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인근 국가와 협력해 접경지역 범죄조직 소탕 나서 미얀마 EMERICs - - 2023/12/01

[힘힘]

미얀마, 인근 국가와 협력해 접경지역 범죄조직 소탕 나서

미얀마 EMERICs - - 2023/12/01

☐ 미얀마 군부 및 반군부 저항세력, 각각 중국과의 범죄활동 대응 협력 추진

◦ 미얀마 군부, 중국과 접경지역 사이버범죄 소탕 협력 추진

- 미얀마 당국은 최근 중국 등 인근 국가와 함께 접경지역에 만연한 범죄활동 소탕에 나서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를 접한 미얀마 동북부의 코캉(Kokang), 라시오(Lashio) 등의 국경지역은 온라인 사기범죄단들의 주요 거점이다. 해당 지역에는 최소 1,000개의 온라인 사기범죄단이 활동 중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매일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및 민간 조직 다수가 연루된 가운데 마약 및 무기 밀수, 인신매매, 성매매, 도박 등의 범죄 또한 만연한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중국어를 공용어로 하고 중국 통신기기도 사용 가능해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 이처럼 미얀마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2023년 9월부터 대대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작전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11월 21일 중국은 9월 소탕작전 시행 이래 3만 1,000명의 온라인 사기 용의자들이 중국으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부에 따르면 이 중에는 중국인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금융범죄 용의자와 리더 63명이 포함되어 있다.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11월 미얀마를 방문하여 중국은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국경 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얀마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얀마 군부가 접경지대 반군과 싸우는 동안 미얀마가 양국 국경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중국의 접경지역 범죄 대응 요청을 받아들여, 11월부터 중국이 추진한 대대적 소탕작전에 참여하는 등 협력에 나섰다. 

◦ 반군부 저항세력도 중국과 협력... 미얀마 국내 세력과 중국 간 관계 귀추 주목

- 한편 미얀마 군부에 저항하는 소수민족 반군단체 또한 접경지역의 범죄 단속에 참여하고 있다. 미얀마 북부의 중국 접경지역인 샨(Shan)주에 거점을 둔 반군부 소수민족 무장단체 7곳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 중 미얀마민족민주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AA) 3개 단체는 삼형제동맹을 결성해 10월 27일 ‘1027 작전’이라 불리는 군사행동에 착수한 바 있다. 이는 샨주 최대 반군세력들이 미얀마군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삼형제동맹은 미얀마군을 상대로 반군 저항 역사에 전례없는 승리를 거두고 있다. 삼형제동맹은 결성 당시 목표로 미얀마 정부군의 침략에 맞서 영토를 방어하며, 억압적인 군사 독재를 근절하는 것과 함께 국경지역의 온라인 사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1월 22일에는 코캉 지역에 거점을 둔 중국계 미얀마 범죄조직이 반군부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와해되면서 중국 공안부가 해당 지역 용의자들을 대거 중국으로 체포 및 송환하기도 했다. 

- 반군 세력은 미얀마 군부가 중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추적에 그간 거의 손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 카윈(Li Kawin) 반군 대변인은 "코캉 국경수비대(Kokang BGF)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단속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군 측이 1027 작전을 시작한 후에야 코캉 국경수비대가 사이버 범죄의 주범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고 발언했다. 미국의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코캉 국경수비대는 친군부 민병대와 미얀마군의 후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반군 측은 실질적으로 중국 국경지역의 범죄활동을 차단하는 것은 미얀마군이 아니라 반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군부 저항세력은 친군부 성향의 지도부가 통치하고 있는 라우카잉에 거점을 둔 유명 범죄 조직의 불법사업 허브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알자지라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삼형제동맹이 중국의 접경지역 범죄 근절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 참전의 진입지점으로 삼았다며, 삼형제동맹의 대대적 공세가 중국의 범죄대응 노력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반군부 운동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접경지역의 무역로 통제 문제, 중국의 대(對)미얀마 투자사업, 그리고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관계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 등은 접경지역 범죄 대응이라는 사안이 미얀마 국내 세력들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상황을 더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미얀마, 태국의 자국민 피해자 송환 노력에 협력 나서

◦ 태국, 미얀마 범죄조직서 구출된 자국민 송환 위해 미얀마와 협력 나서

- 한편 태국은 미얀마 범죄조직으로부터 구출된 자국민 송환 작업에 나서고 있다. 파 무앙 군(Pha Mueang Force)의 탑 차오 탁 태스크포스(Thap Chao Tak Taskforce) 사령관인 나티 톰센(Natee Thomsen) 대령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미얀마 라욱카잉(Laukkaing) 마을의 불법 사업체에서 구출된 태국인 41명의 송환이 지연되면서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나티 톰센 대령은 태국이 미얀마와 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했다. 더불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태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현재 구출된 태국인들은 미얀마 샨(Shan)주 켕퉁(Kengtung)에 머물고 있으며, 나티 톰센 대령에 따르면 이들은 미얀마군에 의해 보호 중이다. 구출된 태국인 41명은 남성 23명과 여성 18명으로 이뤄져있으며, 미얀마 라욱카잉에서 구조된 162명의 태국인 중 일부이다.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출국 전에 불법 활동으로 악명이 높은 라욱카잉에 입국한 과정과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미얀마·중국·태국·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범죄 단속 노력 지속해와

- 미얀마는 중국, 태국, 라오스와 함께 접경지역에서 범죄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 사기, 마약 밀매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법 집행 조직을 구축한 바 있다. 4개 국가는 2023년 8월 태국 치앙마이(Chiang Mai)에서 초동 모임을 갖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미얀마는 2022년 11월 라오스 및 태국과 함께 구성한 ‘골든트라이앵글 검찰관네트워크(Golden Triangle Prosecutors Network)’ 2차 회담에 참석해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태국의 국경이 메콩(Mekong)강과 만나는 지역으로, 세계적 마약 밀매 중심지로 꼽힌다.

- 국제위기감시기구(ICG)에 따르면 미얀마 샨주, 라오스 보케오 지방 등 접경지역의 조직적 범죄활동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1년 10월 메콩강에서 중국인 무역업자 13명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메콩강을 중심으로 한 해상 범죄활동은 대부분 근절되었으나, 전 세계에서 유입된 납치 피해자들을 인력으로 사용하며 자행되는 마약 재배, 도박, 온라인 사기범죄 등은 지속되었다. 국제위기감시기구는 인근 국가들의 합동 대응 노력의 장애물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 간 긴장관계를 꼽았다. 미국은 태국과 오랫동안 친교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동남아시아 권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인근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관계의 균형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odern Diplomacy, Myanmar Transnational Crime and War, 2023.11.24.

Reuters, Myanmar hands over to China thousands of telecom fraud suspects, 2023.11.22.

Times of India, Myanmar hands over to China thousands of telecom fraud suspects, 2023.11.22.

Voice of America, Myanmar Rebel Offensive Helps China's Cybercrime Crackdown, 2023.11.20.

The Diplomat, Chinese Authorities Issue Arrest Warrants for Criminal Kingpins in Myanmar's Kokang Region, 2023.11.13.

USIP, Myanmar's Junta Is Losing Control of Its Border with China, 2023.11.08.

Al Jazeera, Northern offensive brings ‘new energy’ to Myanmar’s anti-coup resistance, 2023.11.03.

ICG, Transnational Crime and Geopolitical Contestation along the Mekong, 2023.08.18.

[관련 정보]

1. 미얀마, 중국 공안과 온라인 사기범죄단 소탕에 나서 (2023. 11. 23)

2. 태국, 미얀마에서 구출된 자국민 송환 작업에 나서 (202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