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5__치매 알츠하이머. 불법농성 피해 손배소, 민노총에 날개를-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노랑봉투법, 뚱보강사 이기성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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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__치매 알츠하이머. 불법농성 피해 손배소, 민노총에 날개를-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노랑봉투법, 뚱보강사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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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__치매 알츠하이머. 불법농성 피해 손배소, 민노총에 날개를-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노랑봉투법, 뚱보강사 이기성 한국전자출판교육원장, 경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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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__치매 알츠하이머.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노랑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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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__치매 알츠하이머. 불법농성 피해 손배소, 민노총에 날개를-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노랑봉투법 ---12ok

뚱보강사 이기성

     585__치매 알츠하이머.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노랑봉투법

전 세계에서 단지 2개 나라만, 정부에서 아직까지 코로나-19 방지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4인 이상이면 걸리고... 승객이 바글바글한 지하철에서는 괜찮은 문 정부 시절도 있었죠. [페친] 임진섭님의 글이다. 수만 명 민노총집회는 법에 안 걸리고, 수백 명 조계사 승려대회는 법에 걸리는 이상한 나라... 코비드 우한폐렴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친, 송나라 양산박시대 나라 정권... 우리나라에서도 수호지 같은 소설이 나오려나?

법은 공정해야... [국민정책평가신문] 대표 서정태 발행인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법은 노동자의 편도, 사용자의 편도 아니어야 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평등을 통한 정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법을 만든 후에, 불법을 했어도 불법을 따지지 말라고 하고, 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는 절대적으로 선이고, 사용자가 악이라고 얘기하는 법인데, 그건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페친] 이은탁 님이 비틀즈 얘기를 꺼냈다. “나이지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베트남전에서 미국을 지원한 것에 항의해서, 훈장을 반납합니다” 비틀즈의 존 레논이 1969년 엘리자베스 2세에게 대영제국훈장(MBE)을 반납하면서 쓴 편지다. 영국은 1952~1960년 무장독립투쟁을 벌인 아프리카 케냐의 인민 9만 명을 학살하고, 16만 명을 수용소에 가둔 채 거세, 성폭행, 고문했다. 그리고 2013년 케냐 인민에게 고작 348억 원을 보상했다. 자메이카는 300년 동안 지배한 영국에 15조 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5조 원은 영국이 자메이카 노예 소유주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다. 노예무역으로 번 돈만 달라는 데도, 영국은 거부한다. 영국 왕실 자산이 39조 원이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로 축적한 것이다. 39조 원 전액을 배상금으로 써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식민지배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죄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청에 조기를 걸었다. 식민지배자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란다. 영국군이 1972년 1월 30일 북아일랜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서, 14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의 일요일 사건’으로 불린다. 그때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군 지휘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Bloody Sunday(피의 일요일), Bogside Massacre(보그사이드 학살) 사건은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에서, 아일랜드계의 시위를 진압하러 온 영국군이 시위 중이던 비무장 시민에게 발포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5명 이상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기도에서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는데도, 한 번도 조기 걸 생각을 하지 않는 김동연이 침략자, 학살자, 수탈자 엘리자베스 2세를 위해서 조기를 건 것이다.

    65세 이상 10%가 알츠하이머

뚱보강사의 칼럼 ‘#574__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 건강’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뚜렷한 원인 없이, 인지 기능과 기억 능력 감소로 발생하는 노인성 치매를 말하는데, 전체 치매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것과, 치매의 전조 증상 10가지를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AI기술 개발 ‘뉴로젠’에 대해서 알아본다.

85세 이상 남성은 50%(2명 중 1명꼴), 65세 이상은 10%(10명 중 1명)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전, 미리 알려줍니다”… 비싼 장비 없이 정확도 82%... [동아일보] 허진석 기자가 보도했다(2022년 3월 26일).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 AI기술 개발 ‘뉴로젠’... 유전체-인지기능-MRI 분석 종합… 노인 1만 명 대상 10년째 자료축적... 적은 검사비로 많은 환자 진단 가능… 건보 적용 대비 사회적 비용 절감... 임상중인 ‘뉴로AI’ 올 4분기 출시… “조기진단 땐 운동-약물치료 병행...

