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의사 편 들 생각 없습니다.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파업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p><p> </p><p>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이</p><p>이렇게 정부와 의사협회가 강대강 대립하면서 의대 2000명 증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있을까요?</p><p> </p><p>현재 의사 수는 10만명이 넘습니다. 이는 5년전과 비교하여 10프로 가량 증가 한 숫자라고 합니다. </p><p>이를근거로 의대 증원없이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10년 뒤 14만명정도 된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p><p> </p><p>10년뒤를 예상 한 이유는 내년에 의대 입한 한 학생이 의사면허따는데 10년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p><p>현재 부족한 필수의료학과 전공의는 그 이상을 봐야하죠.</p><p> </p><p>그럼 최소 10년뒤에 14만명이었던 의사가 14만 2000명이 된다는건데요. </p><p>이로인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의사와 비의사간 수입격차가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p><p> </p><p>현재 전국1등부터 3000등까지 의대 진학하는 의대쏠림현상이 문제라면 2000명 증원은</p><p>오히려 다른 학과 진학 할 2000명이 더 쏠릴 것 같고</p><p> </p><p>현재 의사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도시 필수의료학과에 대한 세부계획없이 단순히 의대정원 2000명 늘린다고</p><p>10년,15년뒤에 의료사각지대 의료서비스질이 좋아 질 것 같지도 않네요</p><p> </p><p>그리고 의대가 문과처럼 의자 몇개 더 놓고 수업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학교당 수십명씩 정원늘어나버리면 </p><p>교육 공백만 생길 것 같습니다</p><p> </p><p>오히려 건강보험재정 문제, 실손보험 과다지급 문제, 외국인 의료쇼핑 문제는 지하 깊숙히 뭍혀버리고</p><p>의사파업때문에 애꿏은 피해자만 생기고 </p><p> </p><p>도대체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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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드리기본적인 정보는 다 아실줄 알고 제가 너무 생략해서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의사 증원 => 1인당 의료인접권 증가 => 의사 공무원화를 이룬 모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시는지요?
국민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등의 북미, 영프독 같은 나라 및 복지국가 모범사례라는 북유럽까지 의사 증원, 인프라 증가, 공무원화 시도했다가 망했는데, 그런 선진국들까지 모조리 실패한 마당에 선진국 국민성으로도 실패한 정책을 왜 우리만 유일하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자면 의사 증원 = 건보료 상승 입니다. 얼핏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환자가 늘어야 건보료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의사 증가, 의료 인프라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것은 앞서 진행한 모든 선진국들이 증명한 팩트입니다. 그것도 조금 증가 정도가 아니라 최소 4~5배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되며 미국처럼 못 버티고 민영화로 전환한 사례도 많습니다.
@엠드리전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당면한 현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끝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살골이라면 막아야죠. 그게 비굴하든 자존심싸움이든 중요합니까
애초 발단은 필수과 의사과 부족한 현실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동네마다 전문의가 있고 최소한 근시일내에 진료받고 수술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증원 찬성하는 사람들 마음은 의대 문턱을 낮추고 의사 늘려서 의사 콧대 낮추고 싶다는 마음, 의사도 적게 받고 일하면 내 질투심에도 위안이 된다는 마음 아닌가요? 근데 의사 수 늘리니 웬걸 그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 필수과 기피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장에서 찍어낸 의사들은 "전문의를 기피"하게 됩니다.
의사들을 찍어내게 되면 이제 필수과만 진료받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문과 진료를 받기 힘들어 진다고요. 상담이나 하고 약이나 처방해 주면서 의료 수가로 하루하루를 사는 의료 노동자만 늘어서 건보료만 100만원 이상씩 내는 세상이 확정되었다고요. 그렇게 내고도 전문적인 진료, 수술은 2년 이상씩 기다리다가 중간에 뒤지고 돈 있는 사람만 수술받을 수 있는 현실이 이미 증명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고 비인기과 지방병원 지원자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이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의사 전체 수를 늘리면 비인기과와 지방으로 가는 의사 수도 당연히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부정하는 무리들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고 그 어젠다라는게 천박한 밥그릇 싸움이죠. 의사 수 늘어서 경쟁이 늘고 국민들의 옵션이 늘어나면 수익이 준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싶은거죠.
