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09] 도시․군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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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6회
①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 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5회
①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적법한 절차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7회
①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상급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제15회
①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매수의무자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③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매수청구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후인가? 제15회 추가
①3년 ② 5년 ③ 10년 ④ 15년 ⑤ 20년
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7회
①건축물․정착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이 대(垈)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의무자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
④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제18회
①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②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③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④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01 정답] ④
02 정답] ④
03 정답] ②
04 정답] ③
05 정답] ⑤
06 정답] ③
07 정답] ②
08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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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1)
2번 2 (틀림) 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