한국에서 현재 85세 이상 남성은 2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는 기억과 언어,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이 감소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85세 이상 여성은 3명 중 1명꼴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로 문을 연, 중앙치매센터의 한국인 치매 유병률 자료에 있는 수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813만 명 중, 약 79만 명이 치매이고,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 등이 포함된 치매관리비용은 18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치매 환자 수는 2030년 136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치매는 병명이 아니고 증상을 일컫는 말이다...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많은 원인 질병은 알츠하이머병으로 2021년 현재 국내 치매 원인의 7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뇌경색 등에 의한 뇌혈관 손상으로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가 8.6%, 알코올성 치매나 파킨슨병에 의한 기타가 15.4%다. 치매는 일찍 발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가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보일 때가 와서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조기 진단과 예측을 하려면, 한국인의 치매 특성을 알아야 가능하다. 2013년 조선대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이 발족하게 된 계기다. 조선대 이건호 의생명과학과 교수 연구로 광주지역 노인들의 치매 관련 자료가 10년째 축적되고 있다. 치매 증상을 보이기 전의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정밀 검사를 실시해서, 유전체 검사 결과와 인지기능검사, 뇌 자기공명영상(MRI) 자료 등 다차원 자료들을 축적하며, 치매 발병 위험을 관리해주고 있다.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뉴로젠’이다. 이건호 교수가 국내 벤처 1세대인 이상훈 씨(현 배럴 대표이사·인터파크 창립 멤버)에게 제안하고, 기술이전을 해 2015년 설립됐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에 나온 세계 최대 치매의료 다차원 빅데이터와 아시아 최대 치매환자 유전체 빅데이터, 무증상 환자 추적 빅데이터 등이 뉴로젠의 강점이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뇌 세포의 사멸을 더디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건부 승인한 치료제 ‘아두카누맙’(aducanumab)은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에게서만 일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치매가 중중인 경우, 뇌 세포가 많이 죽어 있어 약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거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 뇌 세포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가능해져서, 치료제 개발에서도 한 단계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뉴로젠은 자사 기술을 활용해 치매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매 치료로 유명한 양동원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예측과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 약물치료와 운동 같은 비약물 치료로 치매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MRI로 정량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 뇌 부피의 미세한 변화도 알려줄 수 있어 환자가 더 적극적으로 치료 및 예방 활동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이들면  다섯 곳을 가까이 하라

[페친] 남석호 약사가 ‘나이가 들면, 반드시 다섯 곳을 가까이 하라’는 글을 올리셨다. 장년보감... 다섯 곳 중 첫째: 병원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혈압, 당뇨, 고지혈은 내 스스로 다니며 치료를 해야 한다. 둘째: 식당이 가까워야, 더러더러 사먹을 수 있다. 셋째: 은행이 가까워야, 알량한 돈 내가 다니며 관리할 수 있고, 넷째: 지하철 역이 가까워야 공짜차 타고 여행이나 먼거리를 갈 수 있고, 다섯째: 이왕이면 자식도 가까이 있어야, 위급할 때 단 한번이라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전원주택과 별장이 좋다는 것은 50~60대 초 이야기... 65세 넘어가면 모두 헛소리고, 도시로 나와야 한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네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①고독 고: 고독의 고통을 면하려면, 가까운 친구 몇 명은 두어라. ②무위 고: 아무 것도 안하는 것도 고통이니, 정 할 것 없으면 걷기라도 열심히 해라. ③빈 고: 갈수록 가난해지는 것도 고통이다. ④병 고: 병으로 세상을 마감하지만, 열심히 고쳐가며 살자. 명은 하늘에, 몸은 의사에 맡기며 살자. 부부 중 먼저 가는 사람은 한 쪽 배우자가 보살펴주고, 자기 차례가 오면, 자식이 보내기 전에, 스스로 요양원으로 죽으러 가야 한다.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외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를 열더니, 이제는 전국 미군 기지를 돌며 ‘시위투어’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서울 집회에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 등을 요구하더니, ‘통일선봉대’라는 소(小)조직을 만들어 미군 기지를 돌며 ‘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다. [페친] 장석영님이 <민노총이 왜 미군 철수를 외치나?> 글을 올려주셨다. ‘통일선봉대’는 원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나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등 친북성향 대학생 단체에서 운영해온 조직이다. 그런데 지난 2000년부터, 민노총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직은 좌파 정권의 비호 아래, 매년 8월초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위한 각종 투쟁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통일선봉대   반미반전 “우리나라”그룹