문제는 지방 응급의료와 기피과 문제인데... 의대증원하면 당장에 해결할 수 있죠 10년뒤에.. 근거는 모르겠지만. 의대 정원만 증원하면 교수진이랑 수업 실습실이 없어도 잘 되겠죠.. 이게 정말 잘됫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발전시키려면 . 대학정원만 늘리면 되잔아요 시설이나 교수진에 투자없이 정말 대단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화두는 지방응급과 기피과인데.... 상관없는 수도권 대형병원들 암수술이 박살이 나네요 ..서울을 박살내서 지방으로 이런 방법인가요 .. 획기적인데요 .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전문의 위주로 바꾸면.. 전문의가 전공의 잡을 해주던가.. 아니면 대학병원 교수급 전문의가 수술하고 소독하고 입원환자보고 외래환자보면... 볼 수 잇는 환자수가 급격히 줄겠네요 . 미국처럼. 그럼 수술도 많이 못할 것이고 ... 수술대기는 더 길어지고요 . 그러지 않으려면 전문의를 많이 고용해야하는데. 전문의 월급을 전공의 수준으로 내리면 가능하겠네요 . 그러면 굳이 의대를 갈 이유도 없어지고 의대집중이나 열풍도 줄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들도 다른곳으로 가게되고 .
첫댓글 곧 mri ct 보험되던거 민영화해서 돈마니쓰겠쥬
떼 돈 버는 사람이 생기겠군요
1) 의료 서비스 쏠림 현상 (시골지역 의료공백)을 해결해야 할 때 가장 말초적인 정책이 의사 인력 증대
2) 당장 의대 정원을 70%가까이 올려놓으면.. 현재 강남 도곡,대치동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쪽 고3 애들의 의대 입학 가능성은 2배 이상 높아질 걸-요~
상위권 학생들 땡 잡았네요
@레드고나 스트레이트 봤을때.. 그러면 더더욱 연구인원이 부족해지겠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게 놀랍네요
@오즈온 국힘 총선전략을 국민 80프로가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능력인가봅니다
oecd국가중 1000명당 의사수
최하위권... 지방엔 응급실이 없는곳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유시민이 잘 설명했어요.
그냥 증가만 시키면 안되고 지방 의료를 해결하는 시스템적인 증가여야 의미가 있다고요.
먼 지방에서 서울로 다니는 환자들 엄청 많아요.
공감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꼼꼼한 정책뒷받침이 없는 단순 2000명 증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레드고나 2000명은 총선용으로 막 지르는거죠.
50점짜리죠. 문재인정부때 하던거처럼 해야하는데
민간보험사, 헬스케어기업, 사교육계는 개이득 개꿀
부럽네요
전체적은 쳬계 계선은 없이 그냥 수만 증가 ㅋㅋ 의사 절대악으로 만들어 총선용 지지율 올리기 전략일뿐
안타깝습니다
2,000명 증원 적극 찬성 지지합니다.
현 정권 아니면 의료 개혁은 꿈은 꿀 수 있어도 시도조차 못합니다.
일단 늘려 놓고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권 바뀝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 문제죠.
증원으로 긍정적 효과 얻은 나라 단 하나라만 예시좀 들어주세요.
덧붙여서 만약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전세계 최초인데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민성? 1위도 아니고 수많은 선진국들 줄줄이 망할때
오직 우리나라만 성공하리라고 볼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nion 검색하면 정보는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는거죠~
전 의대증원 및 의사 수 증가가 필요하다 생각 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찾아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좀 특이한데.
혹시 의대생 증원이 국가에 해가 된다 생각하시나요?
질문의 취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성? 이라는게 수치로 표현되는 데이터인가요?
