나 다니라고 시의원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에 해외연수 명목으로 관광을 다녀 온 시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고 사용한 예산을 반납하라"고 밝히는 등 시의회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충주시의회는 충주시민과 도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전원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사정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한 뒤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충주경찰서는 내사에 들어가 조만간 KBS로부터 충주시의원들이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 등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등을 제공받아 성매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외연수에 참가한 의원들도 소환, 현지여성들과 숙박업소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같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데도 충주시의회는 이날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21~23일까지 제126회 임시회를 열어, 22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주시가 제출한 조례개정안등을 심사했다.

22일오전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인 총무위원회가 열렸지만 2건의 조례안 심사만 진행했을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주시의회 관계자는 "숙박업소에 갔던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당시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으나 뒤늦게 그 곳이 숙박업소인 것을 알고 나왔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이번 사태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진 뒤 사과문 발표 등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S2 '시사투나잇'(매일 0시10분부터 방송)은 지난21일0시10분 보도를 통해 '지방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관광 일색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기획취재를 게획하고 지난12일 인천공항에서부터 충주시의회 의원들의 연수코스를 밀착 취재해 의원10명 공무원 3명등 13명에 5박6일간 2000만원의 예산을들여 동남아 연수에 나섰으나 관광성 일색으로 세금낭비 되는 과정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취재방송 했고, 특히 끝부분에 4명의 의원들이 파타야의 한 가라오케에서 유흥을 즐긴뒤 현지 여성들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 '성매매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다.

이어 22일은 숙박업소에 도착한 의원들과 여성들이 카운터에서 방열쇠와 치솔등 위생도구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방송한뒤 '성매매가 의심된다.5월이 성매매특별단속기간인데 해외에서의 성매매도 사법처리대상'이라는 코멘트를 내보내는등 부적절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방송했다.

이에 덧붙여 KBS2 취재팀(PD김명숙)은 22일오전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를 방문, 해당 의원들의 해명 인터뷰를 하는등 추가 취재를 해 23일 방송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충주신문 결국 이 사건은 짭새들이 무혐의 처리하는 바람에 거기서 종결되어 버렸다고...)

(당시 성매매 의혹을 보도했던 KBS 시사투나잇.)

(이것은 당시 충주시의회 게시판에 남겨진 비난 글들...)

2.상당히 논란이 ㅤㄷㅚㅆ었던 이과수폭포 관광 사건.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관광연수(?)'

80% 이상 관광일정…'놀다' 온 곳도 31곳

-  매일노동뉴스 정용상 기자(2006-05-04)

지난 2005년 2월말, 3명의 전남 보성군의회 의원이 브라질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11일 동안 브라질로 다녀온 이 연수의 주요일정은, 보석박물관, 삼바축제 현장, 이과수 폭포, 독립박물관,인디언 박물관 등 여느 관광일정과 다르지 않았다. 사용한 예산은 1천6백만원이 넘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명한 포르또알레그레 방문 등, 있을 법한 일정도 찾아볼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조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간한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회여행(해외연수) 백서’<사진>에 따르면 이들의 여행은 100% ‘외유성 관광’이었다. 보성군의원들은 네차례 연수를 통해 12명의 지방의원 거의 전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관련 결과보고서는 의원들이 각자 보관하고 있다.

31곳 지자체 공식일정 없는 외유 다녀와

공무원노조와 흥사단은 3일 발간한 ‘백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80% 이상이 외유성 관광이었다고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방의회 예산 즉, 세금을 떠난 이들의 연수는 연수목적도 불분명한 경우가 상당수이며, 여행목적 부합비율(연수시간 대비 여행목적에 부합하는 시간)도 10%를 넘기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2004~2005년까지의 세부일정을 확인한 결과, 전체 광역·기초의원 4,182명의 총 연수시간 3만1천여 시간이었으며, 이중 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시간은 5,070여 시간으로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1곳의 지자체가 40여회에 걸쳐 공식일정이 전무한 100% 관광성 외유를 다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3명이 지난해 4월, 11일 동안 체코, 폴란드 등을 다녀온 해외연수의 경우 프라하 성당, 미라벨 정원 등 모두 관광일정으로 채워져 있다. 제주시의회 의원 7명이 지난 3월 다녀온 인도 방문 일정도 타지마할, 시크교 사원 등 ‘구경꺼리’만 불러 보고 돌아왔다.

제주도 제주시의회의 경우 조사기간 동안에만 터키, 그리스, 이집트, 일본, 베트남, 중국 등을 4차례에 걸쳐 100% 관광성 외유를 다녀왔다. 백서는 “(관광도시인) 제주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일정은 여행사 패키지 관광코스 수준”이었다고 일정을 평했다. 경기도 가평군의회의 경우도 의원 7명 전원이 2004년과 2005년 각각 중국과 인도로 관광을 다녀왔다.