이 ‘통일선봉대’ 조직은 통일을 위한 활동을 한다지만, 사실상 친북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노조의 원래 목표인 근로자 권익보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통일선봉대’ 활동 영상에는 “우리나라”라는 민중가요그룹의 반미반전가(反美反戰歌)가 배경음악으로 나오는데, 듣기만 해도 섬뜩하다. “우리나라” 그룹은 NL(민족해방) 성향으로 알려진 노래패로 “미제(美帝)의 실체는 드러났다. 전 세계민중의 적(敵)은 미제”, “진정 미제의 종말은 멀지 않았다. 보라 저 미친 최후의 발악”, “보라 불붙는 반미의 물결, 전 세계 도처에서 미제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덕은 오직 반미 반전뿐” 등이 가사다. 거의 모든 내용이 반미뿐이다.

이 ‘통일선봉대’ 조직은 미군 기지마다 가서는, 주로 ‘미군 철수’ 구호를 외친다. 기지 철조망에는 “이 땅은 우리 땅,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이라고 적힌 종이를 끼워 넣기도 한다. 미군 전용으로 쓰이는 부산항 북항 8부두에서는 “미군의 세균 부대가 이곳에 있으니 철거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노총의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특히 지난번 서울 집회에선 북한 노동단체가 민노총에 보냈다는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소위 ‘연대사’를 거침없이, 공개 낭독했다. 도대체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노동단체가 왜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인가? 공산당 조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거리이다.

설령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두말할 필요 없이 ‘안보’가 단숨에 무너진다. 미군의 철수와 동시에 북한이 처 들어오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문재인 정권에서 GP를 없애고, 지뢰밭을 제거하고, 탱크방어벽을 허물었으니 얼마나 잘 들어오겠는가. 어디 그뿐이겠는가. 만일,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 전에 이미 경제적 추락 역시 뒤따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해와 동해는 어떤가? 중국의 바다가 되고 어장이 될 것이며, 독도는 일본해군이 주둔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일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도, 중국이 서해를 자기네 소유라 해도, 미국은 못 본 척 할 것이다.

만약, 일본과 해상전쟁을 한다면, 미군이 안 지켜주는 한 우리 해군력으로는 백전백패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군은 일본 해군에 반나절이면 궤멸(潰滅)된다고 한다. 9.19 남북 합의대로 하면,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백령도는 북한에 의해 무력으로 점령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런 일이 소설 같고,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면, 그게 소설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군이 주둔 중인데도, 각종 도발을 해오고 있다. 지금은 핵을 가진 최악의 불량국가다. 그런 북한을 추종한다면 공산당이 맞는 것 아닌가.

    노조법은 정치운동 목적 활동을 금지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그래서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수시로 불법적이며, 극단적인 투쟁으로 친북 활동을 해왔다. 이런 활동은 민노총 내 주사파 NL세력이 집결해 있는 ‘통일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노총의 이와 같은 ‘치외법권적’ 작태를 보고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한국의 공권력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법질서가 제대로 기능하는 나라라면, 공권력이 이처럼 무기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군철수’를 거침없이 외쳐대는 민노총을 전 문재인 정권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국민들은 울화가 터진다.