전 국민성에 큰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님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질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엠드리 기본적인 정보는 다 아실줄 알고 제가 너무 생략해서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의사 증원 => 1인당 의료인접권 증가 => 의사 공무원화를 이룬
모든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시는지요?
국민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등의 북미, 영프독 같은 나라 및 복지국가 모범사례라는 북유럽까지
의사 증원, 인프라 증가, 공무원화 시도했다가 망했는데,
그런 선진국들까지 모조리 실패한 마당에
선진국 국민성으로도 실패한 정책을 왜 우리만 유일하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자면
의사 증원 = 건보료 상승 입니다.
얼핏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환자가 늘어야 건보료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의사 증가, 의료 인프라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것은 앞서 진행한 모든 선진국들이 증명한 팩트입니다.
그것도 조금 증가 정도가 아니라 최소 4~5배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게 되며 미국처럼 못 버티고
민영화로 전환한 사례도 많습니다.
@nion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의료 민영화, 건보료 상승이잖아요.
의료 서비스 좋아지면 돈 더 내면 되죠. 공짜로 먹겠단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님 댓글에 대한 의견은 속담으로 대신합니다.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까요?
각설하고.
지금 뉴스 보니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이라는 보도 있네요.
응급 뿐만 아니라 외래까지 이제 멈춥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정책 철회해야 한다 생각하시나요?
여기저기 말 많죠. 2,000에서 500으로 협상하는 약속대련이다,선거용이다.
1명이라도 증원된다면 전, 그 정책은 지지하렵니다.
@엠드리 전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당면한 현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끝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살골이라면 막아야죠.
그게 비굴하든 자존심싸움이든 중요합니까
애초 발단은 필수과 의사과 부족한 현실에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동네마다 전문의가 있고
최소한 근시일내에 진료받고 수술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증원 찬성하는 사람들 마음은
의대 문턱을 낮추고 의사 늘려서 의사 콧대 낮추고 싶다는 마음,
의사도 적게 받고 일하면 내 질투심에도 위안이 된다는 마음 아닌가요?
근데 의사 수 늘리니 웬걸 그렇게 안 된다고요.
지금 필수과 기피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장에서 찍어낸 의사들은 "전문의를 기피"하게 됩니다.
의사들을 찍어내게 되면
이제 필수과만 진료받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전문과 진료를 받기 힘들어 진다고요.
상담이나 하고 약이나 처방해 주면서
의료 수가로 하루하루를 사는 의료 노동자만 늘어서
건보료만 100만원 이상씩 내는 세상이 확정되었다고요.
그렇게 내고도 전문적인 진료, 수술은 2년 이상씩 기다리다가
중간에 뒤지고 돈 있는 사람만 수술받을 수 있는 현실이
이미 증명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엠드리 지금 증원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누균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야 한다는 마음일테고
그런 사람만 의사 하리라는 막연한 믿음 아닌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문 의료 현장을 감당하고 있는 그 결과가
현재 선진국들의 기약없는 진료예약 현장, 수술대기 현장 입니다.
첫댓글에 국민성 얘기한 이유가
모든 선진국, 복지 국가들 국민성 기준으로도
전문 진료 감당할 머릿수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문 인력을 강제적으로 할당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공산주의 의료 시스템이 됩니다.
또한 전문의 유출을 국가에서 강제로 통제하면 이상하게도
그 전문의의 수준마저 떨어집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처음의 그 논리와 같은 논리로요.
이 모든 것들이 앞서 진행해 본 나라들에 의해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장 안 담그는게 맞는거죠.
@nion 님과 제가 보고 있는 끝이 달라요.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 전 그것만 봐요.
늘려 놓고 세부 내용 조율입니다.
가족과 친구 의사 있습니다.
의사의 콧대 낮춰 위안 안되요.
의대증원=비극적 결말로 해석 다 끝내셨는데. 굳이 저와 대화가 의미가 있으신가요?
그만하시죠^^
@엠드리 중간에 적은 댓글은 그냥 현 상태에 대해서 옮겨적은것에 지나지 않고요.
