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법(Finance Act 2023)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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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Finance Act 2023)이 케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무역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서영상
• 2023-11-27
• 출처 : KOTRA

Keyword#아프리카 #케냐 #재정법 #개정 #관세

케냐 정부, 세입 증대를 통한 예산 적자 축소 노력

경제 견인효과 있으나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

케냐 정부는 재정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예산 지출 목표 달성과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윌리엄 루토(Willam Ruto)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법(Finance Act 2023)을 제시하며, 세수증대를 통한 추가 수입 확보가 해결책 될 것이라 단언했다.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이 법안은 케냐 경제의 여러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과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케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을지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정법(Finance Act 2023) 도입 배경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케냐 재정법(Finance Act 2023)은 케냐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이 법안에 서명하며, 지속적으로 정부 예산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을 늘리는 것이 국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전략적 해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다음날인 6월 27일에 관보에 게재되며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하지만 6월 30일 케냐 고등법원에서 일부 조항의 합헌여부 판결을 위해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한달 뒤 해당 조항 개정 후에 이 명령이 해제됐다. 중단 기간 동안 은주구나 은둥구(Njuguna Ndung’u) 재무부 장관은 이로 인해 정부가 매일 약 3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대국민 상대로 논평을 내기도 하였다.

재정법(Finance Act 2023)은 2023년 7월 1일부로 1차가 시행됐다. 지난 9월 1일 2차 재정법이 추가로 시행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3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케냐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추가 수입을 창출해 3조6000억 케냐 실링(약 240억 달러)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약 8000억 케냐 실링(53억 달러)의 올해 예정된 부채 원금 상환액은 제외하고 산정됐다.

<2023/2024 예산 예상 수익 및 지출>

[자료: Grantthorton]

아래 제시된 그래프는 케냐 예산의 주요 할당 부문을 5가지 카테고리로 세분화해 나타내고 있다. 교육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에너지, 인프라, ICT가 25%로 그 뒤를 따랐다.

<’23/’24 케냐 주요 예산 배정 현황>

[자료: 케냐 재무부(National Treasury)]

재정법(Finance Act 2023) 도입으로 인한 변화

케냐 재무부는 이 법을 통해 세수 동원 정책(세율 인상, 과세 기반 확대, 실시간 세금 징수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케냐의 세금 및 사회공헌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부담금(Housing Levy)’이다. 이 개정 법안으로 인해 모든 고용주와 직원은 국가 주택 개발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다. 기존에는 해당 세금이 기부금 명목으로 부과돼 환불하거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변경된 법안에서는 부담금으로 규정돼 고용주와 직원 모두 월 급여의 1.5%를 납부해야 하며 환불이 불가능해졌다.

<재정법(Finance Act 2023)이 영향을 주는 법률>

[자료: ayesandnays.co.ke]

재정법(Finance Act 2023)은 소득세법 제470조항, 부가가치세법(2013), 소비세법(2015), 조세 절차법(2015), 조세 심판법, 기타 수수료 및 부과금법(2016), 고용법(2007) 등 다양한 법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주요 법률의 변경 사항은 아래에 제시돼 있다.

1) 소득에 따른 세율적용(소득세, Pay As You Earn, PAYE) 세분화

개정된 소득세법(Income Tax Act, ITA)에는 기존 30%의 세율 외에 두 개의 새로운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도입됐다. 최고 세율은 50만 케냐 실링에서 80만 케냐 실링으로 소득 구간이 확대됐고 세율은 기존 30%에서 32.5%로, 80만 케냐 실링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5%로 인상됐다. 케냐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케냐의 취업자 중 상당수인 약 79.7%가 30% 세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두 개의 새로운 세금 구간이 도입되면 전체 취업자의 약 0.8%에 해당하는 약 2만6676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PAYE 세금 구간 및 세율>

연봉 기준	월급 기준	적용 세율(%)
최초 KES 288,000(US$ 1,920)부터	최초 KES 24,000(US$ 160)부터	10
이후 KES 100,000(US$ 666.6)까지	이후 KES 8,333(US$ 55.5)까지	25
이후 KES 5,612,000(US$ 37,413)까지	이후 KES 467,667(US$ 3,118)까지	30
이후 KES 3,000,000(US$ 20,000)까지	이후 KES 300,000(US$ 1,667)까지	32.50
KES 9,600,000(US$ 64,000) 초과 시	KES 800,000(US$ 5,333) 초과 시	35

[자료: 케냐 국세청(KRA)]

2) 케냐 자동차협회(AA)가 승인한 마일리지 처리율 항목 개정

재정법은 과세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세법(ITA) 제5조 제2항 a(iv)항목을 개정해 고용주가 케냐 자동차협회(AA)가 승인한 표준 요율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환급할 경우 수령한 직원은 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않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케냐 자동차협회(AA)의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마일리지 환급에 대해서는 수령한 직원에게 과세된다.

