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업무내용 | 공사예시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등 |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자본금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도어야 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되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는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 진단보고서가 발급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부분으로
면허 등록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업체에 제반상황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1좌당 금액이 약 94만원 가량이며 53좌가 예치가 기본 입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기술자
배치 되는 기술인력은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뜻 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를 보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개인 기준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과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전대나 임대를 하여도 인정 가능 하지만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나 시설물등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전화나 인터넷 설치등은 필수 입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