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출근하면서.. 불법주차된 차하고 접촉사고 났네요..</p><p><br></p><p>정말이지 화가나네요.</p><p><br></p><p>앞으로 민원 하루에 한번씩 불법주차된차 보면 민원을 넣을까 싶기도 하고.... 좀 대책좀 세워주세요....</p><p><br></p><p>불법주차된 차와 접촉사고 ..남의 일인줄 알았더니만,,,,</p><p>정말이지 차사고 한번도 안난 차인데... 제차 수리비도 못받으니..</p><p>억울하고 열받네여</p><p><br></p><p>불법주차,,,,, 풀칠이 아닌 본드칠을 앞 유리창에 하던지...</p><p>다른 타 아파트처럼 불법주차된 차에 경비원이 직접 전화해서 주차 다시 하도록하던지..</p><p><br></p><p>불법주차로 인한 접촉사고시 .100% 불법주차한 차가 차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것은 어떨까요,,,,</p><p><br></p><p>조치좀 취해주세요..</p><p><br></p><p>도로교통법으로 할수 없으면 일반교통법으로 하면 벌금형 받을수도 있는 사항이라는데...,,</p><p><br></p><p> 차수리비 100%로 물어주고 참아야한다니 ....</p><p><br></p><p><br></p><p>정말이지..</p><p>주차비를 징수해 관리비 인상 부추기지 마시고 불법주차 단속 좀 해주시줘...</p><p>다음 사항은 판례들을 정보수집한것입니다.</p><p>이글보시는 입주민들...불법주차는 제발 좀 하지 말아주세요</p><p><br></p><p>「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p><p> </p><p>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p><p>아파트 단지 내에서 나는 사고도 대부분 도로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기는 하나 일부 사고는 사안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p><br>「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4호에서 운전의 정의에 관하여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br>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p><p><br>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p><p><br>이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사고도 무조건 도로와 똑같은 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지점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법적인 관점입니다</p><p><br></p><p>그리고 대법원판례 88도255는 “교통사고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만 제한하여 새겨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였고, 대법원판례 2010도1654는 <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255, 0, 0);">아파트입구 또는 출구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또는 지나갈 수 없는 상태로 주차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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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쪽 바닥에 주정차 금지 구간 표시를 해놓은 후 그곳에 주차하면 어떤 종류가 됐든 패널티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입구쪽 주정차는 불편을 떠나 안전과 결부된 것이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동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니 불법주정차,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 개조 머플러 를 달고 심야 굉음 등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와 좌회전해서 우회전할때 불법차량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서문에서 내려와 좌회전할때도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정말 화나더군요~~ 이기적인 몇몇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입주민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상오토바이도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거 같네요. 관리사무실 및 대표자회및 입대위는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주차 문제나 똑바로 좀 하세요.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해도 단속 똑바로 안하고 방치하니깐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제가 이런 상황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 고용해서 관리 부주의로 소송겁니다. 강력 본드로 단속하세요. 내가 여러 아파트 다녀 봤지만 이렇게 주차 개판으로 하는 아파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네요. 그 상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상황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불법주차 문제는 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듯합니다. 이시아 주변 도로 상황은 애초 설계부터 잘 콧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엔 CCTV도 설치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로사정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한 두 군 데가 아닙니다. 신도시 설계 책임 관련 관청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인데 지금은 늦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활동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주차비 부과에 앞서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주차단속이 필요합니다.
주차 공간이 없을 경우 이면주차는 불가피하겠지만, 주 통행로에 얌체주차한 차량들에 대한 단속이 시급합니다.
