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2019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지원확대, 규제완화, 새 일자리 등으로 분류해 알아봅니다.<br /><br />소득과 경영 안정<br /><br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1월 1일부터<br /><br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br /><br />기준소득금액(97만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br /><br />기준소득금액(97만원) 초과의 경우 월 43,650원(정액)<br /><br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품목별 가입 시기 상이<br /><br />농작물재해보험 : 노지채소 중심으로 보험 대상품목 확대(57품목 → 62품목)<br /><br />신규 5품목 : 배추, 무, 당근, 호박, 파<br /><br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2019년 1월 1일<br /><br />영세농가(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국고지원 확대<br /><br />지원비율 : (’18) 모든농가 50% → (’19) 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br /><br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2019년 2월 1일<br /><br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협조직<br /><br />지원내용 : 포획트랩 설치비용 지원(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br /><br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2019년 1월 1일<br /><br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 추가<br /><br />현재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는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인정<br /><br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2019년 하반기<br /><br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 :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br /><br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br /><br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19.下)<br /><br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2019년 1월 22일<br /><br />목표 : ’19년 벼 재배면적 55,000ha를 감축하여 수급균형 도모<br /><br />대상 : ’19년 신규 타 작물 전환 신청 농지(농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농가)<br /><br />민간협조 : 지역별 쌀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 타작물 재배 참여, 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운동 전개<br /><br />35년만에 새롭게 밀 비축제 시행2019년 2월, 7월<br /><br />물량 : 국산밀 1만톤 수준<br /><br />대상 : 생산자단체(지역농협·농업회사법인·영농법인 등)<br /><br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 예정<br /><br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2019년 1월<br /><br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비 지원<br /><br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2019년 7월(잠정)<br /><br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br /><br />농지은행사업 활성화2019년 1월 1일<br /><br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 강화를 위한 매입 비축사업 확대<br /><br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 확대 : (’18) 3,140억원 → (’19) 3,612 (↑472억원)<br /><br />농지매입비축 계획 면적/ha당 단가 : (’18) 1,570ha/ 2억원 → (’19) 1,720/2.1<br /><br />전국 단위의 농지정보 제공,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br /><br />지속가능한 성장<br /><br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2019년 4월(잠정)<br /><br />기능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 자문<br /><br />구성 : 위원장(대통령 위촉) 포함 총 30인의 위원 구성<br /><br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br /><br />수요자 중심 생산체계 : 고품질·안전·균질한 농산물 안정적 공급<br /><br />농업·농촌에 청년유입 : 청년의 안정적 창업·정착<br /><br />농업과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 : 기술혁신, 신제품 발굴로 시장 창출·수출<br /><br />추진현황 : (’18)2개소 선정(경북, 전북) → (’19) 추가 2개소 선정<br /><br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2019년 신규<br /><br />토목․도로․전기 등 기반조성비 지원(국고 70%, 지방비 30)<br /><br />관제․교육센터 지원(국고 50%, 지방비 50)<br /><br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 귀농 정책 수혜 가능2019년 7월(잠정)<br /><br />’19.7월 이후부터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귀농 지원 정책 수혜 가능<br /><br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2019년 하반기(잠정)<br /><br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br /><br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 가능<br /><br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2019년 1월<br /><br />사업대상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명인전수자<br /><br />지원성격 : 기능전수 활동 장려금<br /><br />지원규모 : 3억원/전수교육 등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br /><br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2019년 3월<br /><br />사업대상 :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식품분야 특허를 식음료제조업 및 외식업 기업으로 이전<br /><br />주요사업 : 기술거래·이전 과정 지원, 식품 기술거래·이전 정보망 구축, 기술 이전 후 사후 모니터링, 기술이전 후 컨설팅 지원 등<br /><br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2019년 2월<br /><br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 : 향후 새롭게 개발·보급될 혁신적 식품이지만 국내 개발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원천기술 수준을 제고<br />혁신식품 : 해외에서는 이미 산업화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나 향후 시장이 유망한 분야임에도 국내의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산업화가 미흡한 식품<br /><br />천연첨가물 산업화 :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웰빙 수요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화학첨가물 대체 천연첨가물 개발<br /><br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2018년 8월 22일<br /><br />사용범위 확대 : 시험·연구용 작목경작 →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br /><br />사용 가능지역 : 미준공 간척지 4개 지구(화옹, 시화, 영산강, 새만금)<br /><br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2019년 4월 25일<br /><br />저수지 상류에서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 설립 가능(현재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만 설립 가능)<br /><br />안전 농산물 생산과 환경관리<br /><br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2018년 11월<br /><br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실시<br /><br />다만, 발생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은 농식품부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br /><br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기존농가 2019년 9월 1일 적용(신규농가는 ’18.9.1. 