3) 소셜 클럽 입장료 및 가입비 과세 대상 변경

소득세법(ITA) 제16조 제2항 제5호가 개정돼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해 지급한 소셜 클럽 입장료 및 가입비는 해당 비용이 고용주의 소득 중 손금에 산입되는 한도 내에서 직원에 대한 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됐다. 이전까지 소셜 클럽 가입비는 비과세 항목이었으나 과세 대상 비용으로 변경됨으로써 고용주가 아닌 에서 해당 혜택을 받는 직원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전환됐다.

4) 케냐의 개발 파트너를 위해 일하는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면세

소득세법(ITA) 부칙 제1호가 개정돼 케냐 정부와 개발 파트너 간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통해 100% 자금을 조달한 사업에 참여하는 비거주자 계약자, 하도급자, 컨설턴트 또는 종사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협약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면세혜택을 부여 받게 됐다. 이 혜택은 적용 대상자가 해당 사업의 시행만을 위해 케냐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5) 원천징수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및 소비세 송금 마감일

소득세법(ITA)에 따라 원천징수세, 원천징수 부가세, 임대소득세 및 소비세는 공제 후 5영업일째 되는 날에 송금해야 한다.

6) 상금항목 재정의

케냐 정부는 재정법을 통해 상금 항목에 대해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상금에 대한 과세의 모호성을 제거했다. 따라서 상금은 베팅, 복권 및 게임법에 따른 베팅, 게임, 복권, 상금 경쟁,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베팅하거나 베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며 당첨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세가 부과된다.

7) 부동산항목 재정의

소득세법(ITA) 제2조에서 '부동산'의 정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져, 아래에 제시된 항목이 부동산으로 취급받게 된다.

  - 물로 덮여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는 토지

  - 토지 또는 토지에 대한 모든 재산, 권리, 이익 또는 지역권

  - 토지에 부착되어 있거나 토지에 부착된 모든 것에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또는 저당료로 담보된 부채 포함)

  - 광업권, 석유 계약에 대한 이해관계, 광업 정보 또는 석유 정보

8) 디지털 콘텐츠 수익 창출에 대한 과세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케냐 정부도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착했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재정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수익화'를 엔터테인먼트, 소셜,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기타 자료를 모든 매체 또는 채널을 통해 다음 중 한 가지 전자적 형태로 유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 해당 브랜드 판매자의 보증 하에 브랜드와 제휴해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유사한 네트워크에 게재하는 광고

  - 브랜드 소유자가 콘텐츠 제작자에게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스폰서십

  - 콘텐츠 제작자의 고객이 게재된 상품을 클릭할 때마다 콘텐츠 제작자가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제휴 마케팅

  - 구독자가 콘텐츠에 접근하고 콘텐츠 제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 요금을 지불하는 구독 서비스

  - 콘텐츠 제작자의 고객에게 로고, 브랜드 또는 광고 문구가 포함된 실제 상품 및 서비스, 전자책, 강좌 또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형태의 상품 판매

  - 얼리 액세스(Early Access)를 포함해 독점 콘텐츠를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

  - 사용자 자신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사진, 음악 또는 기타 비즈니스 또는 개인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 콘텐츠 제작자 또는 제3자의 특정 목표를 위한 자금 모금 행위 및 크라우드 펀딩

케냐 정부는 재정법을 통해 당초 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원천징수 세율을 5%로 낮췄다.

9) 이자 비용 공제 한도 변경 사항

기존 세금 공제 가능한 이자 비용은 대출 출처에 관계없이 법인세, 감가상각비 및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의 30%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외채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만 30%의 EBITDA 제한이 적용된다.

10) 실현된 환차손에 대한 유예

법인세법(Corporate Tax, CT)에서는 이자 비용 공제 한도인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환차손 유예 기간을 외환 손실이 실현된 과세 기간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도록 변경됐다.