또한 연수 중 공식일정이 10%에 불과한 경우도 50개 지방의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 부합 30% 넘긴 광역의회 없어

백서에 따르면 광역의회의 경우 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비율이 평균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경부, 제주 등은 연수 목적 부합 비율이 1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 충북, 서울, 경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대구, 부산의 경우도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원, 경남의 광역 의회가 20%를 넘겨 그나마 높게 나타났지만, 30%를 넘긴 광역 의회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연수 목적 부합비율이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동구(41.7%), 강원도 평창(62.5%), 충남 서산(41%) 등이 비교적 충실한 연수 목적에 충실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기초의회의 일정은 연수 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짜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는 격려금, 공동경비 등을 통해 일인당 사용경비를 늘리거나, 국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찬조금을 받은 경우(경북 안동시의회)도 발표됐다. 또한 광역의원의 1인당 사용액은 6백30여만원으로 기초의원 평균인 4백50여만원보다 170여만원 가량 높았다.

다녀온 후 제출해야 할 보고서도 부실한 경우가 발표됐는데, 백서는 “경남 합천군의회와 경남 진주시의회의 경우 인터넷 여행정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수행한 공무원에 의해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 모 블로그.)

이것 말고도 울산시의원들도 갔다왔지만, 지면상 생략하겠다.

3.지방의원들의 혈세낭비 현장......

지방의원들의 예산낭비 현장

경남도가 도의회의 요구로 도의원 1인당 상하반기 2억원씩의 예산을 지역숙원사업 또는 재정건의사업 명목으로 미리 할당해준 뒤 의원들이 지정한 특정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한 뒤 의회에서 심의하는 일반적인 예산편성 심의절차를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로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근본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남도와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50명의 도의원들에게 지역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1인당 2억원씩 모두 1백억원이 할당됐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금액이 배정돼 연간 2백억원이 ‘도의원 몫’으로 넘겨지게 된다. 예결특위 의원에게는 이와는 별도로 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주어진다.

지역예산을 따내기 위한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경남도는 지난 95년부터 의원 1인당 매년 1억~2억원을 일괄배정했으며 98년부터는 의회측의 증액 요구에 따라 연간 4억원으로 늘렸다.

이 예산은 예산편성 직전에 도의원들이 비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특정한 지역의 도로 개보수나 경로당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해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도는 시군에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반영해 외관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도 예산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률(진해1·한나라) 의원의 경우 올 상반기 자신에게 할당된 2억원 전액을 지역구가 아닌 거창군의 전자도서관 시설사업에 지원토록 했다. 김 의원은 “거창지역이 큰 수해를 당해 예산지원이 필요했다”며 예산의 타지역 지원배경을 밝혔다.

지역구가 없는 장정자(비례대표·한나라) 의원은 보육시설 지원을 내세워 창원시 북면에 보육시설 설립을 추진중인 특정 복지법인을 지목, 예산을 지원했다.

이밖에 A 전 도의원은 자신의 아들이 치료를 받았던 특정 병원시설에 수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또다른 B 전 도의원은 임기동안 지역구보다는 자신의 고향에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들은 “전국 시도가 관행적으로 의원들 예우차원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예산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의원들이 이같은 예산배정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결국 집행부에 매달려야 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예산 항목이 시설·건축비 등으로 국한돼 업체나 자치단체의 로비에 휩쓸릴 우려가 높다”며 “의원 개인보다는 상임위별로 이를 배정,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창원 / 강병국 이민용기자

(출처:국제신문)

대충이나마 지방의회의 삽질 사례들을 잘 들 보셨다.
이렇게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혈세낭비에 차떼기밖에 안하는 지자체장이나 거수기노릇밖에 안하고 똑같이 혈세낭비에 주민무시하는 지방의원들이 자꾸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 3편에서 계속 이어 쓰겠다.

추신:저번 글이 너무 길어서 읽기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줄여보았는데, 저번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ㅡㅡ;;;;
어찌되었든 오늘의 짤림방지.

(삽질 가족의 탄생......)
그럼 이만 실례.

참고(수구쥐벼룩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이 글을 포함한 모든 이 천민놈 글은 무단복사 및 펌질+조작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글이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국정원에(안기부 아니었든가?) 전화하세요.
적어도 3천만원은 받으실 겁니다. 뭐 운 좋으시면 이 천민놈 평생 감방에 보내고 1억5천도
받으실 겁니다.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1.(참고로 개짭새는 113입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상담은 천민놈 블로그로 와서 상담하시길.
(1차:blog.hani.co.kr/os21cccc
 2차:blog.daum.net/os21cccc
 3차(본진):mbout-os21cccc.tistory.com)

뽀나스로, 필자의 글이 문제가 있으면 알아서 삭제하거나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이 글에는 절대로 '저작권'이 없'읍'니다. 이 글은 철저히 copyleft를 지향합니다.)

쥐박이 ㅤㅅㅞㄲ기는 1%만의 대통령이다.
99%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친일매국노 짓에 정신없다.
용산학살을 자행하고도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 복지는 관심 없이 쥐 일족 밥그릇 챙기는 것만 열중이다.
경제 위기 극복 능력 없이 국민 탓만하고 있다.
쥐박이의 무능을 홍보 부족으로 착각하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한반도를 대운하로 토막 내려 한다.
서민 복지 예산 대폭 축소하고 콜센터 이미지 마케팅에만 열중한다.
쥐박이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면 무식한 알밥들을 풀어 유신 시절의 반공이데올로기를 부추긴다.
국가 비전의 제시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줄 아는 무뇌충 개.독이다.
그런 쥐ㅤㅅㅞㄲ이를 따르는 쓰레기가 서너명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