기 시행)<br /><br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할 것<br /><br />종계·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할 것<br /><br />닭·오리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br /><br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통한 유통 의무화2019년 4월 25일<br /><br />가정용 계란부터‘식용란선별포장업(GP)’통한 선별 포장 유통이 의무화<br /><br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2019년 12월말(잠정, 연말 공포 예정, 개정 공포 후 1년 경과)<br /><br />소·돼지만 이력관리 대상 축종이 소·돼지에서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br /><br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돼지·닭·오리) 거래시 이동신고 의무 신설<br /><br />대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의 이력번호 공개의무 대상이 수입산 이력대상 축산물에서 국내산 이력대상축산물까지 확대<br /><br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2019년 6월말(잠정, 연말 공포 예정, 개정 공포 후 6개월 경과)<br /><br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표시규정 신설<br /><br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br /><br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2019년 7월 1일(예정)<br /><br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br /><br />농촌진흥청은 농약 판매정보와 농약업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20년부터 구축․운영<br /><br />비료관리 강화2019년 2월(잠정)<br /><br />비료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하는 경우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일자, 사용물량 등 사전신고 의무화<br /><br />비료업자가 산물형태로 비료 판매·유통·공급시 환경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비료 사용자에게 판매·유통·공급 중지<br /><br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br /><br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br /><br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인증취소”<br /><br />친환경인증 표시항목 간소화(“인증기관명”제외)<br /><br />유기양봉제품 인증제 시작,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개선 등<br /><br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2019년 7월(잠정)<br /><br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br /><br />(현행)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첨부<br /><br />(개선)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br />단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에서 제외<br /><br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2019년 7월(잠정)<br /><br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화주, 관세사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및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br /><br />(현행) 식물의 재배자에 한하여 병해충 피해 식물 또는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br /><br />(개선) 식물의 재배자, 수입자·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에 대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층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br /><br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2019년 3월말(잠정, 연말 공포 예정, 개정 공포 후 3개월)<br /><br />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영업허가·등록 제한<br /><br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2019년 3월 21일<br /><br />맹견 안전관리 사항 신설(정기 교육 의무 이수, 출입불가 장소 신설 등),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br /><br />모든 반려견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벌칙 규정 신설<br /><br />일자리 창출<br /><br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2019년 2월(잠정)<br /><br />귀농귀촌 신혼부부·1자녀 이상 양육가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지원(4곳, 120호)<br /><br />공동 육아나눔 활동 공간 조성(지구당 1개동, 4동)<br /><br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지구단 1개동, 4동)<br /><br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2019년 7월(잠정)<br /><br />(지원내용) 농촌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희망자에게 창업 공간 제공<br /><br />(지원대상) 농촌지역 창업 희망자<br /><br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 확대2019년 7월 1일<br /><br />“염해 간척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시설”을 농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br /><br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의 일시사용기간 확대(8년→20)<br /><br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2019년 3월말(잠정, 연말 공포 예정, 개정 공포 후 3개월)<br /><br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br /><br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2019년 2학기<br /><br />지원대상 : 농식품계열 대학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3학년 이상 대학생(전문대는 2학년이상)<br /><br />지원조건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br /><br />양곡관리사 도입2019년 12월(잠정)<br /><br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 인증하는 자격증 제도 신설<br /><br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2019년 7월(잠정)<br /><br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시행(7월 예정) 후 즉시 적용)<br /><br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사업 시범실시(’18∼’20년) 및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br /><br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2019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심사 예정<br /><br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br /><br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을 신설<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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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셨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리라 생각해요,,,
감사드립니다,,,,ㅎ
네
유익한 정보되시기바랍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은 없지만 찬 바람이 불어 체감상 추워요.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건강하게 즐겁게 하시기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새로운 정보, 잘 보고 갑니다
많은 정보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밤도 편히 쉬시고 행복한밤 기원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