11) 지사 및 자회사에 대한 과세

기존에는 영구 사업장(PE)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37.5%의 세율이 적용됐으며, 자국으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구 사업장(PE)에 대한 과세를 거주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재정법은 자국으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있도록 개정을 통해 7B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CT)에서는 법인세율을 37.5%에서 30%로 인하됐고 자국 송금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도입됐다.

12) 매출세 징수 기준 변경

케냐 정부는 과세 기반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법을 통해 매출세(Turnover Tax, TOT)의 징수 하한선을 50만 케냐 실링으로 낮추고자 했다. 하지만 여론은 기존의 100만 케냐 실링의 징수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저소득층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로 인해 케냐 정부는 매출 상한선을 5000만 케냐 실링에서 2500만 케냐 실링으로 낮췄고 매출세(TOT) 징수 기준은 100만 케냐 실링에서 2500만 케냐 실링 사이의 소득에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또한, 개정을 통해 세율을 1%에서 3%로 추가로 인상했다. 따라서 수입이 2500만 케냐 실링를 초과하는 사업가는 30%의 법인세율로 납세해야 한다(사업가에 대한 30% 법인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소 10%의 마진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해 부과된다).

13) 디지털 자산세 도입

개정된 법안에서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 토큰 코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유형이 아닌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며 디지털 자산의 양도 또는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의 디지털 자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12F조항이 삽입됐다. 디지털 자산세(Digital Asset Tax, DAT)는 총 공정시장가액 대가로 소득을 얻는 개인 또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산의 교환을 장려하는 플랫폼 소유자에 대해서도 양도 또는 교환 가치의 3%의 세율이 적용돼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4) TIMS/e-TIMS 미준수 인보이스에 대한 공제 불가 조치

케냐 국세청은 최근 전자세금시스템(e-TIMS) 준수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재무법에도 반영돼 법인세(CT) 목적상 전자세금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인보이스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출 또는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를 허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15)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반면, 월 임대소득(MRI)에 대해서는 세율이 월 7.5%로 인하돼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를 대신해 임대 소득을 받는 개인 또는 기업은 총금액의 7.5%를 원천 징수해 5일 이내에 납세해야 한다. 이는 케냐 국세청(KRA)이 임대인의 탈세를 억제하고 임대 소득에 대한 수입 징수를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조치이다.

16) 자본 이득세 개정

자본 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 또한 재정법을 통해 개정됐다. 소득세법(ITA) 제8부칙 13(c)항을 통해 내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그룹이 자본이득세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24개월 전에 등록돼 있어야 하는 선제 조건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내부 구조조정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악용해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 자의 정의에 파트너십을 포함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더욱이, 개정안은 케냐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치의 20% 이상을 창출하는 외국 법인의 주식을 매각해 발생하는 이익을 케냐의 자본 이득세(CGT)에 포함하도록 해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했다. 마찬가지로, 케냐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자본 이득세(CGT)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자본 이득세(CGT)는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일 내 납부해야 한다.

  - 판매자가 전체 구매 대금을 수령

  - 양도 등록한 시점

17) 지식재산 소득 우대 제도 도입

재정법은 케냐 내 연구 개발을 장려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적격 지적재산 소득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새로운 공식을 도입했다. 지적 재산 손실에 대한 공제는 지적 재산 소득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이는 납세자가 지식재산 소득을 발생시킨 적격 R&D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식재산 우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8)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분 이전

이전까지는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계약자의 소유권이 10% 이상 변경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해야 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계약자는 기본 소유권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변경돼 조건이 완화됐다.

19) 면세 검토

재정법은 인간 백신 제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퇴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아래 항목 대해 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다.

  - 인간 백신 제조를 수행하는 회사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 인간 백신 제조를 수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은퇴 후 의료 펀드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

  - 케냐에 거주하며 정부와 개발 파트너 간의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통해 100%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에만 관여하는 비거주 계약자, 하청업체, 컨설턴트 또는 직원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

  - 경제특구 기업, 개발자 또는 운영자의 재산 양도로 인한 이익

  - 경제특구 개발자, 운영자 또는 기업이 설립 후 첫 10년 동안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로열티, 이자, 관리비, 전문가 수수료, 교육비, 컨설팅 수수료, 대리인 또는 계약 수수료

  - 투자 수당에 대한 변경 사항

이 법안은 케냐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할 목적으로 소득세법(ITA)의 부칙 제2호에 따라 산업용 건물 및 부두에 대해 10%의 직접 투자 수당을 도입했으며 "산업용 건물"이라는 용어를 운송·교량·터널·내륙 수상 항해·전기 또는 수력 발전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포함하도록 확대 정의했다. 또한, "부두"를 컨테이너 터미널 정박지, 항만, 항구, 부두, 선착장, 창고 또는 선박이 상품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기타 작업장을 포함하도록 정의했다.

