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13] 총칙, 건축, 대수선

[최성진]

테마13] 총칙, 건축, 대수선

https://youtu.be/o5I8wTv-yS8

0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5회 추가

①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므로 필지의 일부는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없다.

③‘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은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

⑤‘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일체의 도로를 말한다.

02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18회

① 내력벽 ② 사이기둥

③ 바닥(최하층바닥은 제외) ④ 지붕틀

⑤ 주계단 

03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제18회

①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②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④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기존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04 건축법령상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제16회

①내력벽의 벽면적을 30m²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③보를 증설․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하는 행위

④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행위

⑤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

01 정답] ①

02 정답] ②

03 정답] ①

04 정답] ②

[34회 시험치고 콩나물국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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