입대위!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주차단속 왜 저희 아파트는 소극적인지 모르겠네요
피해를 입고보니
대책 좀 있어야 한다 싶군요
일단 어려우시면 진출입로에 주정차부터 금지 시켜주세요 입구쪽에 견인구간 명시해놓으면 안될까요? 오늘 아침 저도 출근하는데 입구 주차 차량 때문에 서로 엉켜서 엄청 애먹었어요 일단은 입구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법까지 거론하신거보니 저보다 훨씬 화가 나셨군요 모쪼록 원만보다는 확실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불법 때문에 피해보신거 잖아요
소송까지 갈까하다 참았습니다
렌트까지 한다고 하더군
그래서 법대로 할려니 견적보고 수리비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말이지 화가나네요 아파트 3번째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불법주차한 차에 수리비 전액 부담시켰으면 좋겠네요
불법주차한 차에 수리비 전액 부담시킨다는 아파트규약 만든다해도 법적근거가 없기때문에 상대방이 내면 좋은거고 안낸다해도 어쩔 방법이 없죠. 노상에서는 보통 8대2나 9대1정도 나옵니다. 물론 불법주차 차주가 2나 1이구요. 아파트주차장은 해당안되구요.그리고 불법주차라고 우리끼리 얘긴해도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주차장에 해당 안됩니다. 따라서 불법이란 말도 따지고보면 법적근거가 없죠. 참 안타깝네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불법주차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도로교통법으로는 못하지만 일반교통방해죄인 형법을들어 처벌할수 있겠줘
좀더 무거운 법을 적요 할수 있겠지만 에너지 낭비하기 싫어서 그냥 보험처리 하고 마는거줘
동호수 다 공개되니 이글 보고 계시면 이제 제발 불법주차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구쪽 바닥에 주정차 금지 구간 표시를 해놓은 후 그곳에 주차하면 어떤 종류가 됐든 패널티 적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입구쪽 주정차는 불편을 떠나 안전과 결부된 것이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동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니 불법주정차,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 개조 머플러 를 달고 심야 굉음 등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와 좌회전해서 우회전할때 불법차량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요~~ 서문에서 내려와 좌회전할때도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어서 정말 화나더군요~~ 이기적인 몇몇분들 때문에 피해보는 입주민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상오토바이도 제발 단속좀 해주세요.
완전 동감 입니다. 주차 금지 팻말 밀치고,서문 주차장 진입로 입구에 주차하는 분들 양심이 있는 분인지?
어제 수성구 모아파트에 점심시간에1시간 30분 가량 주차선 그어져있는곳에 주차를 했는데 외부차량이라고 엄청난 강력풀로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관리 참 잘되고 있구나하며 씁쓸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할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거 같네요. 관리사무실 및 대표자회및 입대위는 쓸데없는 짓 하지말고 주차 문제나 똑바로 좀 하세요. 주민들이 계속 불편하다고 해도 단속 똑바로 안하고 방치하니깐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만약 제가 이런 상황 생기면 반드시 변호사 고용해서 관리 부주의로 소송겁니다. 강력 본드로 단속하세요. 내가 여러 아파트 다녀 봤지만 이렇게 주차 개판으로 하는 아파트 처음 봤습니다.
주차문제는 계속하셔 나오는데 우리 입대의와 관리실에서는 끝까지 무시로 대응하는것인가요?
관리실 정확히 2~3개월전, 그리고 저번주 화요일 단속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결과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어떻게 조치취했는지..
무시했겠지만...^^
그런데 불법 주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네요. 그 상황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상황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도 있을 터인데....
불법주차 문제는 동구청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듯합니다. 이시아 주변 도로 상황은 애초 설계부터 잘 콧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엔 CCTV도 설치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로사정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한 두 군 데가 아닙니다. 신도시 설계 책임 관련 관청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인데 지금은 늦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활동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집 손님도.. 불법주차 차량 접촉 사고로 100% 보상해 드린적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그런데.. 새벽에 들어오면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몇개 동을 지나쳐도 할 때가 없더군요.. 이것도 참 난감하더군요... 해결방법이 정녕 없는걸까요..
코인 세탁실 부근에 오늘 아침 차2대가 양 싸이드로 주차했네요ㅎㅎ 이젠 이런거보면 어이없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운전 실력 늘려주려고 이러나 봐요 도저히 이해하고 공감할게 전혀없네요
전 그냥 조심해서 밀어 넣어요.. 기둥으로 바짝 붙여주는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