20) 자동차 조립공장에 대한 '현지 생산품' 정의 명확화

케냐 정부는 자국 내 제조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자동차 부문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반영해 이 법안에서 "현지 생산품"을 케냐에서 운영되는 주문자 위탁 생산업체(OEM)가 케냐에서 설계 및 제조한 부품으로 정의함으로써 현지 자동차 조립업체가 현지에서 제조한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립업체는 차량 조립 시 50%에 해당하는 부품을 현지 제조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15%의 법인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 고용법(2007) 개정

케냐 정부는 재정법을 통해 2007년 고용법(Employment Act, EA)을 개정해 주택 부담금(Housing Levy)을 도입하는 31B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용주와 직원은 총급여의 1.5%에 해당하는 주택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총급여는 세금 및 수당을 제외한 기본 급여를 의미하며 고용주는 급여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케냐 국세청에 부담금을 송금해야 한다. 주택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미납된 금액의 매월 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납부된 부담금은 케냐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2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법에서는 제5조 제2항 (aa)항목을 삭제하고 석유제품(액화석유가스 제외)을 표준 세율인 16%의 부가가치세로 전환했으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를 개정해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0% 세율을 적용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전자 네트워크 또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입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납부 기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됐다.

23) 소비세법(2015) 개정

소비세법(Excise Duty Act)에서는 일부 일반 범죄 조항을 폐지하고 유죄 판결 시 500만 케냐 실링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할 수 있는 특정 범죄 항목을 도입했다.

  - 면세품 또는 포장에 부착된 소비세 도장을 훼손하거나 그 위에 인쇄하는 행위

  - 우표가 부착되지 않았고 법률에 따라 이러한 요건이 면제되지 않은 면세품을 소지하는 행위

  - 권한 없이 소비세 도장을 획득하거나 획득을 시도하는 행위

  - 권한 없이 소비세 도장을 인쇄, 위조, 제작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생성하는 행위

  - 권한 없이 인쇄, 제작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취득한 소비세 도장을 소지하는 행위

  -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소비세 도장을 획득하지 않고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품을 소지, 운반, 유통, 판매, 판매 제안 또는 거래하는 경우

  - 위조 소비세 도장이 부착된 소비세 상품을 소지, 운반, 판매, 유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4) 조세심판원법

조세심판원법(Tax Appeals Tribunal Act)에서는 조세심판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항소 가능한 결정문을 추가했다. 또한 조세심판원법은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해 심판원이 심판청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서류도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25) 수입 신고 수수료 인하

기타 수수료 및 부담금법(Miscellaneous Fees and Levies Act, MFLA)에서는 수입 신고 수수료(Import Declaration Fees, IDF)가 관세액의 3.5%에서 2.5%로 인하됐다. 이 개정된 관세율은 수입품 자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원자재에도 적용된다. 동시에, 징수 체계 통일을 위해 관세 면제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와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던 제조업체 및 저렴한 주택 건설업체의 수입품에 대한 IDF 우대정책을 폐지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제조업체 및 종사자들은 개정된 2.5%의 비율을 적용 받아 1%에 대한 IDF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6) 철도 개발 부담금 인하

케냐 정부는 기타 수수료 및 부담금법(MFLA)에서 철도 개발 부담금(Railway Development Levy, RDL) 세율도 기존 2%에서 1.5%로 인하해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또한, 표준궤철도(SGR) 프로젝트의 완공을 고려해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역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전반적인 상품 운송 및 물류 비용의 절감효과를 노리고 있다.

27) 수출 및 투자 촉진 부담금 도입

케냐 정부는 자국 제조업 활성화,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외환 절약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타 수수료 및 부담금법(MFLA) 제3차 부칙에 따라 특정 수입품에 대해 수출 및 투자 촉진 부담금(Export and Investment Promotion Levy, EIPL)이라는 새로운 부담금을 도입했다. 한편, 동아프리카 공동체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회원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이 부과금에서 면제된다.

