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日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 요지.

[月雲 백일천]

서울중앙지법, 日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 요지

조갑제닷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7일 1심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일본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즉 한·일 청구권 협정과 국제조약 등을 고려할 때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소송상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취지다.

[ 2021-06-14, 17:09 ]