    불법 농성 '손해배상 소송'을

100여 명이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운송료·해고자 복직 명목 시위... 사측 파업 피해 늘자 손배소 검토... 수백억대 규모에 노조 사생결단... 민주당은 소송금지 노란봉투법 추진... 불법농성 피해 손배소 '노조 아킬레스건'... "원칙대로 책임 물어야"... [디지털타임스] 김수연·장우진 기자가 보도했다( 2022년 8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하이트진로 불법 농성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계는 불법 농성으로 인해 직접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기업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적으로 쟁의 권한이 없는 노동계의 이 같은 불법 농성이 재발하는 만큼, '민·형사상 원칙' 적용만이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코레일 노조의 불법파업과 관련, 노조 및 노조간부들에 대해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만큼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행위를 압박하는 최대 무기라는 얘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에 이어, 8월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하고 있다. 옥상에 올라간 11명 중 1명이 이날 오전 아프다는 이유로 내려온 것이 전날과 유일하게 다른 상황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6월 불법 농성에 적극 가담한 화물연대 조합원(차주) 12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번 본사 농성에 가담한 차주를 대상으로 추가 손배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로, 인원은 70~100여 명가량으로 파악된다. 하이트진로지부는 하이트진로가 지분 100%를 보유한 수양물류에서 근무한 직원들과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한 인원이 포함돼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옆 건물 앞의 인도 한쪽을 차지하고 있어, 직원들은 현재 후문으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은 하이트진로의 손배소와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면서, 인화물질인 시너까지 들었다. 회사는 현재 피해 부분에 대한 손배소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이러한 파업으로 직접 피해 60억 원, 간접피해는 2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또 운송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수양물류와 합의를 봐야 하는 부분으로, 개입 명분이 없다며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6~7월 51일간 끌어온 하청노조의 불법 도크점거에 대한 손배소를 준비 중이다...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회사는 어느 수준으로 손배소를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정권 교체이후에도, 노동계의 불법 농성에 대해 원칙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잡음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 가동 중단, 물류 지연 등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군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들에 대한 배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간 불법파업에도 노사간 타결로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될 경우, 또 다시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런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불법 농성을 합법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인 민주당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총파업 당시, 원칙주의 적용이 대두됐지만, 결국 노조의 주장대로 안전운임제가 연장됐다"면서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은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어서, 노조법도 적용이 안 된다"며 "업무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민·형법을 물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괴물이 된 민노총에 날개 달아주기

감옥도 무섭지 않은 좌충우돌 민노총이 단 하나 겁내는 게 손해배상 소송인데...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것마저 면책시켜 주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이 보도했다(2022년 8월 19일).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단 활극을 벌이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온라인에 나돌고 있다. 화물연대가 봉쇄했던 전국 어느 공장이나 물류센터 중 하나였을 것이다. 캄캄한 밤, 파업에 불참한 기사가 어둠을 틈타 트럭을 몰고 사업장에 진입하려 한다.

그러나 잠복 중인 조합원들에 발각되고, 네댓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든다. 놀란 기사가 후진해 도망치려 하지만, 조합원들은 놓아주지 않는다. 트럭에 몽둥이질을 해대더니, 돌덩이를 던져 운전석 유리를 깨버린다. 영상은 기사가 절망적인 욕설을 내뱉으며, 큰 길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지난 5·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체포된 조합원은 78명이었다. 동영상 속 등장인물 들이 여기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설사 체포되었어도, 이들은 겁내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 단결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쟁의 중 불법을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 관행이기 때문이다. 입건돼도 기소유예가 대부분이고, 기소까지 가더라도 벌금형이 고작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도로를 막고, 폭력을 휘두른 주동자들은 아직 검찰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 공권력과 법원마저 흐물흐물하니 무서울 것이 없다. 그러니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른다.

민노총은 우리 사회 최대의 문제 집단이다. 모든 부문이 선진화로 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은 비정상을 넘어, 통제 불능의 기형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민노총 하면 조폭 이미지를 떠올린다. 공장을 멈춰 세우고, 공사를 훼방 놓고, 집단 괴롭힘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동네 조폭을 빼닮았다. 시너 통을 들고 분신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 자해 공갈단과 다르지 않다. 민노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이 많다. 민노총은 노동자 편이라고 할 수 없는 집단이다. 입으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말하지만, 결코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올 연초 CJ대한통운을 쑥대밭으로 만든 민노총 조합원은 1600명이 전부였다. 택배 기사 2만 명 중 92%는 일하고 싶다고 했지만, 8%의 소수가 다수를 제압하고 택배망을 마비시켰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주동자 역시 116명에 불과했다. 대우조선과 협력업체 노동자 10여만 명은 조업을 원했지만, 1%도 안 되는 116명이 작업 라인을 56일간 멈춰 세웠다.

