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대출 현황, 자격강화-주택금융공사 2주택자 다주택자, 적격대출 규제(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씨티은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SJAN]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 주택금융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2015년도 보금자리론 수요 6조원 예상

연간 판매 금액 14조 7496억원

(8조 7496억원 초과 목표 대비 248%)

2016년도 보금자리론 6조원 예상

8월 기준 9조 4192억원 대출, 목표 대비 156%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공급해주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집을 살 때 사람들은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는데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살 때 혜택.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집값의 70%(5억원)까지 대출.

금리 연 2.5~2.75%

대출기간 최소 10년, 15년, 20년, 30년

대상 : 주택면적 85㎡(약 25.7평) 이내

이자,원금 상환방식 : 원금과 이자 동시 상환 를 동시에 상환

주택금융공사가 연간계획 안을 작성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간 계획을 수립.

계획이 유명무실

보금자리론에 대한 정부의 예측실패

주택금융공사 한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 예외 조항

2015년도 2주택자에 대한 대출금액 2조 2739억원(작년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14조 3,797억원의 약 15%)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5억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나, 1주택자에 한해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고, 판매.

8월 기준 2015년도 대출건 수 중 단 25%만이 기존주택을 처분, 올해 대출 건수 중에는 단 6%만이 처분.

보금자리론 예외조항 문제

한시적 2주택자 보금자리론 이용 이용한 대출금액이 전체의 15%에 달하는 것

보금자리론을 통한 저금리 자금 조달로 유예 기간 동안 2채의 주택에 대한 집값 상승 혜택.

3년 내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기존주택을 처분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

역에 대한 주택 구매는 투기구매 가능성 높음.

서민층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론’이 일부 다주택자와 높은 주택가격 한도로 인해 투기에 이용.

보금자리론 당초 취지와 다르게, 다주택자들에게 이용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

가계부채 급증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대출총량' 관리.

중도금 대출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90% 인하

주택금융공사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을 연말까지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

은행들도 적격대출 규제(연말까지 판매 중단).

11~12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고 한 고객들의 경우는 강화된 자격요건으로 주택 구매를 뒤로 미루는 상황.

※적격대출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씨티은행 등 주요 은행이 취급하는 주택담보 대출상품.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도입.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30~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집값 급등하고 청약이 과열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연장

주택 수요규제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41조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규제.

주택가격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최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

대상 지역이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 매매가 사실상 금지되고, 대출 한도 크게 낮아짐.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체가 해당 지역의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음(정책 역효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투기 심리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 많음.

과열지구 대상에서 빠진 인접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

한번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해제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가능성

대출을 중단하면?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집값의 50%이상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1년 거치 기간이 사라졌고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게다가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들은 집을 사는 데 직격탄.

집을 살 수 있는 수요 감소, 집값 하락 요인.

투자이익 기대되면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2000년 이후 부동산 시장 싸이클 참고

2006~2008년 부동산 광풍-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세븐 지역 중 현재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전 고점을 돌파한 곳은 서초구 한 곳뿐(2016년 10월 기준 3.3㎡당 3217만원. 

2015년 이전 전고점 2883만원 대비 333만원 상승)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한국은행 초저 기준금리 정책 및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이 촉발.

아파트 분양시장 활기로 부동산 시장 경기 급등.

가계 빚 1257조원으로 급증.

[세원]

대출 규제를 지속하면 장사 없지요..

[흐르는강물처럼]

투기과열지구도 지정할 모양입니다...

[유기니]

요새 금리가 오르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