제 궁금증은 첫 댓글 그대로인데 조금만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첫 댓글에
"만약 긍정적 효과가 생긴다면 전세계 최초인데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민성? 1위도 아니고 수많은 선진국들 줄줄이 망할때
오직 우리나라만 성공하리라고 볼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라고 쓴게 순수한 제 궁금증입니다.
그냥 앞이 막막해서 정확한 실정 알고도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우리나라만 특이점으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nion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직업도 아닐 뿐 더러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려야 할 내용인지 좀 헷갈리네요.
이번에 증원 되고, 다음 정권에서 세부 논의 확실하게 해서
더 발전 된 의료시스템 구축 되길 바랄 뿐입니다.
2000명 증원으로 의대 쏠림현상이 더 심해져서 이공계는 개박살남.
인구당 의사 수가 부족하고 비인기과 지방병원 지원자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직관적이고 심플한 방법입니다. 의사 전체 수를 늘리면 비인기과와 지방으로 가는 의사 수도 당연히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산수를 부정하는 무리들은 어젠다를 가지고 있고 그 어젠다라는게 천박한 밥그릇 싸움이죠. 의사 수 늘어서 경쟁이 늘고 국민들의 옵션이 늘어나면 수익이 준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싶은거죠.
총선 득표용입니다
크게 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매년 뽑는 의사들은 아무래도 돈 되는 과로 전공을 할텐데요 만약에 공급이 점점 늘면 인기과는 레드오션이 될테니 기피하던 과로 전공을 할 가능성이 늘지 않을까요?
직권남용이죠. 총선 전에 여당표를 몰아주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지요.
의사들도 늘이는거찬성합니다
대책없이2000명늘인다는걸반대하는겁니다 구체적인 내용도없이 그냥인원만늘인다 아마 이번주부터 교수님들도 사직서 던지고 대학병원 진료보기더어려울듯합니다
문정부때처럼 지역 의사제 도입이 아니라 효과는 좀 미비하겠지만 그래도 의사수는 절대 부족이니 늘려야죠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비선호과 필수의료인의 수가 조금이라도 확보되겠죠?
그 다음에 지역 할당제 등을 논의해야겠죠
의사 2천씩 늘려버리면
진료행위가 늘어나서 건강보험 재정이 못버티죠
건보료 대폭상승
민영화우려.
2천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야
이렇게 많이 늘려야 의료민영화 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민영화의 첫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방 응급의료와 기피과 문제인데... 의대증원하면 당장에 해결할 수 있죠 10년뒤에.. 근거는 모르겠지만.
의대 정원만 증원하면 교수진이랑 수업 실습실이 없어도 잘 되겠죠..
이게 정말 잘됫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기초과학이나 공학을 발전시키려면 . 대학정원만 늘리면 되잔아요 시설이나 교수진에 투자없이 정말 대단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화두는 지방응급과 기피과인데.... 상관없는 수도권 대형병원들 암수술이 박살이 나네요 ..서울을 박살내서 지방으로 이런 방법인가요 .. 획기적인데요 .
그리고 정부에서 원하는대로 전문의 위주로 바꾸면..
전문의가 전공의 잡을 해주던가.. 아니면 대학병원 교수급 전문의가 수술하고 소독하고 입원환자보고 외래환자보면... 볼 수 잇는 환자수가 급격히 줄겠네요 . 미국처럼. 그럼 수술도 많이 못할 것이고 ... 수술대기는 더 길어지고요 . 그러지 않으려면 전문의를 많이 고용해야하는데. 전문의 월급을 전공의 수준으로 내리면 가능하겠네요 . 그러면 굳이 의대를 갈 이유도 없어지고 의대집중이나 열풍도 줄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들도 다른곳으로 가게되고 .
너무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진통은 세게 겪겠네요 ...
의대 증원해도 기피과 문제 해결 안되요.
기피과는 먹고 살수 없으니까 기피과인데, 인원수만 늘어난다고 기피 안하겠어요?
그 과 나와서 개업하면 무조건 망하는데 개업하겠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