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尹살아남는 대가는 檢 해체…수사검사들, 전자발찌 감시임무나"

[,하은초]

황운하 '尹살아남는 대가는 檢 해체…수사검사들, 

지난 7월 15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기회에 검찰을 해체수준까지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급을 외청장급으로 낮추고 검찰청 폐지, 수사권을 폐지해 기소만 담당케 하고 일거리가 없어지는 수사담당 검사들과 수사관에겐 전자발찌 감시 업무 등을 맡기자고 주문했다. 

경찰대 1기로 울산· 대전 경찰청장을 역임한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주의자 윤석열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조직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로 기록될 듯 하다"며 그 이유로 "본인이 살아남는 대신에 검찰조직은 해체수준의 개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일련의 사태로 윤석열 본인은 득의양양이겠지만,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동력이 축적되어가는 형국이다"는 것.

황 의원은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이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이라서 좀 더디게 진행되었다면 지금부터의 개혁은 가히 혁명적 수준의 내용과 방식과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석열로 인해 권력으로서의 검찰조직이 해체를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에는 "국회에서의 법률 제·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입법적 수단과 비입법적인 수단이 있다"며 "입법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그리고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가칭 국가수사청의 설치"를 강조했다.

또 "비입법적 수단으로 초임검사는 5급 사무관에 맞추고 검찰총장은 차관급 외청장과 동일하게 처우를 낮추면서 과감한 직제개편을 통한 검사와 수사관의 재배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이유 중에는 직접수사를 주업무로 하는 부서와 인력이 여전히 넘쳐나기 때문이다"며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비수사부서 예컨대 형집행 분야 또는 전자발찌 감시인력 등으로 전면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이러한 개혁방안이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 과감하게 이뤄진다면 검찰은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을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나섰다.

"법무부장관도 검사징계청구권자로"..이수진, 검사징계법 발의 예정

영장주의 위배·부적법 증거수집도 징계에 포함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징계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청구권자에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까지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만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징계사유에 '영장주의 위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위법수사행위'까지 포함해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 수집 남용을 막을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현재 검찰구조 하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총장의 인사·징계권을 타파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