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차상위계층의 24가지 지원혜택과 선정기준
국가에서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2014년도 최저생계비의 1.2배 이내)에 대해서 각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좀 더 나은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 선정시에 지원되는 각종지원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회복지담당자를 만나게 되면 필요한 서류을 발급받아 오도록 하며,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대상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제도가 워낙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잘 알지 못할 때 그러한 지원헤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 이하이며 직장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기준은 건강보험료율(0.0282)을 곱함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6E0E3852E3029825)
* 차상위계층은 노인장기보험료 미포함. 매월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3인가구 기준 47,769원 이하시 차상위계층포함
◆ 법정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 자활 대상자, ②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 ③차상위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④ 한부모 가족지원 (여성가족부 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 각종 지원혜택
** 하단의 지원대책은 지자체별로 서로 다를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혜택을 해당 지자체, 보건복지부콜센터, 관련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구분 |
지원혜택 |
지원처 |
1 |
주거지원 |
-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1순위 자격부여 |
지자체(동주민센터,구청사회복지과) |
2 |
현물급여지원 |
- 자녀 취업시 탈수급에도 2~3년간 한시적교육 및 의료비지원 |
보건복지부 |
3 |
근로장려금 |
- 근로장려세제·EITC : 부양자녀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 |
국세청,관할세무서 |
4 |
핸도폰요금감면 |
- 가입비 면제, 통화료 35%(최대 10,500원) |
통신사 |
5 |
양곡지원할인 |
- 정부양곡 50% 할인(20kg 쌀 2만원에 구입) |
보건복지부 |
6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
- 무료안검진, 백내장, 녹내장 등 수술시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 |
7 |
푸드뱅크 |
- 기부식품 무료제공 |
보건복지부 |
8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 치매간이검사실시, 전문인력의 방문상담, 기초조사 |
보건복지부 |
9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 공원조성사업, EM비누, 빵만들기 등 |
행안부 |
10 |
공공근로사업 |
- 도로정비, 환경정화 등 |
지자체(시군구청) |
11 |
공공숲가꾸기 |
- 숲가꾸기 사업 |
산림청 |
12 |
심야전력할인 |
- 전기요금긴급지원 : 18% |
산업통상자원부 |
13 |
도시가스요금할인 |
- 난방연료비 긴급지원 : 12% |
산업통상자원부 |
14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
- 가구당 : 100만원(단열시공, 고효율기기구입 등) |
산업통상자원부 |
15 |
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 |
- 노후, 불량 LPG가스시설 무료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
16 |
연탄보조사업 |
- 가구당 : 17여만원(연탄가격상승분을 연탄쿠폰으로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17 |
문화바우처,여행바우처,스포츠바우처 혜택 |
- 문화(5만원),여행(30만원),스포츠(7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
18 |
대학균형선발제 |
- 대학선발시 차상위계층이 일정분 포함되도록 하여 선발 |
교육부 |
19 |
국가장학금 |
- 유형1(소득 1분위) : 학기당/225만원, 성적기준(80/100 이내), 12학점 이상 이수
- 유형2 : 소득,성적,한부모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교육부 |
20 |
궁능 무료입장 |
- 궁이나 능 무려입장 |
문화재청 |
21 |
취업성공패키지 |
- 참여수당/25만원,직업훈련/300만원,취업,창업성공/100만원 |
노동부 |
22 |
희망리본사업 |
- 지원금액 : 100만원(교통비,의복구입비 등) |
노동부 |
23 |
미소금융지원사업 |
- 새희망홀씨 : 2000만원 융자(이윤/11~14%)
- 햇살론 : 1천~5천만원융자(이윤/8~11%)
- 미소금융 : 2천~7천만원융자(이윤/4.5%) |
금융위원회 |
24 |
채무조정분할상환 |
- 원금 40~50%면제, 최대10년분할상환(국민행복기금) |
금융위원회 |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18세미만자녀양육하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구분 |
지원대상 |
세부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2세미만 아동 |
월 : 7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미만 아동 |
월 : 50,000원 |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월 : 50,000원 |
학비 |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연 1회 : 50,000원 |
교통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자녀, 검정고시 및 취업취학을 위한 학원수강중인 만 18세 미만자녀 |
분기별 : 86,400원 |
◆ 차상위계층 의료보험혜택
구븐 |
구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질환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본인부담금)비용면제, 기본식대의 20% |
75세이상 노인 틀리 |
요양급여비용의 20% |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
75세이상 노인 틀리 |
요양급여비용의 30% |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