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a href="http://www.mpva.go.kr/point/announce_view.asp?wh_id=27" target=nlink>http://www.mpva.go.kr/point/announce_view.asp?wh_id=27</a>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국가보훈위원회」를 개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다. □ 이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은 보훈가족은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은 나라사랑 정신을 가꾸는 사회를 비전으로 ㅇ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체계 확립을 목표로 - 종래 직접적인 복무관련성이 미흡하여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군복무중 질환자를 위한 진료지원 등 보상대책을 07년 중에 마련하여 08년부터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 05년 168일 → 10년 120일)하며, - 희생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2010년까지 상이등급 1급1항 중상이 유공자 보상금을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소비지출액 대비 1급1항 월 보상금 : 166만원( 06년, 92.7%) → 209만원( 10년, 100%) ㅇ 둘째, 보훈대상자의 질환 악화와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의료·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보훈가족의 여망에 부응하여 09년까지 1,794억원을 투입하여 3차 진료기능을 갖춘 보훈중앙병원을 건립하고, - 2010년까지 972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5대 도시에 총 1,000명 수용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 06년～ 08년 수원·부산·광주, 08년～ 10년 대구·대전)할 예정이다. - 또한, 보훈복지사·보훈도우미서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연간 3,300명( 06년 1,300명)의 노약자·질환자에게 가사·간병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07년부터 국가유공자 가족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수험·어학 수강 취업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 국가유공자 대부업무를 민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고객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금액과 시기에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셋째, 국민과 함께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사료발굴·분석단」(전문가 25명)을 운영, 독립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08년까지 균형 있는 독립운동사를 전 60권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또한, 현충일 등 보훈행사에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10년 계기행사(6·25 60주년, 4·19 50주년 등)에는 범국민적 행사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 국내 1,531개소 보훈시설을 연계하여 교육·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독립기념관 전시관 교체 등 활성화 사업( 10년까지, 421억원)과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08년까지, 262억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 등 주요 국외사적지는 현지공관과 교민대표가 공동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국민의 관광·탐방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 2010년 국가보훈의 미래상 ] 구분 현재(2006년) 미래(2010년) 예산규모 26,553억원 39,325억원 보훈대상자수 754,146명 767,096명 보훈선양 활성화 국민보훈의식지수 65점 국민보훈의식지수 70점 국가유공자 신청 후 등록까지 평균 소요일수 185일(2005년) 120일 보상급 수준 향상 (상이1급1항중상이자)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92.5% 수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의 100% 수준 진료서비스 강화 5개 보훈병원(2,510병상) 위탁진료병원 195개소 지역보건소 : 214개 시군구 5개 보훈병원(3,310병상) 위탁진료병원 추가 확대 지역보건소 : 246개 시군구 복지서비스 확충 보훈양로소 1개소 휴 양 원 1개소 보훈양로소 1개소 휴 양 원 2개소 요 양 원 5개소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연간 1,000명 연간 2,000명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교육․사회적응교육 연간 2,430명 연간 2,500명 호국용사묘지조성 (안장률) 2개소(24%) 4개소(35%) ㅇ 넷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훈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여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의 국가보훈위원회가 보훈대상의 범위 설정 등 주요 보훈정책에 대한 최고 심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하고, - 국가보훈처와 관련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한명숙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