민노총이 노동자 단체라는 것도, 절반만 진실이다. 노조라기보다 1980년대 운동권식 세계관에 빠진 정치·이념 집단에 가깝다. 이들이 노동 문제와 상관없는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북한 입장을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민노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우리는 반미다”를 외쳤다. ‘미국과 싸우자’는 반미는 노동자 이익에 반하는 반노동적 주장이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경제가 악화되고 일자리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 단체라면서도, 노동자 권익을 반미·종북 아래에 두는 것이 민노총의 실체다.

‘괴물’ 같은 존재가 된 민노총에겐 무서울 것이 없다. 법 제도는 노동 편향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짜여져 있고, 행정과 사법 관행은 강성 노조의 일탈에 관용적이기 때문이다. 감옥 가는 것도 겁내지 않는, 이들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손해배상이다. 피해 입은 기업에서 손배 소송을 당하고, 가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대우조선 파업 때도 하청노조가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끝까지 매달린 것이 ‘손배 면제’ 요구였다. 감옥이야 다녀오면 되지만, 민사소송을 당하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제적으로 괴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노총의 폭주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마저 막아버리려는 입법이, 거대 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올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노랑봉투법’이 그것이다. 해고 통지서를 노랑봉투에 담아 보낸다는 것에서 이름 따온 이 법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는 폭력·파괴를 제외하고, 다 면책시켜 준다는 것이 골자다(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깨뜨리지만 않으면 공장을 점거해도, 도로를 봉쇄해도, 업무를 마비시켜도, 손해배상 당하지 않게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인, 이 법안이 오로지 민노총만을 위한 것임은 명백하다. 지금도 합법적인 쟁의 행위는 모든 민형사 책임이 면제되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노동조합법 제3·4조). 선의의 노동 약자들은 이 조항으로 충분히 보호받는다. 합법을 넘는 불법적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오직 민노총과 그 산하 강성 노조뿐이므로, ‘노랑봉투법’이 통과되면 만세 부를 곳은 그들밖에 없다. 안 그래도 겁날 것 없는 좌충우돌 폭주 조직에게 면책 특권의 ‘날개’까지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참고] ‘#574__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 건강’, 뚱보강사, 2022.08.14.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25783

[참고] 임진섭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709935568&comment_id=Y29tbWVudDo1NjE3OTA4NTUxNTkyOTcyXzc3NDI0NDgxMzYzNDIzMw%3D%3D

[참고] 서정태,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한국인성교육중앙회 대표.사단법인 국가문화발전위원회 대표.

https://www.facebook.com/jeongtae.seo1

[참고] 이은탁, 2022-9-11.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3743790767

https://www.facebook.com/photo?fbid=2628510353950399&set=a.104414399693353

[참고] [동아일보] 허진석 기자, 2022-03-26.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20326/112539353/1?fbclid=IwAR3lIK1bwGvOMuhYS0scMuvZX5nhN2tvP50x1e4VPPWVxajX088Fj92-GO0

[참고] 남석호 약사(Pharmacist）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52407985

[참고] 장석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56177142556

[참고] [디지털타임스] 김수연·장우진기자, 2022. 08. 17.

https://auto.v.daum.net/v/20220817184027033

[참고]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2022.08.19.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2/08/19/TUGFU3UJPFFT3MIUKIIPNRZXDQ/?utm_source=facebook&utm_medium=share&utm_campaign=news&fbclid=IwAR3wu1dsjDislcdmywc5kUT1rMoQcfHYRJKtHksRe6TEp_5cIwUXVYrT3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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