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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11.30.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정부가 발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현장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말로 심각하다. 시장에서, 상가에서, 그리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이 한 목소리로 극도의 불안과 걱정,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많은 소규모 영업점에서는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가족들을 동원한 가족영업체제로 돌아섰다고 한다. 통계청 발표만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3만 명으로 작년대비 2.8%, 11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금 큰 규모의 영업점은, 숙련 직원의 급여를 인상해주는 대신 비숙련 직원은 아예 고용조차 중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계획 중이라고 한다.
신규고용을 중단하는 이와 같은 현장의 선제적 대응은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이후부터 이미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업 등의 취업자 수는 6월, 7월, 8월,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정작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감소’정책이 되고 말았고, ‘일자리감소’정책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금리인상 부담을 입주업체의 임대료에 전가시키는 바람에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금리인상’의 직격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당장 금년 ‘겨울나기’부터 걱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여론조사 지지율 수치에 취해 책상 위에서 안심할 때가 결코 아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금융사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만드는 ‘빚 탕감책’을 내놓았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금융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의 부채를 없애주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수혜자는 최대 159만 명에 이르고, 탕감 규모는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총액은 약 6조5000억 원이다. 이렇다면 일반은행 1년 농사의 수확을 사실상 빼앗아가는 형국이다. 같은 국민인 주주의 이익, 은행의 주주인 국민의 이익도 침해하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고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사에게 채권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다.
기준도 문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여 조금씩 갚아나가는 사람은 혜택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무작정 버틴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빚 탕감은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다. 5년마다 정부가 책임져주면 누가 빚을 갚으려들겠는가.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
빚 탕감이라는 직접적인 처방보다 기존의 개인회생제도나 채무재조정 등의 방안을 활용하고,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정으로 취약계층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의원실 제공)
채이배 의원입니다. 1년 전 이맘때를 잠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가장 먼저 주장한 정당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의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논외로 하고라도 민주당조차 "명예로운 퇴진", "퇴진 후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하며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기자분들도, 국민들도 잠시 잊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국민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우선해 국정 농단의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며 거리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년 전 어제인 11월 29일 '박근혜·최순실·우병우' 등 국정 농단 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재산환수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일가와 안종범·우병우 등 기타 부역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이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정하게 획득한 이익은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가습기 참사를 방지하도록 하는 사회적참사방지법이 여야가 함께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제2의 최순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순실재산환수법을 여야 협치의 실현으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의원실 제공)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에 재학 중이던 故 이민호군이 현장실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故 이민호군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인근의 사업체나 공장 등에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취업준비를 하는 ‘현장실습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뿌리는 현장실습제도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학교는 ‘인력센터’로 전락한지 오래고, 사업체들은 학생들을 ‘싸게 쓸 수 있는 인력’으로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즉, 현장실습제도는 학생들이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창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실습제도가 엉망이다 보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실습도중 폭행이나 인권침해가 왕왕 일어나고, 위장취업까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현대판 올리버 트위스트 현상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1월 23일 콜센터 실적 압박으로 투신 자살한 전주 학생, 2월 3일 박판 절곡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울산 학생, 지난 16일 회사 옥상에서 투신한 안산 학생, 17일 육절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인천 학생 이 모두가 제2, 제3의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육부나 노동부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처방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의원실 제공)
국민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설 대목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던 농어민들은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8월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지시하였고 이낙연 총리와 김영록, 김영춘 장관이 설 전 개정을 수차례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원위에 개정안을 상정할 당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일정으로 불참하였고 사무처장은 공석에 위원 1명도 불참하였습니다. 결국 15명의 권익위원 중 12명만 참석하였고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이 같은 권익위의 엇박자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지시‧요구는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 바람이 불고 있어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명절 소비가 급감하면서 연간 피해액이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애꿎은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권익위는 연내에 전원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모든 권익위원이 참석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의원실 제공)
안녕하십니까.
전북 김제-부안을 지역구로 둔 김종회의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농축수산인들의 절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영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을 농-축-수산업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농-축-수산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권익위가 명색이 국민 권익을 위하는 위원회인데 농축수산인은 국민이 아니냐”는 말로 농축수산인들의 절망과 분노를 대변했습니다.
농축산인들의 피끓는 분노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28일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법 시행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화훼와 한우, 과일 3개 부문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조차 김영란법이 규제하면서 화훼업계의 매출은 30~40% 가량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화훼업계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 없습니다.
한우 역시 매출이 20% 가량 줄었다는 것이 업계의 현장 보고입니다.
FTA,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된서리를 맞은 농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통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놈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꼬집은 속담입니다.
김영란법의 원칙과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농-축-수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특히 농민들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홍수 및 가뭄예방, 산소배출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최소 22조에서 160조에 달한다는 객관적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신성한 직업입니다.
이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생계유지의 길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이래서는 국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다운 것, 출발점은 농축수산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 첫걸음은 5만원으로 묶여 있는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 권익위의 각성과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의원실 제공)
밀어붙이기 식 교육정책은 교육 현장 혼란만 가속 시킨다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형 수업을 늘리면서 수준별, 희망진로별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발표에 교육계와 양대 교원단체, 학부모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마저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겠다는 교육부의 조급함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편, 교원 양성제도 등 교육제도 전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핵심 사안임에도 제도 개선의 명목으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고교학점제는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시설, 교원 수급 등 교육 전반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과목 수를 늘려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교육의 질도 우려되며, 무엇보다 다양한 교과목을 소화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직 국·영·수 중심의 입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선택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대입체제에서 학교는 입시 과목 중심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학생들도 그런 수업에만 몰릴 것이며, 대학입시제도개선과 연결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면 교육현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교육분야 사회적합의를 위해 구성하겠다고 한 국가교육회의는 선거 공신을 기획단 단장에 내정해놓고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교육개혁은 요원할 뿐입니다. 임기 내에 교육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의원실 제공)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건설계획을 담은「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당초 9월에 발표키로 했으나 세 차례나 미뤄져왔다.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에는 그동안 국민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임대료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권,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등 임차인 보호, 주거비 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됐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세입자 임대차 안정대책이 부재한 발표였다.
국토부는 최대 513만 가구가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있어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적 전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면서도 세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에 대해서 공공영역부터 먼저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이 정부에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뉴스테이 임차인 ‘우선분양권’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과거 정부와 같이 공급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청년주택 30만 가구가 포함된 1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들고 나왔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셰어하우스 5만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 산단형 주택 1만호, 청년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등 공급 방법이 생소해 제도를 안정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대료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권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 안정 공약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없는 로드맵은 ‘앙꼬 없는 진빵’에 불과하다. 정부는 조속히 임차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 안행위 간사
예산 협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주요 쟁점예산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 현장공무원의 부족은 국민들이 ‘철밥통 공무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듯이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그 주요 원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요원인에 대한 진단을 통해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요구사항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유례없는 ‘기업주에 대한 지원’으로 부작용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더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이 가야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런 야당의 정당하고 책임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법정시한만 기다리는, 테이블의 내용 없이 그저 왔다 가는 태도로 일관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어제는 정책위의장 간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권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라며 협상테이블마저 외면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이야기 한다. 법정시한은 무대책과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식과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편임을 꼭 아셔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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