<새로운 부과금의 영향을 받는 품목>

관세번호	품목
2523.10.00	시멘트 클링커
7207.11.00, 7213.91.10, 7213.91.90	철 및 철강 제품
4804.11.00, 4804.21.00, 4804.31.00, 4819.30.00, 4819.40.00	종이 펄프, 종이 또는 판지 제품

[자료: KRA]

재정법(Finance Act 2023)이 케냐 경제 및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

케냐 정부는 2023/24 예산안 및 재정법(Finance Act 2023)을 통해 다양한 경제 부문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의료 및 제조업 부문에서는 의약품 제조용으로 케냐 현지에서 구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해 현지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어업 부문은 수입 생선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해 케냐 현지의 어업 산업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 WB)은 케냐 정부가 2023/24년 예산의 재정 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냐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세금 및 부과금을 도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일례로, 이번 재정법에서 도입된 석유 제품(액화석유가스 제외)에 대한 16%의 표준 부가가치세 적용은 운송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인플레이션 압력과 물류 부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료 가격의 상승은 케냐의 무역 및 비즈니스 환경에 파급 효과를 가져와 운송 물동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은행(WB)은 상향식 경제 혁신 의제를 통해 경제 활동을 촉진함에 있어 우선순위 설정과 균형 잡힌 자원 배분의 중요성 강조했다. 다른 부문을 희생시키면서 특정 부문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의도치 않게 케냐 경제와 사회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케냐 정부는 항상 무역을 강화하고 물류를 촉진해 국가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핵심 무역 부문에 대한 충분한 투자는 케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 도로, 철도, 공항을 통해 케냐와 세계 시장을 연결할 것이다. 무역 및 운송 관련한 규제 및 제도적 틀을 강화한다면, 주변 국가와의 지역 통합 및 협력을 촉진하고 무역 거래 증가에 기여해 케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냐 제조업 협회(KAM)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케냐의 제조업체들은 높은 생산 비용으로 인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 제조업 협회(KAM)는 재정법 발효 이전(2022년) 시행한 조사를 통해, 케냐의 현지 생산 비용이 아프리카 대륙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결과를 확인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역의 무역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케냐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는 약 55%인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35~60%에 그쳐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이며, 재정법 시행 후 인상된 세금으로 인해 케냐는 향후 다른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과의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정법 도입 반대 시위가 제조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자 회견하는 케냐 제조업협회장 라잔 샤(Rajan Shah)>

[자료: Nation Media Group]

또한, 케냐 제조업협회(KAM), 케냐 고용주 연맹 및 세무 기업은 수입품에 수출 개발 및 촉진 부담금(EIPL)을 부과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조업협회(KAM)는 언론에 발표한 성명에서, 수출 개발 및 촉진 부담금(EIPL)이 케냐의 금속, 철강, 종이 및 판지, 시멘트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고,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무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냐에 수입되는 모든 상품 가격은 수출 개발 및 촉진 부담금(EIPL)으로 인상됐지만,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회원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은 면세대상으로 지정됐으므로 케냐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부과금이 되려 주변 국가에 무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정법(Finance Act 2023)에 대한 케냐 여론

한 관광업 종사자는 KOTRA 나이로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정법(Finance Act 2023)이 전면 시행되면 관광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금 인상으로 휴가 및 레저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높은 연료 및 전기 요금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이 높아져 소비자에게 케냐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 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포트랙(Infotrak)이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케냐 국민 대다수가 재정법(Finance Act 2023)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냐 국민의 22%가 재정법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59%는 의심스럽다고 답했다. 16%는 이 법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87%는 재정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3%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 중 61%가 국민들의 재정법 도입 반대 시위를 지지하며, 49%는 법정 투쟁에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시사점

지금까지의 케냐 정부의 개입은 농업, 인프라 및 무역 촉진에 대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식량 및 영양 안보, 농업 가공, 고용 창출 및 블루 이코노미 활용 등 케냐의 주요 경제 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케냐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부문 강화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케냐 제조업협회(KAM)와 같은 주요 단체와 국민들은 여전히 재정법(Finance Act 2023)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케냐 정부는 재정법 일부 항목이 향후 예산 적자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국내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케냐 재무부, KRA, ayesandnays, Grantthorton, Nation Media Group,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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